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뉴스 방송으로 인한 음성권 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 판결요지

 

(1)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기타 원고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되어 방영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비록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음성을 그대로 방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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