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__글266건

  1. 2020.04.16 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
  2. 2020.04.16 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3.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선두회사 미국 Moderna의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Option 계약서 - 다국적제약회사 AstraZeneca와 2018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4.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텍회사 Moderna와 다국적 제약회사 AstraZeneca 2018년 mRNA API 개발 및 공급 계약서 Collaboration and Servic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5. 2020.04.16 mRNA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MSD 20185년 체결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6.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INOVIO + MedImmune 사이 2015년 백신기술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의 IND 허가 기사 및 2015년 체결한 MedImmune 사이의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8. 2020.04.16 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
  9. 2020.04.07 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
  10. 2020.04.06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20.04.06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분쟁 사례 미국소송의 판결 소개
  12.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13.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14.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15. 2020.03.30 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
  16. 2020.03.30 영문 대리점계약, 총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7. 2020.03.30 영문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비교 -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8. 2020.03.24 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9. 2020.02.17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
  20. 2020.02.17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
  21. 2020.02.14 라이센스, 기술이전, License, 제조판매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22. 2020.02.14 라이선스,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 독점권 대가 고정액 구조
  23. 2020.02.14 라이센스, 기술이전, 국제계약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4. 2020.02.14 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5. 2020.01.10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
  26. 2020.01.09 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27. 2020.01.09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28. 2019.12.30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추후 잔액 지급 약정하고 잔액지급 전 계약파탄 – 계약금 전액지급 시 기준 계약금계약 성립: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판결
  29. 2019.12.30 가계약금만 지급 BUT 계약금 지급 없는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 포기한 매수인 – 가계약금은 계약금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청구 - 불인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30. 2019.12.23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Lead Compound 발굴, Candidate Drug (CD) 선정,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연구단계 Research Milestones, 개발단계 Development Milestones, 시판 후 Royalties 등 단계적 대가지급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pdf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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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9:0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임상2상단계_신약물질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임상2상_RA치료신약_기술이전_라이선스_Rigel_AZ_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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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6:00
:

 

앞에서 연속하여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AstraZeneca사 사이에 체결된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옵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Collaboration and License Option Agreement

 

첨부: Moderna_AZ_2018_mRNA_공동개발_option_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선두회사 미국 Moderna의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Option 계약서 - 다국적제약회사 AstraZeneca와 2018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AZ_2018_mRNA_공동개발_option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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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5:00
: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AstraZeneca사 사이에 체결된 mRNA API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공급 계약서입니다. 최근 보도기사에 따르면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등 mRNA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Service and Collaboration Agreement 중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로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Moderna_AZ_2018_mRNA 공동개발 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텍회사 Moderna와 다국적 제약회사 AstraZeneca 2018년 mRNA API 개발 및 공급 계약서 Collaboration and Servic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AZ_2018_mRNA 공동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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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4:00
: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MSD 사에 체결된 mRNA Cancer Vaccine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첨부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중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로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Moderna_MSD_2018_백신공동개발 계약서

 

KASAN_mRNA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MSD 20185년 체결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MSD_2018_백신공동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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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3:02
:

 

 

연속해서 2015년 미국 Inovio사와 영국의 MedImmune사의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백신공동개발 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INOVIO MedImmune 사이 2015년 백신기술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백신개발계약_Inovio_MedImmune_영문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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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1:42
:

 

 

최근 미국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CEO 조셉 김 박사가 자사에서 개발한 DNA 백신 후보물질 INO-4800를 코로나19, COVID-19 대상으로 하는 IND 승인을 받아서 1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노비오, 오늘 동사의 COVID-19 백신에 대한 1상 시험 시작

 

공개된 2015년 이노비오와 영국의 MedImmune 사이에 체결된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영문계약서

 

Inovio_MedImmune_2015년_라이선스계약서.pdf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의 IND 허가 기사 및 2015년 체결한 MedImmune 사이의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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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0:00
:

 

15.1 Dispute Resolution.

(a) Disputes. Disputes of any nature arising under,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Disputes”) will be resolved pursuant to this Section 15.1.

 

(b) Dispute Escala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will first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mselves or the JSC. In the event that such dispute is not resolved on an informal basis within [*] days from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of a Dispute, any Party ma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or with respect to a Dispute arising at the JSC, by the JSC within [*] days after the JSC first considers such Disput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c)), have such dispute referred to the Executive Officers (or their designee, which designee is required to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on behalf of such Party), who will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or a [*] day period following receipt of such written notice.

 

(c) Full Arbitration.

(i) In the event the Parties have not resolved such Dispute within [*] of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referring such Dispute to the Executive Officers,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after such [*] period submit such Dispute to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in effect at the time of submission, as modified by this Section 15.1(c). The arbitration wi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arbitration will be heard and determined by three (3) arbitrators who are retired judges or attorneys with at least [*] of relevant experience in the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industry, each of whom wi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Each Party will appoint one (1) arbitrator and the third (3rd) arbitrator will be selected by the two (2) Party-appointed arbitrators, or, failing agreement within [*] following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by AAA. Such arbitration will take place in [*]. The arbitration award so given will be a final and binding determination of the dispute, will be fully enforceable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will not include any damages expressly prohibited by Section 13.5. Fees, costs and expenses of arbitration are to be divided by the Parties in the following manner: Merck will pay for the arbitrator it chooses, Moderna will pay for the arbitrator it chooses, and the Parties will share payment for the third arbitrator. Except in a proceeding to enforce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or as otherwise required by applicable Law, neither Party nor any arbitrator may disclose the existence, content or results of any arbitration hereun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each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ii)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15.1(c), in the event that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requires “Special Arbitration”, then the following rules will apply with respect to the Dispute that is subject to Special Arbitration: Within [*] of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3rd) arbitrator, each Party will submit to the arbitrators in writing its final proposal for resolving the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such Dispute (“Dispute Proposal”) and any relevant background information and materials it deems appropriate. In connection with reaching its decision, the arbitrators may (A) order the Parties to produce any documents or other information that are relevant to the arbitrators’ decision, and (B) if the arbitrators deem it necessary, set a date for a hearing no later than [*] Business Days (or such other period of time as agreed to by the Parties) after submission of the last Dispute Proposal, to be attended by both Parties with each Party having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of its choice. The arbitrators will determine which of the two Dispute Proposals submitted by the Parties will prevail in the Special Arbitr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pplicable Collaboration Product(s), and will not have authority to render any other substantive decision. The Dispute Proposal select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to the extent such Dispute Proposal amends a Plan or budget for a given Program, such Plan or budget shall be deemed amended to the effect of such selected Dispute Proposal, as applicable). Such decision will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s no later than [*] Business Days after the later of (x) receipt by the arbitrators of the Parties’ Dispute Proposals a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c), or (y) the conclusion of any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clause (B) above. The Parties will use diligent efforts to cause the completion of any such arbitration within [*] following the initiating Party’s written notice to submit the Dispute to Special Arbitration (or such longer period of time as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d) Injunctive Relief.

Notwithstanding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 in the event of an actual or threatened breach of this Agreement, the aggrieved Party may seek provisional equitable relief (including restraining orders, specific performance or other injunctive relief), without first submitting to an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ereunder.

 

(e) Tolling.

The Parties agree that all applicabl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ime-based defenses (such as estoppel and laches) will be tolled while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 are pending, and the Parties will cooperate in taking all actions reasonably necessary to achieve such a result.

 

15.2 Cumulative Remedies and Irreparable Harm.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hereunder will be cumulative and in addition to all other rights and remedies provided hereunder or available by agreement, at law or otherwise. Each Party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breach of any of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may cause irreparable harm and damage to the other and that such damage may not be ascertainable in money damages and that as a result thereof the non-breaching Party would be entitled to seek on an interim basis from a court and on a permanent basis from an arbitral tribunal equitable or injunctive relief restraining any breach or future violation of the terms contained herein by the breaching Party without the necessity of proving actual damages or posting bond. Such right to equitable relief is in addition to whatever remedies either Party may be entitled to as a matter of law or equity, including money damages.

 

KASAN_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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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09:12
:

 

앞서 소개한 RocheCOBAS 제품 라인에 관한 특허 라이센스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거처 최근 2019. 11. 26. 미국법원에서 로슈에 대한 약 $137 million (1,68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배심은 RocheCOBAS 제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 상당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소장과 배심평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미국소장.pdf

2. 배심평결

Jury Verdict.pdf

 

KASAN_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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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7. 08:16
:

 

 

앞서 소개한 미국소송의 대상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로슈 ECL 진단기기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Roche_cobas_ECL_License 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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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49
:

 

 

KASAN_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분쟁 사례 미국소송의 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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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44
: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매장”, 복수로는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라이센서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라이센서라이센시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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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5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라이센서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라이센시에 허여하며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6 품질 기준

6.1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       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       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라이센시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라이센시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라이센서또는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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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라이센서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라이센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라이센서에 귀속되고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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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Affiliates” shall mean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Affiliate” shall mean, with respect to any Person, any other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regarded as in control of another Person if it owns, o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t least fifty percent (50%)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if it directly or indirectly possesses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the other Person by any means whatsoever.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entit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during and for such time as such control exists. For these purposes, “control” shall refer to th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 * ]% of the voting securities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relevant entity.

 

Affiliate” mean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Person, but only for so long as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including, with correlative meanings, the terms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as used with respect to a Person means the poss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such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Such power wi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ownership,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Affiliates,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tock entitl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the case of any other type of legal entity, or status as a general partner in any partnershi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the case of certain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certain countries, the maximum percentage ownership permitted by Law for a foreign investor may be less than fifty percent (50%), and in such case such lower percentage shall be substitu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provided, that such foreign investor has the power to direct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such entity.

 

KASAN_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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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4: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대리점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x

 2_대리점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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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49
: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_샘플_판매점계약서.docx

2_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_판매점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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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34
:

 

의료기기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판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피부관리기기로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여러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러간에 인수된 미국 회사에서 사용한 독점 판매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아닌 피부관리기기 독점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KASAN_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주변_피부관리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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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7: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7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무효 + A 승소 판결

 

KASAN_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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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2:00
:

 

링크된 한국무역협회 KITA의 안내문을 참고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불가항력 원용 대비 무역 분쟁 해결 절차 안내(대한상사중재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CCPIT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종전 사례로 2017년 장쑤성 소재 기업에게 2주간의 폭우로 우크라이나 회사와 설비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CCPIT에서 발급받은 불가항력 증명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받은 적이 있고,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정부조치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면책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 블로그에 올린 자료이지만 참고로 아래에 다시 첨부합니다.

 

불가항력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 시 면책 -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법리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KASAN_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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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0:51
:

 

 

8. PAYMENT.

8.1 Initial Fee. In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initial fee of Fifty Million Dollars ($50,000,000) on the Effective Date.

 

8.2 Milestone Payments.

(a) Launch Milestone Payment.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of the date of the Noctiva Launch, but in no event later than twenty (20) days thereafter.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payment of Twenty Million Dollars ($20,000,000) in respect of such Noctiva Launch on the earlier to occur of: (i) the thirtieth (30th)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date of the Noctiva Launch and (ii) June 30, 2018. Such payment shall not require Licensor to provide any invoice in respect thereof.

 

Tier One Commercialization Milestone Payments.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achievement of the relevant sales milestone for the Product as set forth in the table below in this Section 8.2(b).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make the following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milestone payments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n invoice from Licensor therefor.

 

(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50 m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i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iv)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200 m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b) Tier Two Commercialization Milestone Payments.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achievement of the relevant sales milestone for the Product as set forth in the table below in this Section 8.2(c).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make the following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milestone payments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n invoice from Licensor therefor; provided,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last of the milestone payments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becomes payable, the due date for Licensee to make payment to Licensor of such milestone payment will b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ayment of the $[*] milestone payment in the penultimate row of the table below.

 

(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reach $300 million in any consecutive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achievement of milestone (iv) described in Section 8.2(b)

 

(i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reach $ 1.5 billion in any consecutive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achievement of milestone (iv) described in Section 8.2(b)

 

(c) Change of Control Payment. If a Change of Control occurs, simultaneously with the consummation of such Change of Control,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amount of [*] Dollars ($[*]) less the sum of the following allocable portions of any of the milestone payments described in Section 8.2(b) that are paid to Licensor prior to such Change of Control:

8.3 Royalties; Non-Royalty Commercialization Consideration.

(a) Royalties.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Licensee shall pay Licensor royalties on Net Sales of the Product by Licensee and any of its Sublicensees and Third Party Distributors in accordance with the rates set forth in the tables set forth below in this Section 8.3(a)(i).

 

(b) Third Party Royalties.

(i) CPEX and Reprise. Licensor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ny amounts payable to CPEX and Reprise under the terms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respectively.

 

(ii) Other Third Parties.

(A) In the event that after the Effective Date Licensee reasonably determines that it is necessary or advisable for Licensee to obtain a license under any Patent Rights from any Third Party in order for Licensee (each a “Third Party License”; collectively, “Third Party Licenses”), its Sublicensees, and any Third Party Distributors to Commercialize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discuss the best course of action to resolve such potential license requirement, provided that such discussions shall not limit or delay Licensee’s right to obtain any such Third Party Licenses.

 

(B) With respect to any such Third Party Licenses that Licensor reasonably agrees are necessary for Licensee to be able to Commercialize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set off an amount equal to [*] percent ([*]%) of the aggregate of any and all payments required to be paid by Licensee to the licensors under such Third Party Licenses in respect of any Calendar Quarter against payment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under Section 8.3(a) in respect of such Calendar Quarter; provided, however, that in no event shall the aggregate set off in any Calendar Quarter resulting from such payments in respect of such Third Party Licenses exceed an amount equal to [*] percent ([*]%) of the royalty payment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under Section 8.3(a) in respect of such Calendar Quarter.

 

(c) Royalty Term. Licensee’s obligation under Sections 8.3(a) to pay Licensor royalties on Net Sales of the Product in each country in Territory will apply to any and all sales or other dispositions of such the Product in such country ma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 Generic Product. If, during the Royalty Term, one or more Third Parties is selling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ny product that is a Generic Product in relation to the Product being sold in such country by Licensee or any of its Sublicensees or Third Party Distributors, Licensee’s royalty obligations under Section 8.3(a) for sales in such country of the Product shall be reduced as follows:

 

If the Generic TRxs-to-Total TRxs Percentage in such country during such Calendar Quarter is: Licensee’s royalty obligations under Section 8.3(a) shall be reduced by the Percentage Indicated Below

 

8.4 Reports and Payment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llowing the First Commercial Sale of the Product by Licensee, its Sublicensees, or its Third Party Distributors,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fter the filing by Licensee of each Form 10-K or Form 10-Q,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royalty payments payable by Licensee for the Calendar Quarter preceding the Calendar Quarter in which such Form 10-K or 10-Q, as applicable, is filed, and shall provide a report showing, on a country-by-country basis:

 

(a) the net quantity of the Product sold, total gross sales, an itemized list of the deductions applied to total gross sales, and Net Sales of the Product sold in the Calendar Quarter in respect of which such report has been prepared;

 

(b) the calculation in Dollars of royalty payments due hereunder with respect to such Net Sales, including any deductions for any offse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3(b)(ii);

 

(c) withholding taxes on Net Sales, if any, required by Applicable Laws to be deducted with respect to such royalties; and

 

(d) the rate of exchange used by Licensee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ollars payable hereunder. If no royalty or other payment is due for any period hereunder, Licensee shall so report.

 

Currency of Payment. All payments to be mad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Dollars by electronic funds transfer to such bank accounts as Licensor may designate from time to time. When Licensee or any of its Sublicensee of Third Party Distributors sells the Product for monies other than Dollars, Licensee will convert any non-Dollar currencies into Dollars with the exchange rate for the purchase of Dollars with such domestic currency as quot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edition, at an average rate for the Calendar Quarter for which the payment is made.

 

8.5 Accounting.

(a) Licensee shall determine Net Sales with respect to the Product sold using its standard accounting procedures, consistent with GAAP, as if the Product was a solely owned product of Licensee,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amounts to be determined by Third Parties (for example, Net Sales by Sublicensees), such amoun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effect in the country in which such Third Party is engaged. Licensor and Licensee also recognize that such procedures may change from time to time and that any such changes may affect the definition of Net Sales. Licensor and Licensee agree that, where such changes are economically material to Licensor, adjustments shall be made to compensate Licensor in order to preserve the same economics as are reflected under this Agreement under Licensee’s accounting procedures in effect prior to such change. Where the change is or would be material to Licensor, Licensee shall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proposed change and an accounting of the effect of the change on the relevant revenue, cost, or expense category.

 

(b) In the event of the payment or receipt of noncash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advise Licensor of such transa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censee’s assessment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noncash consideration and the basis therefor. Such transaction shall be accounted for on a cash equivalent basis, as mutually agreed by Licensor and Licensee in good faith.

 

(c) With holding Tax.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in the event that withholding taxes apply with respect to any amounts due from Licensee hereunder, Licensee shall be entitled to withhold from any payment due to Licensor under this Agreement any taxes that Licensee is required to pay and such withholding shall decrease by an equivalent amount the payment due to Licensor.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notification of any anticipated withholding requirements with as much advance notice as practicable and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Licensor to legally minimize such withholding taxes. Licensee will timely pay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the amount of any taxes withheld and will provide Licensor with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other evidence of tax obligation, together with proof of payment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y sufficient to enable Licensor to claim such payment of taxes.

 

8.6 Books and Records; Audit Request.

(a)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 years thereafter, Licensee shall keep and maintain, and shall cause each of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if any, to keep and maintain, at their respective regular places of business complete and accurate books, records, and accounts in accordance with GAAP, or other accounting standards mandat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f applicable to Licensee, in sufficient detail to reflect all amounts required to be pai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other books, records or accounts required to be main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under any Applicable Laws, necessary to permit the audits contemplated under Section 8.8(b). Prior to destroying any books, records or accounts which are material to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must seek prior written consent from Licensor, which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b)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 years thereafter, Licensor shall have access to and the right to examine such relevant records and accounts that Licensee is required to maintain pursuant to Section 8.8(a) at Licensee’s premises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the accuracy of any report or payment made under this Agreement in the three (3) preceding years;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xamination: (i) shall not occur more than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except that if as a result of any audit pursuant to this Section 8.8(b), an error in favor of Licensee exceeding five percent (5%) of any payments previously reported as owed by Licensee to Licensor is discovered, the frequency of audits under this Section 8.10(b) shall not be so limited); (ii) shall b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upon reasonable prior written notice which shall in no event be less than thirty (30) days; and (iii) shall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Licensee’s operations and activities. If Licensor desires to audit such records, it shall engage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asonably acceptable to Licensee, to examine such records under conditions of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hereto at least as stringent as those specified in Article 13. The expense of any such audit shall be borne by Licensor; provided, however, that, if an error of more than five percent (5%) in favor of Licensor is discovered as a result of such audit, then such expenses shall be paid by Licensee. If such accountant concludes that additional payment amounts were owed to Licensor during any period, Licensee shall pay such payment amou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est thereon from the date such amounts were payabl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Licensor delivers to Licensee such accountant’s written report so concluding, unless Licensee notifies Licensor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audit. If such accountant concludes that Licensee has overpaid any amounts to Licensor during any period, in Licensor’s discretion, Licensee may credit such amounts against future payments due Licensor or Licensor may pay such amoun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est thereon from the date such amounts were payable), unless Licensor notifies Licensee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audit. Any Information received by Licensor pursuant to this Section 8.10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Licensee for purposes of Article 13.

 

8.7 Blocked Currency. If by Applicable Laws or fiscal policy of a particular country, conversion into Dollars or transfer of funds of a convertible currency to the United States is restricted or forbidden, royalties accrued in such country shall be paid to Licensor in the country in local currency by deposit in a local bank designated by Licensor for such deposit, unless Licensor and Licensee otherwise agree.

 

8.8 Interest. If Licensor does not receive payment of any sum due to it on or before the due date, simple interest shall thereafter accrue on the sum due to Licensor from the due date until the date of payment at a rate equal to three month Dollar LIBOR Rate, as reported in the online edition of The Wall Street Journal as of Noon (New York Time) on such due date, or the maximum rate allowable by Applicable Laws, whichever is less.

 

8.9 Transaction Expenses. Licensee shall upon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pay the documented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of Licensor’s advisors and counsel incurred by Licensor in structuring, negotiating, memorializing, and otherwise undertaking the transaction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Licensee’s obligation under this Section 8.11 shall be limited to an amount not to exceed $2,000,000.

 

KASAN_라이센스, 기술이전, License, 제조판매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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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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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LICENSE AND EXCLUSIVITY COMPENSATION.

 

18.1 Payments; Extension of Exclusivity Period.

(a) Upfront License Fee and Prepayment. Hospira shall within [*]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in any event, before December 30, 2011) pay to CyDex a non-refundable upfront license fee of $500,000,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granted Hospira under this Agreement. In addition, Hospira shall within [*]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in any event, before December 30, 2011) pay to CyDex $2,500,000 by wire transfer as a one-time materials purchase prepayment usable only as a cumulative $2,500,000 credit toward future purchases of Captisol hereunder. Such credit shall be applied to the first $2,500,000 of Captisol purchased hereunder, until exhausted.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then to the extent so provided in Section 11.4 CyDex shall immediately make a payment to Hospira in the amount of any such remaining prepayment credit.

 

(b) Extension of Exclusivity Period. To retain the benefits of having the Exclusivity Period remain in force for additional time, Hospira shall have the option to extend one or more times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vity Period. Not more than [*] before and not less than [*] before the Exclusivity Period would otherwise expire (taking into account any previous proper extension or extensions of the Exclusivity Period pursuant to this Section 4.1(b)), CyDex shall deliver to Hospira written notice that the Exclusivity Period is set to expire. Hospira may, in its sole discretion,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by making a non-refundable payment, by wire transfer, of $[*] to CyDex within [*] after the receipt of CyDex’s notice. Each such extension shall extend the erstwhil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vity Period for [*] beyond when it would otherwise have expired. For avoidance of doubt: (i) such option to extend can be exercised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4.1(b) multiple times, but no extension can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beyond the end of the Term, (ii) if CyDex does not provide notice to Hospira at least [*] before the end of the then current term of the Exclusivity Period, the Exclusivity Period will automatically extend for [*] after Hospira’s receipt of any such notice and Hospira shall have the right to further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as set forth above by making the required payment within [*] after receipt of CyDex’s notice, and (iii) the Exclusivity Period cannot be resuscitated after it has expired or terminated.

 

18.3 Taxes. All amounts due hereunder exclude all applicable sales, use, and other taxes and duties, and Hospira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ll such taxes (other than taxes based on CyDex’s income), arising from the payment of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use reasonable efforts to avoid or reduce tax withholding or similar obligations in respect of payments made by Hospira to CyDex under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Hospira is required to deduct and withhold taxes on any payment to CyDex, Hospira shall pay the amounts of such taxes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in a timely manner and promptly transmit to CyDex official receipts issued by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y and/or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such other evidence as CyDex may reasonably request, to establish that such taxes have been paid. CyDex shall provide Hospira any tax forms that may b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for Hospira to not withhold tax or to withhold tax at a reduced rate under an applicable bilateral income tax treaty. CyDex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provide any such tax forms to Hospira at least [***] before the due date for any payment for which CyDex desires that Hospira apply a reduced withholding rate.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with reasonable assistance to enable the recovery, as permitted by applicable law, of withholding taxes, value added taxes, or similar obligations resulting from payments made under this Agreement, such recovery to be for the benefit of the party bearing such withholding tax or value added tax.

 

19. RECORDS; AUDIT.

 

19.1 Records and Reports.

(a) Records. During the Term and for a period of [*], Hospira shall, and shall require its Affiliates to, maintain accurate records relating to Net Sales of the Finished Product.

 

(b) Reports. During the Term, Hospira shall provide CyDex with written a report that identifies whether each respective Section 4.1(c) milestone has been achieved.

 

19.2 Audit. Upon reasonable prior notice, such Section 5.1 records shall be avail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for examination and audit at the expense of CyDex by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elected by CyDex and reasonably acceptable to Hospira,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Net Sales. CyDex shall [*]. Such records may not be audited more often than [*] and the records for any period may not be audited more than once. During any audit, the scope of such audit shall only include, with respect to those items of deduction for which Hospira, under its then-current system, calculates using a fixed allocation system, a review of actual allocated deductions thereunder unless and until such time as Hospira has changed its system to reflect actual deductions for such category of deductions. In the event that Hospira begins tracking actual costs and deductions on a product by product basis generally (which it has no obligation to do hereunder), Hospira will implement such actual tracking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 lieu of fixed allocation percentages and the calculation of such actual costs and deductions shall thereafter become subject to audit pursuant to this Section 5.2. All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any audit or inspection under this Section 5.2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Hospira, subject to the terms and provisions of Section 7 below.

 

KASAN_라이선스,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 독점권 대가 고정액 구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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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4:00
:

 

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라이센스, 기술이전, 국제계약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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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3:00
:

 

 

Types of Royalties :

Lump Sum, 분할불

Net Present value (현가율(WACC), 이자율 등 적용)

Running Royalties

정율 (%)

정액 ($ per unit)

Sliding scale

Minimum Royalty vs Maximum Royalty

Gross Sales Price vs Net Sales Price

공제항목 (할인, 반품, tax, 수수료, 광고료, 설치비, 포장, 운송비 )

Royalty Bearing Product

Tax

Report & Audit

 

 

4.1 License Fees.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the Licensee Kite shall pay to the Licensor Cabaret a one-time upfront license fee of twenty-fiv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US$25,000). On or before each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until First Commercial Sale of the first Licensed Product, Kite shall pay to Cabaret an annual license fee of thirty thousand dollars (US$30,000).

 

4.3 Royalties.

4.3.1 Royalty Rate. During the applicable Royalty Term for a Licensed Produc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Kite shall pay to Cabaret royalties, with respect to each Licensed Product, equal to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by the Licensee Kite, its sublicensee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provided, however, if the Licensed Product is made, used, or sold in such country where such Licensed Product would not infringe a Valid Claim, then the applicable royalty rate for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shall be reduced to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Only one royalty shall be owing for a Licensed Product regardless of how many Valid Claims cover such Licensed Product.

 

4.3.2 Third Party Royalties. If the Licensee Kite, its Affiliate or Sublicensee is required to pay royalties in consideration for a license to such Third Party IP to any Third Party in order to exercise its rights hereunder to make, have made, use, sell, offer to sale or import any Licensed Product, then Kite shall have the right to credit [*] percent ([*]%) of such Third Party IP royalty payments against the royalties owing to Cabaret under Section 4.3.1 with respect to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provided, however, that Kite shall not reduce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to Cabaret under Section 4.3.1 by reason of this Section 4.3.2, with respect to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to less than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4.3.3 Generic Product. On a country-by-country and Licensed Product-by-Licensed Product basis, if at any time during the applicable Royalty Term, one or more Generic Products are commercially launched by a Third Party (other than a Third Party sublicensee) in a country, then the applicable royalty rate for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shall be reduced to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beginning from the launch of such Generic Product and continuing so long as such Generic Product is being sold in such country.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Kite has entered into a Sublicense Agreement pursuant to which Kite is not entitled to receive royalties in a country in which a Generic Product has been commercially launched, Kite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and Cabaret shall have no right to receive, royalties with respect to sales of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4.3.4 Combination Products. If a Licensed Product either (a) is sold together with another active ingredient product or device product which is not covered by a Valid Claim for a single price, or (b) consists of components that are covered by a Valid Claim and an active ingredient or device component that is not covered by a Valid Claim, then (except in the case where (i) the other active ingredient or device product or component which is not covered by Valid Claim also is not covered by any other valid patent claim, and (ii) a sublicensee pays to Kite a royalty which is not subject to an adjustment for such other active ingredient or device product or component) for purposes of the royalty payments under Section 4.3 for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s, such Net Sales, prior to the royalty calculation set forth in Section 4.3, first shall be multiplied by the fraction A/(A+B), where A is [*], and B is [*]. If the parties cannot reach an agreement as to the Value of each of the products or components then a Third Party arbitrator who is an industry expert shall be appointed to provide such determination which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equally share all costs associated which such determination. Until such determination is made Kite shall make payment under Section 4.3 to Cabaret in accordance with its own determination and if following the Third Party arbitrator’s decision an increase in payments is required Kite shall make such adjustment payments retroactively.

 

KASAN_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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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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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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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0. 09:31
: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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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9. 16: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근거 및 판단이유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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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9. 15:00
: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5,000만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계약금 계약과 해제권행사 방법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형평 문제 및 이러한 사정에서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다가 당초 약정한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계약해제와 이자 반환 의무 부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

 

매도인 피고들이 2013. 3.부터 2016. 3.까지 나머지 계약금 2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2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 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일반적인 계약금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할 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상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이자 성격을 가지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계약금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3611 판결 등 참조).

 

KASAN_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추후 잔액 지급 약정하고 잔액지급 전 계약파탄 – 계약금 전액지급 시 기준 계약금계약 성립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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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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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

 

위와 같은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공감을 정리한 것이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KASAN_가계약금만 지급 BUT 계약금 지급 없는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 포기한 매수인 – 가계약금은 계약금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청구 - 불인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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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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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은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양수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제3자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는 양도인 특허권자에게 계약대상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근거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 거절함

(4) 원고 양도인이 양수인 피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 회사는 대상 특허무효를 이유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 제기함

 

계약조항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회수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양도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양도인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제품, 특허기술과 경합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양수인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쟁점

특허무효 확정으로 양수인 피고회사는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조항의 해석 쟁점

 

판결요지

계약상 특허권 이전의무, 사업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존재

기술료는 특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특허무효만으로 계약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수인 회사의 양도인 특허권자에 대한 기술료 계속지급의무 인정

 

판결이유

 

KASAN_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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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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