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2)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투숙객에게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3) 인허가 상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쟁점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2) 쟁점 -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하였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을 하였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벌금 1백만원 선고
(2)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등을 상대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한 숙박업 또한 영위하였음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숙박업 영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도시민박업 등록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다는 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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