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권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집중 후 특허법원에서 선고한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 판결 --

 

특허 등 지재권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한 후 나온 상표권침해소송의 항소심 판결 뉴스를 전합니다. 침해사건의 분쟁대상 서비스표는 아래의 판결문 별지와 같습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서비스업의 가격할인 판매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부분 'TIME SALE'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 시간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 판매 방식‘으로 직감되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피고 사용 표장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6. 8. 19. 선고 20161172 판결

특허법원_2016나117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8.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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