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__글143건

  1. 2018.07.12 [손해배상책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중국원료 중 발암물질 NDMA 함유 사안 손해배상책임 소재의 개요
  2. 2018.07.11 [계약분쟁] 부동산 매매 예약조항의 해석 + 일방예약 vs 쌍무예약 구별: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152 판결
  3. 2018.07.05 [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수도 대금미지금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후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4. 2018.07.04 [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도계약 후 대금 미지급 및 계약해제 +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 제2양수인의 보호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5. 2018.07.04 [계약분쟁] 화해계약서 조항의 해석 문제 + 법률상 조건 vs 기한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6. 2018.07.04 [채권보전] 채무회피 목적으로 재산처분 +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7. 2018.07.04 [채무면탈분쟁] 은행대출금 채무를 회피하려고 설립한 새로운 회사법인에 대한 기존회사의 대출금채무이행청구 + 별개의 법인격 주장 불인정: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2966 판결
  8. 2018.06.29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9. 2018.06.27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
  10. 2018.06.27 [스톡옵션분쟁]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이 옵션행사 전에 퇴직하여 스톡옵션 행사요건 2년 재직요건 충족하지 못함 but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11. 2018.06.27 [우버불법판결]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판결 뉴스
  12. 2018.06.26 [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13. 2018.06.20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
  14. 2018.06.19 [제조물책임분쟁]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 제조물책임 여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
  15. 2018.06.18 [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진행정보 공개 예정
  16. 2018.06.12 [환경보건법개정]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 환경보건법개정안 국회통과 및 2018. 6. 12. 시행 예정
  17. 2018.06.05 [계약무효분쟁] 아파트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18. 2018.06.05 [미국테라노스소송] 미국 SEC vs Theranos, Elizabeth Holmes 소장
  19. 2018.06.05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형사처벌 후 인사징계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감액 처분 + 특별사면된 경우 감액된 퇴직연금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판결
  20. 2018.06.04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21. 2018.06.04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22. 2018.06.04 [인사징계분쟁] 대기발령 후 부직 부여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자동해임 +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23. 2018.05.31 [도급계약분쟁] 스마트폰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 책임소재 관련 쟁점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24. 2018.05.24 [투자계약분쟁]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운영에 투자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투자금반환청구 불인정 +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
  25. 2018.05.23 [국제계약분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Reverse Engineering 금지조항 효력여부 + 동의 click 후 Reverse Engineering 진행 + 계약위반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영국법원 - 부정 vs 미국법..
  26. 2018.05.18 [계약분쟁]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매도인의 배임죄 책임 판례 유지: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27. 2018.05.16 [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8. 2018.05.16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9. 2018.05.16 은행 및 증권사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민법상 불법행위+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판결
  30. 2018.05.11 [계약실무]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 가처분 불허: 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 중재절차정지가처분 신청 재항고기각 결정

 

1. 사안의 개요 정리

(1) 중국회사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원료제조, 원료 중에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2) 한국 수입업체(Distributor 또는 Agent)를 통해 완제품 생산회사(제조수탁회사)에 공급 + 완제품 제조하여 다수의 제조위탁회사에 납품 또는 직접 판매함

(3) 판매 제약회사(제조위탁회사) 완제품 판매

(4)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을 거쳐 환자(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5)제조회사, 판매회사 -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 승인을 받은 원료 사용 + 법정 절차대로 완제품 생산함, 그와 같은 완제품 판매함, NDMA 관련 규격 기준 없음

(6) 원료제조업체 제지앙화하이 입장: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생산공정으로 원료 제조함. 제조공정에서 생성된 NDMA 불순물에 대한 허용 관리기준 없음.

 

2. 최종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부정적

유해물질 NDMA 함유한 완제 의약품을 복용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법 등을 근거로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그러나 불순물 NDMA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관점에서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발암물질 석면 탈크 함유 배이지파우더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실제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아더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그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음.

 

개정 제조물 책임법에서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결함의 추정 규정은 모두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것임.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 아님.

 

정리: 유해물질 NDMA 함유한 완제 의약품으로 인해 현재 생명, 신체에 손해발생이 인정되거나 또는 장래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안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낮음.

 

참고 - 제조물 책임법 제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 완제품 판매업체, 도매업체, 병원, 약국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통상손해 인정 but 유해물질 NDMA 구격이나 기준 부존재 이유로 예측가능성 불인정 + 확대손해, 특별손해 불인정 가능성 있음

유해물질 NDMA 함유한 완제 의약품은 상품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납품대금, 회수비용 등 통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 것임.

 

한편, 통상손해를 넘어선 거래처 상실 등 특별손해, 확대손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함. 특별손해,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됨

 

원료제조업체, 완제품 제조업체 모두 유해물질 NDMA 제조 및 공급 당시 관련 규격이나 기준은 없었고, 다른 관련 법령은 모두 준수하여 제조, 공급했다는 입장.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유해물질 NDMA로 인한 특별손해, 확대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해당 중국원료의 수입업체도 마찬가지

 

KASAN_[손해배상책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중국원료 중 발암물질 NDMA 함유 사안 손해배상책임 소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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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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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 조항

 

계약서 중 매매예약 조항의 요지: 임차인(원고)은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피고)의 소유인 공원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임대기간 중 전 2항의 조건으로 임차인 원고가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 피고는 매각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1항에서의 배상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매매예약 조항에 따른 매수의사 통지 + 매매계약 성립여부 쟁점 + 법원의 매매계약 체결 불인정 판결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매수의사통지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냄 + 위 매매예약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 +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매매예약조항은 일방예약이 아니라 쌍무예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 불인정

 

3. 매매예약 관련 계약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39594 판결 참조).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28918 판결 등 참조).

 

4. 항소심 법원의 제23조 해석 일방예약 조항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매각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매매조건은 현금지불이며, 2016. 12. 31. 이전에 매입 시에는 매매금액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세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2016. 12. 31. 이전에 매입할 때에는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후에 매입할 경우에는 시세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점, 매매대금은 외상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2016. 12. 31. 이전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점, 2016. 12. 31.이 경과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보다 증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 소정의 ‘2016. 12. 31. 이전에 매입의 의미는, 단지 ‘2016. 12. 31. 이전에 매입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6. 12. 31. 이전 확정된 시기에 현금 200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계약서 제23조의 취지는, 원고가 매입의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원을 매입하되 2016. 12. 31. 이전 확정된 시기에 매매대금으로 현금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승낙이 있으면 비로소 이 사건 공원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구체적 판단 매매조항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불인정

원고가 2016. 1. 14.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매매대금으로 현금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2016. 12. 31. 이전에 현금 20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원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3조가 정한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24152 판결

 

 

KASAN_[계약분쟁] 부동산 매매 예약조항의 해석 일방예약 vs 쌍무예약 구별 대구고등법원 2018. 6. 2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15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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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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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판결 중 주주명부 명의개서 부분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며,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335).

 

상법 제335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7(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양도가 계속 일어나면 회사는 법률관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래서 하나의 기준인 주주명부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해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 확정에 충실한 방법으로 당사자 합의 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 객관화시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권리 행사 가능하도록 337조의 규정을 규정한 것임.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함. 위 사안에서 주식양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복구효력으로 양도인이 주주가 되었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원상회복해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위 판결문 중 명의개서 이행청구권 판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2941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6386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복귀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양수인인 참가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한 주주가 누구인지 확정된 경우에만 피고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KASAN_[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수도 대금미지금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후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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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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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인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해제조항에 따라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미리 처분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

 

2. 항소심 판결요지

법리: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판결이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502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88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1양수인이 피고 화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2양수인에 대한 주식 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양수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제2양수도에 의한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양수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제2양수인에게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도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원고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23555 판결

 

KASAN_[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도계약 후 대금 미지급 및 계약해제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해당 주식을 제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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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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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3)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27800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참조).

 

2. 사안의 개요 및 화해계약의 문제 조항

원고 판매자가 피고 구매자에게 배관자재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기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 중 화해 + 합의서 내용 - 판매자 원고가 구매자 피고의 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가 받을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면, 판매자 원고는 구매자 피고에게 피고가 받을 금액에서 원고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함.

 

문제조항 합의서 제10– “위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 판매자가 제3채무자 A, B회사로부터 126,904,891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 판매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피고 구매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취하 but 원고 판매자 물품대금청구의 소 취하 하지 않음 원고가 A,B에게 대금지금 요구하자 상계 등 주장하면 대금지급 거절 + 대금 전부 지급 조건 불성취, 화해계약 이행 의무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합의 내용상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01702 판결

 

KASAN_[계약분쟁] 화해계약서 조항의 해석 문제 법률상 조건 vs 기한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8.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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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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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3) 채권자 원고가 피고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와 범위는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판결의 선고로 2015. 10. 6. 확정됨

 

(4) 피고 채무자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와 범위가 정해지기 전 2012. 2. 27. 위 손해배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함.

 

(5) 원고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6) 항소심 판결: 채권자 패소 판결 - 사해행위 당시에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7)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첨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1045 판결

 

KASAN_[채권보전] 채무회피 목적으로 재산처분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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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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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새로운 회사의 설립시기, 실질적인 운영자, 임직원과 주주, 영업목적, 사용계좌, 주요자산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기존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형식만을 갖춰 설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새로운 회사법인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첨부: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12966 판결

 

KASAN_[채무면탈분쟁] 은행대출금 채무를 회피하려고 설립한 새로운 회사법인에 대한 기존회사의 대출금채무이행청구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296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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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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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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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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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3.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면 높은 소득세율 세율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일부 행사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재직 중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는 실제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스톡옵션 행사 때 매수가(취득가격, 당시 시가)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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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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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스톡옵션은 스톡옵션부여 결의 주총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이 옵션행사 전에 퇴직하여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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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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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입니다(2014고단9688 판단).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이미 우버 택시 사업에 참여했던 MK코리아 및 회사 대표에게 2015 6월에 벌금형,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게 2017 4월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KASAN_[우버불법판결]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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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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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 4.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청이라 합니다)에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합니다)상 학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은 2014. 4. 17. 위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상 신고대상이기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이 사안이 문제된 이유

학원법의 적용을 받던 무도학원에 관하여 2000. 1. 28.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대하여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규정함에 따라 춤을 교습하는 시설 중 일부가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도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대법원은 2007. 1. 25. 선고 20054706 판결을 통해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교육당국은 2011. 10. 25.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열거된 댄스에 관해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교육청은 위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원고의 학원법에 따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3. 학원법 및 체육시설법 상의 댄스스포츠(국제표준무도)학원

학원법 제2조는 학원의 교습과목을 지식·기술·예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중·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무용 전공 실기과목을 전문교과의 하나로 편제하고 무용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댄스스포츠학원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학교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체육시설법 상의 댄스스포츠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곳이지만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풍속영업규제법 등에서 운영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결국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 모두에 해당하여 양 법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의 발생

교육청은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관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청의 해석 논리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의 해소방안

대법원은 관계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2]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관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원법 시행령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별표상 단서규정들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경우,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원법 시행령 [별표2] 단서 규정을 무효로 본다는 1인의 별개의견과 모순·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시행령 모두 효력이 없다는 2인의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6. 대법원의 결론

교육청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법률의 위임취지에 배치되므로 채택할 수 없기에 교육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 관련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48655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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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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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법리

. 제품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 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2. 책임요건 판례상 법리 설시부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1)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2)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3)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3.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시부분

소비자 측에서 (1) 해당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2) 그 화재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3)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다른 괴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4)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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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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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배터리 결함에 의한 폭발로 인하여 제조사의 전량 리콜이 있었으며, 리콜을 한 제품에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자 제조사는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폭발을 당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안은 폭발에 따른 화재를 입은 소비자로 그 화재장면을 촬영하였음에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1.    제조물책임 법리

법원은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를 당한 소비자 측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그 화재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경우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먼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소비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 발생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외관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을 거쳐 원형의 외부충격흔적인 분명히 존재하며 그와 같은 흔적이 남긴 외부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영상에서 원고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나 음향, 화재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화재장면만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화재를 당한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의문이 드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

소비자 측은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리콜을 받은 제품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의 결함과 위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제조사가 언론사에 소비자 측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사고 제품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허위내용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제조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과 원고들이 500만원의 보상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제조사의 허위 제보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소비자 측에서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소비자 측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소비자 측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외부충격흔적 등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 중 사고 발생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이 부정된 것이며 다만 이 사안을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제조물책임분쟁]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 제조물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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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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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2조 제1~4)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2조 제6)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2조 제3)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6)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대법원_전원합의체_심리절차에_관한_내규_제정(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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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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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19(환경성 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기존 규정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 면책특약의 제한은 제1항의 책임에 한하여 준용한다.

 

국회자료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은 다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발생의 범위가 넓고 피해 규모가 큰 점,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더 의미가 있어 배상액 상한을 높게 설정할 경우 위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해설: 환경성질환은 (1)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2)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3)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5)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함. 현행 법상으로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됨. 제조물책임법 준용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임.

 

KASAN_[환경보건법개정]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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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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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세종시 소재 해당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1년 동안 금지하는 주택법 제41조의2 1항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전매금지 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1심 판결요지 계약무효

종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다음과 같이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을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KASAN_[계약무효분쟁] 아파트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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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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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 2018. 3. 14. 미국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는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와 그 CEO, Elizabeth Holmes의 과거 행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테라노스는 세기적 사기로 불리는 기술설명과 시연 등을 통해 $700 million( 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한때 Theranos의 기업가치가 $9 billion ( 9조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방울의 피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파산상태에 빠졌습니다.

 

SEC에서는 위와 같이 사기행각으로 투자를 받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첨부한 소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 SEC vs Theranos 소장

 

comp-pr2018-41-theranos-holmes.pdf

KASAN_[미국테라노스소송] 미국 SEC vs Theranos, Elizabeth Holmes 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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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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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무원(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 1, 집행유예 2)이 확정되어 인사징계로 공직에서 퇴직 + 퇴직연금 50% 감액(13천만원) + 그 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다음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퇴직급여 지급청구" 소송 제기함

 

공무원 주장: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주장.

 

2.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임.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KASAN_[인사징계분쟁] 공무원 형사처벌 후 인사징계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감액 처분 특별사면된 경우 감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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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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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반란의 죄), 2(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승진 청탁 과정에서의 금품 교부를 징계사유로 해임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중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收受의 의미이고 따라서 자신은 퇴직급여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3. 대법원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금품 수수에서수수는 그 문언상금품을 받는 행위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수수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83조의2 1항에서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46127 판결

 

KASAN_[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대법원 2018. 5. 30. 선고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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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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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 회사는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설정 + 원고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

피고: 외환은행 -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자산관리기관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연금 청구 but 피고 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 원고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 + 즉 퇴직연금 1/2 지급청구

 

2.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호에서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244333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KASAN_[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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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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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당연퇴직조치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542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징계처분의 일종인 이 사건 대기처분을 받은 후 피고 회사 포상규정에 따라 대기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동해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전제 판단은 잘못임.

 

이 사건 대기처분으로 원고는 대기처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액되는 등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처분 이후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에 따라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이 사건 대기처분 후 6개월 동안의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렇다면 여전히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 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9632 판결

 

KASAN_[인사징계분쟁] 대기발령 후 부직 부여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자동해임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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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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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23241 판결

 

KASAN_[도급계약분쟁] 스마트폰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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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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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몇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주장하지만 통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 투자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그 투자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투자약정이 무효로 되면 남은 쟁점은 부당이득반환 여부입니다. 투자계약의 무효로 수익 배분 등은 불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상대방에 대해 출자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첨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등 법률에 규정한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므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출자하여 의사와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될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 및 투자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1493 판결 참조).

 

첨부: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10680 판결

 

KASAN_[투자계약분쟁]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운영에 투자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투자금반환청구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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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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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자 SAS Institute 미국회사 + 라이센시 World Programming Ltd. (WPL) 영국회사 + SAS 프로그램 구매하면서 라이선스 “I agree” click 방식으로 체결함 + 라이선스 조항 중에 구매자의 reverse engineering 금지하는 조항 있음 (s/w license 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WPL에서 구매한 SAS 프로그램 reverse engineering 시행하여 아이디어, 성능 등을 탐색함. SAS에서 WPL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제소함

 

영국법원 판결: 계약위반 불인정 + 판결이유 - provisions in contracts for software that prohibit “the observation, study or testing of the functioning of the program” are unenforceable as against public policy

 

영국에서 패소한 SAS에서 다시 미국법원에 동일한 사실에 대한 소송 제기함 + 미국법원1심 판결: WPL의 계약위반 인정 +손해배상액 $80 million 지급명령 +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유지 + 패소자 WPL에서 미국연방대법원에 대해 상고허가신청

 

미국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 “North Carolina courts are more protective of the sanctity of contracts” than are UK or EU courts.

 

첨부: 관련 판결자료

 

KASAN_[국제계약분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Reverse Engineering 금지조항 효력여부 동의 cl

판결자료_WPL Cert Petition and Appendi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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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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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관심사항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형사법적 책임 문제 

대법원에서 사회적 관심사항이라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쟁점을 공개하고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심리를 거친 후, 종래 판례를 유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논쟁의 배경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임관계 등이 없는 까닭에,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과연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형법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옴  

    - 거래 실무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선진 각국에서는 공증인의 관여나 각종 보험 제도와 에스크로 계정 활용 등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음.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예는 보기 어려움 

    -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는 그러한 경우 제2매매의 사법상 효력 등 민사법 이론과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임.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변천의 연혁,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 유무, 배임죄의 요건, 관련 민사법 분야에 대한 영향 등 법률적 쟁점 외에도,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부동산 거래 방식 선진화 등 거래 실무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파급력이 쟁점이 되는 재판임              

  ○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6개 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 + 의견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도 함께 요청하였고,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국고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임 폭넓은 의견수렴   

 

 

1. 대법원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함

 

2. 판결이유 -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첨부: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4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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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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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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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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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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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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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들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손해 등을 청구할 때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 사안의 개요

D은행과 D증권 임직원들은 2010. 10. 11. 서로 모의하여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KOSPI200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 동시호가 시간(14:50~15:00)에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면서 그동안 KOSPI200지수를 떨어뜨려 위와 같은 옵션 포지션에 따른 옵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습니다.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2010. 11. 11.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11. 2. 2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2011. 5. 31. 확정).

 

개인투자자(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2037841 판결) 및 기관투자자(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2023996 판결)들은 D은행 및 D증권의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 및 민법 제750, 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령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76(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77(시세조종의 배상책임)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번 사안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172023996 판결과 20172037841 판결은 모두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1. 2. 23. 무렵이라고 판단하면서 D증권과 D은행 측의 소멸시효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멸시효주장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30402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2010. 11. 11.에 있었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2011. 2. 23.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피고들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공식발표 시점에 피고들이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반행위를 안 때부터 1,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5. 12. 31.(개인투자자 가안은 2016.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1, 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도과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044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 ○○○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2011. 2. 23. 무렵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를 안 날을 정부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늦어도 피고 ○○○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2011. 5. 31.경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6.(기관투자자 사안은 2015. 12.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에 대한 판단

① 피고들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크다는 사정은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사유가 되지 않고, 피고들이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 키움증권, 에베레스트캐피털,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2011년경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직원들, 피고 ○○○ 증권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과 및 심리기간 등만으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시효 완성 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등으로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④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발생경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개인투자자들도 있는 점, 특별히 원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자료 :        1.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2037841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2023996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은행 및 증권사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 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pdf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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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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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불가

판결이유:

중재법 제6조는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법 제9조 제1항은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하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위와 같은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재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재판정부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법 제17조 제6항은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중재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중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5),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한다(같은 조 제6).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중재법 제36조 제1),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다목).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법 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중재법 제37, 38).

 

위와 같은 중재법 제6, 9, 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중재법 제10조는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2. 2.20176087 결정

 

KASAN_[계약실무]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 가처분 불허 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

대법원 2017마608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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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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