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로 사용하려고 타인을 사진 촬용한 행위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62431 판결 -- 

 

운동클럽 동호회 제명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회원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동호회 클럽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참조), 사회적 지위와 관계, 얼굴 등 사진들이 제출된 동기,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에 클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624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43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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