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계속 사용자의 책임 여부 영업양수인 vs 영업임차인 구별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 --

 

1.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영업임대인의 채권자가 영업임차인을 상대로 상호 사용자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채권변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3. 실무적 함의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로서는 영업자산을 담보로 삼았는데,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되게 되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도록 마련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책임의 법리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사안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는 상호를 속용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넘겨 받은 것이 없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담보로 삼은 영업자산에 임차인으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채무변제의 책임도 물게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상호 속용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논리대로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상호 속용을 하는 임차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영업임대와 같이 상호를 넘겨는 주었으나 양도인에게 영업자산이 계속 유보되어 있는 영업이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 판례 적용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박관우 변호사

 

첨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

대법원 2014다9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8.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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