-- 집행공탁의 의의, 종류, 절차 및 그 효과 --


1. 집행공탁이란?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 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2.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은 집행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집행당사자가 하는 집행공탁에는 3채무자가 하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및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있고, ②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④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⑤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생빈도가 높은 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3채무자의 의무공탁이란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금전채권 가운데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3. 집행공탁의 당사자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채무자, 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고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 그러나, 3채무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지만,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피공탁자로 확정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3채무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4.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공탁소에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5. 집행공탁의 절차


3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의 공탁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탁서 제출

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고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서 기재 시 공탁근거법령란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권리공탁), 2항 또는 3(의무공탁)을 기재하고, 공탁자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유신고

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사유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기재해야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실무적으로는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 금액 등도 기재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 시 공탁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은, 단일 압류명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하지만, 압류된 채권에 관해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 사유신고서의 공탁 사유 작성 예시 --

1. 3채무자인 공탁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B(서울 금천구 XXX, 대표이사 OOO)에게 금 XXX원의 지급채무가 있는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XXX원에서 법적절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공탁합니다.

 


1

2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타채XXXXX

2013타채XXXXX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추심명령

채권자

OOO

OOO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XXX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XXX

청구금액

XXXX

XXX

송달일자

20OOOOOO

20OOOOOO

 

6. 집행공탁의 효과


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 또한, 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나 의무공탁에 의하여 압류명령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3. 8.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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