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__글93건

  1. 2018.01.02 [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2. 2017.12.29 [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3. 2017.12.29 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4. 2017.12.22 [지식재산권침해소송] 특허침해, 기술유출 등 형사사건에 기술변론절차 도입 검찰보도자료
  5. 2017.12.16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2)
  6. 2017.12.16 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 판결
  7. 2017.12.13 특허권자 Blazer v. eBay 특허침해소송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eBay
  8. 2017.12.01 베타미가 특허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허가심사 기간 중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판결
  9. 2017.12.01 [중국특허침해소송] 2017년 외국회사 관련 중국 특허침해소송 뉴스 몇 가지
  10. 2017.11.30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三審合一”
  11. 2017.11.30 [중국특허침해소송]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관련 timeline
  12. 2017.11.29 [중국특허침해소송] 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승소 보도자료
  13. 2017.11.29 [중국특허침해소송] 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
  14. 2017.11.29 미국특허 IPR 관련 통계자료
  15. 2017.11.28 출원인명의변경신고 이행 완료 전 출원 사건 양수인의 지위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16. 2017.11.27 [중국지재권침해소송]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
  17. 2017.11.27 미국 특허침해소송 최근 분석자료
  18. 2017.11.22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베이징 IP 법원 2015년 특허침해소송 결과 : 외국인 특허권자 원고 제기 65건 - 모두 승소 + 패소 없음 발표뉴스
  19. 2017.11.22 [중국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 심판청구와 특허침해소송의 절차중지 + 미심사등록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경우
  20. 2017.11.22 [중국특허침해소송] 표준특허 (SEP) 보유자 NPE의 특허권행사 + 중국 베이징 IP 법원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판결
  21. 2017.11.21 분식점 서비스표 “아딸” 창업자와 회사법인 사이 상표권분쟁 항소심 판결: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735 판결
  22. 2017.11.21 제품판매에 관한 특허실시 허락과 방법발명 특허권의 소진: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23. 2017.11.19 [우판권 – 13]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쟁점 및 행정쟁송
  24. 2017.11.19 [우판권 – 12]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쟁점 및 행정쟁송
  25. 2017.11.19 [우판권 – 11]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쟁점 및 행정쟁송
  26. 2017.11.19 [우판권 – 10]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쟁점 및 행정쟁송
  27. 2017.11.19 [우판권 – 9]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쟁점 및 행정쟁송
  28. 2017.11.19 [우판권 – 8]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쟁점 및 행정쟁송
  29. 2017.11.18 [공동발명자판단 – 8]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 분쟁사례 연구
  30. 2017.11.18 [공동발명자판단 – 7]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 분쟁사례 연구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캡슐로 제형화하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이 쉽게 극복됨을 알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의 장용성 약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으로 남아프리카 특허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에 의하면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이 제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정형의 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사항에 대해 그 근거나 어떠한 실험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최대 3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단위제형당 함량은 최대 1.5g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용량 제형 개발과정에 고함량 제형의 개발을 시도해 볼 것이다. 나아가 우선권주장일 전에도 이미 활성성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고함량 정제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경구 투여 제형으로 캡슐 외에 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에 대해서는 정제 제조에 대해 강조한 부분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을 포함한 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이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175 판결

특허법원 2017허1175 판결 .pdf

KASAN_[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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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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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허가 의역과 광학이성질체 신약의 개요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 의약품의 유효성분: 9-시스 레티노산(9-cis retinoic acid)

상호 다음과 같은 기하이성질체(幾何異性質體, geometrical isomer, 시스-트랜스 이성질체) 관계 있음

 

 

2. 특허청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거절결정 + 특허권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유 특허법상 신물질개념은 약사법상 신약구별, 신약이 아니더라도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에 해당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비록 9-시스 레티노산과 트레티노인이 RAR에 결합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의약품이 인체에 투여되는 경우 트레티노인 등의 기하이성질체로 이성질체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기하이성질체의 일반적인 성질, 각 유효성분의 작용 및 효과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은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들과 상이한 만성 손 습진 치료효과를 갖는 동시에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들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장대상 특허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시행령이 정하는 발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이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9035 판결

특허법원 2016허9035 판결 .pdf

KASAN_[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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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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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892615)과 확인대상발명의 개요

 

 


확인대상발명



 



 

2. 쟁점 및 경위 

 

구성 1, 3, 4는 동일, 구성 25 상이 à 각 구성요소 및 전체발명의 균등여부 쟁점 

특허심판원 균등침해 인정 but 특허법원 균등침해 불인정  

대법원 균등침해 인정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특허발명의 구성 2(수직부재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는 그에 끼워지는 안전고리부재의 상하이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성으로 해석하면 되고, 안전고리부재가 상하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여 정확한 이동을 안내하는 구성으로 한정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2와 동일한 구조 및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 2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항 발명의 구성 5(안전커버와 가이드부재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토션스프링으로, 스프링을 가압하는 방식과 스프링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특허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보론 - 실시발명의 변경과 추가 심판경위

 

특허심판원은 최근 실시기술인 아래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2017. 6. 16. 각 균등침해를 부정하는 심결(201745, 201745)을 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479 판결

대법원 2017후479 판결.pdf

KASAN_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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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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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171024_보도자료(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_특허기술변론절차_도입)-대전지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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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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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추천 여행지 뤼다오(绿岛)

 

중국 특허 관련 법률과 중국어를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의 글에 갑자기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니 뜬금없죠? 글로만 배우는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실제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여행을 함께 떠나면 중국어 회화 실력이 아주 그냥 쑥쑥 늘어납니다. 중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팁이지요. 앞으로는 지루한 법률 중국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 대만, 홍콩 등을 다니면서 느끼고 본 내용을 기재해 볼 생각입니다.

 

대만 타이중(台中/Táizhōng/타이쭝) 지역의 대만 변리사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지 중 하나가 녹도(绿岛/ Lǜdǎo/뤼다오)라는 곳입니다. 이 섬은 대만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섬 이름 그대로 초록색 나무와 풀들, 진귀한 생물들이 가득하고, 바다쪽으로 시선을 향하면 아래와 같은 푸른 색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이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 곳을 향해 찍어도 아름다운 모습이 담깁니다. 날씨 놓은 날 밤에는 은하수를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 뒷자리를 빌려 타고 밤하늘을 보며 은하수를 따라 달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 그대로 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달렸습니다. 당시 35세 나름 도시남(?)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정신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사실에 한탄스러웠고, 한탄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와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참고로, 은하수는 (yínhé/인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星星(xīngxing/씽씽)”이라고 하지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빅 히트를 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어로 自星星的(lái zì xīng xīng de nǐ)입니다. “‘~에서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쪼개보면 오다.’, “‘~로부터의 의미입니다. “는 성조 없이 가볍게(이를 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볼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2조입니다.

 

  2、公平原。解释权利要求,不要充分考虑专对现有技所做的贡献,合理界定利要求限定的保,保护权利人的利益,要充分考虑权利要求的公示作用,兼的信利益,不能把不应纳入保容解利要求的范围当中。

  下列情形于不应纳入保容:

  (1利所要克服的技缺陷的技方案;

  (2)整体上有技的技方案。

 

역시 문장 구조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번역된 한국어 표현을 가급적 부드럽게 하고자 살짝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2.     공평의 원칙. 청구항 해석시, 전리가 종래기술에 기여한 공헌, 청구항의 한정이 합리적으로 확정된 보호범위, 전리권자의 이익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공시 기능, 사회 공중의 신뢰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보호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청구항의 보호범위로 해석할 수 없다.

 

보호범위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전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흠결을 갖는 기술방안

(2)   전체적으로 종래기술에 속하는 기술방안

 

역시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라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부분이 없네요.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어만 빡세게(?) 공부해 봅시다.

 

(1)   利要求(quánlìyàoqiú/췐리야오쵸): 청구항

(2)   (jiěshì/지에스): 해석하다. 설명하다

(3)   …(A)…, …(B)….(bùjǐn…, háiyào… /뿌진…, 하이야오):  (A)뿐만 아니라, (B)도 해야 한다.

(4)   有技(xiànyŏujìshù/시엔요지슈): 종래기술

(5)   (băohùfànwéi/바오후 판웨이): 보호범위

(6)   限定(xiàndìng/시엔딩): 한정하다

(7)   公示作用(gōngshì zuòyòng/꽁스 쭈어용): 공시작용

(8)   (jiāngù/찌엔구): 함께 고려하다

(9)   (shèhuì gōngzhòng/셔회이 꽁종): 사회 공중

(10) 利益(xìn lài lì yì/ 씬라이 리이): 신뢰 이익

 

우선, 청구항이라는 표현의 한자 그대로 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중국에서는 利要求”, 권리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 명세서에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利要求, 권리요구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세서 안에 청구범위가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언젠가 또 언급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명세서에 대응되는 표현이 (shuōmíngshū/슈어밍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利要求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이들이 각각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특허 업계 종사자로서 또 주의해야 할 중요한 단어로 有技이 있습니다. ‘종래기술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한참 이후에 제137 ~ 144조에서 보게 될 자유기술의 항변에서의 자유기술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한 내용은 그 때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A)…, …(B)….” 라는 표현은 중요한 숙어입니다.

풀어 보면 …(A)…, …(B)….”라는 표현이 “ (A) 뿐만 아니라 (B)의 의미이고, 여기에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가 더해진 것입니다.

 

단어는 이정도 하고, 문장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 제1항은 또 문장이 매우 깁니다. 초급 중국어라는 취지에 맞게 짧은 문장인 제2항 전문의 문장만 보겠습니다.

 

下列情形于不应纳入保

 

(11) 下列(xiàliè/샤리에): 아래 열거한

(12) 情形(qíngxing/칭싱): 상황

(13) ~(shǔyú/슈위): ~에 속하다. 여기에서 ‘~의 의미입니다.

(14) ~(bù yìng/뿌잉): ~해서는 안된다

(15) (nàrù/나루): 집어 넣다

(16) (nèiróng/네이롱): 내용

 

이미 짐작하셨을 수 있겠지만,“下列情形이 주어, “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래 열거한 상황은 에 속한다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이하의 부분을 보면, “入保보호범위로 집어넣다이고, 좀 더 확장하여 应纳入保보호범위로 집어넣어서는 안되는이 됩니다.

문장 전체로 확장해 보면, ‘아래 열거한 상황은 보호범위로 집어 넣어서는 안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로 해석됩니다.

 

다음 글에는 이어서,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3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초급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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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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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요지

 

 

2.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

 

실제 시공될 경우 밀봉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3577 판결

특허법원 2017허3577 판결 .pdf

KASAN_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특허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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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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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에게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 VeRO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라고 판단한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eBay에서는 특허권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특허와 제품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신고(NOCI)VeRO에 접수해도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의 특허침해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listing를 차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online 오픈마켓에서 각 다른 IP poli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actors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whether the host is not the seller or that the listing is not an “offer to sell,”

(2)   whether payment is made directly to the seller or to the host, and

(3)   whether there is an option to buy the item directly from the host.

 

첨부: 미국 Alabama 법원판결

BlazerveBayInc.pdf

KASAN_특허권자 Blazer v. eBay 특허침해소송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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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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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은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사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된 기간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 · 증명할 책임을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 · 수입품목 허가는 그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별로 해당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보완요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해당 심사부서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당 심사부서별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또한 그 심사 등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야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심사부서별 심사 등의 절차 진행은 최종 허가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 · 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844 판결

대법원 2017후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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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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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회사 특허권자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뉴스 

 

 

 

2. 외국회사 특허권자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제기 뉴스

 

 

KASAN_2017년 외국회사 관련 중국 특허침해소송 뉴스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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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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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RO 북경사무소 지식재산권부에서 20171월 발표한 중국지재권침해 관련 재판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三審合一이라는 매우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용합니다.

 

그 요지는 지재권침해분쟁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한곳에서 집중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소위 三審分立 원칙에 따라 각 사건은 별개의 독립기관, 법원, 재판절차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수정하여 집중 처리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될지 여부를 떠나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참고로 소개합니다.

 

 

KASAN_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三審合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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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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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침해소송 경위

A.     2015. 11. 특허침해소송 제기

B.      2016. 12. 특허침해 인정 + 특허권자 승소 판결

C.      특허침해소송 중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및 심결도 있었으나 소 제기일로부터 판결까지 총 11개월 소요   

 

 

2.    무효심판 관련 경과

A.     2015. 11. 특허침해소송 제기

B.     2016. 1. 특허침해소송의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C.     2016. 5. 기존 무효심판 취하 + 동일 특허에 대한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

D.     2016. 11. 무효심판 청구기각 + 특허유효 심결 + 심결까지 약 6개월 소요

E.      2016. 12. 특허침해 인정 + 특허권자 승소 1심 판결

 

 

KASAN_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관련 timel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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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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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삼아 일본회사가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1. 일본유명 타이어화사 브릿지스톤사에서 중국의 대기업 WANLI 타이어회사를 상대로 상하이지재법원(중국지재전문법원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지재법원 3개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설명입니다.

 

 

2. 다음 보도자료는 특허권자 외국회사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중국회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일본회사 미쓰비시 케미컬과 일본국립연구기관 물질재료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중국에 특허등록한 LED용 형광물질 특허에 대해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회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허심판원(특허복심위원회)에서는 해당 특허가 유효라고 심결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국회사는 특허무효심판을 2016. 11. 2. 청구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7. 5. 10. 심결이 났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ASAN_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승소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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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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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뉴스는 빈번합니다. 2015년 북경지재법원에서 나온 특허침해소송 판결 중에서 외국인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사건은 모두 특허권자가 승소했다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소송 장소로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특허권자 승소율이 85%가 넘고, 소제기일로부터 1심 판결까지 9개월 내지 1년이면 충분할 정도로 신속하게 재판하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침해판단을 하는데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침해소송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지자가 자주 활용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회사들이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흥미삼아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첨부: 일본회사 배포 중국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

170209-01.pdf

KASAN_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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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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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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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단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으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단계에서 양수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양수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료한 경우 그 이전 단계에서 양수인 명의로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양수인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이 사건 심결문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에서야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소각하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321 판결

대법원 2015후3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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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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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린 특허청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상표법상 조항과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중국상표법 제15조 개정 내용

 

第十五 未,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商品或者似商品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相同或者近似,申与该他人具有前款定以外的合同、业务来关系或者其他系而明知他人商存在,他人提出异议的,不予注

 

 

2. 실무적 함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상표법 제15조 제1)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을 제출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출하면 등록을 불허함(상표법 제15조 제2항 신설)

 

3.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사법해석 상표권 부여 및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 상표법 제15조 제2문의 “기타 관계” 범위 구체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함. (1) 친족관계, 노사관계, 근거리 영업장소, (2) 대리, 대표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3) 계약, 업무거래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첨부: 중국 상표법 국문 번역본

국문 번역본-중국 상표법 .pdf

KASAN_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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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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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WSGR 로펌의 Stanford 발표자료 중 실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인용합니다.

 

 

 

무효심판에 해당하는 PTABIPR이 특허침해소송 절차중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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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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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특이한 내용이지만, 중국법원의 공식발표 자료입니다. 중국 북경 지재권전문법원에서 2015년 판결한 특허침해소송(민사사건) 65건은 원고 특허권자가 중국인, 중국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외국회사라는 것이고, 65건 모두 원고 특허권자가 승소하였다는 발표입니다. 외국인 특허권자 전부 승소, 승소율 100%라는 믿기 어려운 뉴스 기사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여기 저기서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6~1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침해주장을 받은 피고가 침해소송을 제기 받은 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판이 진행되어 심결이 나기 전에 침해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 특허무효 심판청구 및 무효주장이 특허침해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특허침해 여부만을 심리 판결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로 인해 특허침해소송 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KASAN_중국 베이징 IP 법원 2015년 특허침해소송 결과 외국인 특허권자 원고 제기 65건 -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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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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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의 경우 내국인 당사자간 소송이라면 약 6개월, 외국인 당사자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심 재판이 완결되기 전에 심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인용한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발명전리)침해소송의 경우 피고가 방어수단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유효를 전제로 심리하고, 무효항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심사등록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심사등록이므로 등록유효 추정이 아니라 반대로 권리자가 등록유효성을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심사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침해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KASAN_특허무효 심판청구와 특허침해소송의 절차중지 미심사등록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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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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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SEP) 권리행사에 관한 특허침해소송판결은 주목 대상입니다.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FRAND 적용조건과 Injunction 인정여부가 쟁점입니다. ,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조건 때문에 무단 실시자에 대한 Injunction(제조판매금지)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각국법원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중국 베이징 지재법원은 2017. 3. 22. 선고한 Iwncomm v. Sony 사건 판결에서 SEP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통상의 특허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명령, 즉 제품의 제조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특허기술은 WLAN 통신표준에 관한 것인데, WiFi의 중국버전에 해당하는 WAPI 표준특허입니다. 중국북경 IP 법원의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종래 블로그에서 소개한 영국특허법원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도 SEP특허침해에 대한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영국판결은 아래 발표자료에서 정리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injunction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데,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롭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KASAN_표준특허 (SEP) 보유자 NPE의 특허권행사 중국 베이징 IP 법원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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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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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와 법률상 부부인 A가 설립한 회사법인이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상표권리가 창업자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창업자인 개인 원고는 아딸등 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서비스표인데, 회사법인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사용허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A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법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고안하고 재산적 가치를 형성시킨 주체는 A이므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진정한 소유자(적어도 1/2 지분) 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A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상표권 권리귀속 관련 판결요지

 

그러나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 A, 원고의 아버지 망 B가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이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만들어졌고, 위 분식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요리를 담당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원고가 자신의 권리로 이 사건 제1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달리 A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가 등록될 당시 그 창작이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A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가 있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야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④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아딸 상표권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없으며 원고가 권리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사법인의 사용허락 계약관계 주장 및 판결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계약에 따라 그 사용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요지: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원고와 A가 법률상 부부로서 사업을 함께 했다는 것인데, 원고가 사업을 A에게 맡기면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가 횡령 등을 저질렀고, A가 과반수 주주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C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지분 및 영업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중지를 요구하자 마자 피고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 또는 등록취소의 심결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사용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즈음인 2015. 11. 2.경 이 사건 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1735 판결

특허법원 2017나1735 판결 .pdf

KASAN_분식점 서비스표 “아딸” 창업자와 회사법인 사이 상표권분쟁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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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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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 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방법발명 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으로서는 그 방법발명 제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 방법발명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전전유통 시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발명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허권자는 그 방법발명 제품을 처음 양도할 때 특허발명의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족하고, 이들에게 이중의 이득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또한, 방법발명도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발명의 특허를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방법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소진을 부정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발명 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되는 때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이후 그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방법발명 제품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제품의 본래 용도가 그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가 없는지 여부, 그 제품에 그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용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인지는 그 용도가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지 여부 및 그 물건의 구성에 별다른 변경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법발명 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이 이를 수리하거나 소모품 내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생산행위이므로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수리 또는 소모품 내지 부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수리 또는 소모품 내지 부품의 교체 이후에도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 소모품 내지 부품 자체가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닌 한, 그러한 수리행위나 부품 교체행위는 양수인 등이 방법발명 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수리이므로, 그러한 소모품 내지 부품을 생산하는 등의 제3자에게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등의 그러한 수리행위나 부품 교체행위가 방법발명의 특허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모품 내지 부품이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리행위 내지 부품 교체행위가 제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생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및 특허법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1001 판결

특허법원 2017나1001 판결 .pdf

KASAN_제품판매에 관한 특허실시 허락과 방법발명 특허권의 소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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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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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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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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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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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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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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