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__글108건

  1. 2018.07.03 [특허무효분쟁] 선행발명에서 공통된 기술적 과제의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 +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판결
  2. 2018.06.27 [특허분쟁] 새로운 미국 NPE에서 Startup에게 보유한 1000여개 특허의 free license 무료 라이선스 offer 프로모션
  3. 2018.06.25 [강제집행회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4. 2018.06.25 [특허분쟁] 미국내 부품 제조 및 수출 + 국외 완성품 조립 및 사용 + 국외행위로 인한 Lost Profit 근거 손해배상 인정: 미연방대법원 WesternGeco v. ION Geophysical 판결
  5. 2018.06.19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판결
  6. 2018.06.18 [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특허침해인정 + $400 million 손해배상배심평결 (Jury Verdict) 뉴스
  7. 2018.06.08 [특허무효심판] 화장품 용기 기술특허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판결
  8. 2018.05.28 [미국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관련 정보공개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소송 $539 million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verdict)
  9. 2018.05.25 [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분쟁 미연방대법원 판결 후 사실심의 배심원 평결(verdict) – 삼성의 손해배상책임 $539 million 인정
  10. 2018.05.11 [국제계약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11. 2018.05.11 [특허존속기간연장]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에 대해 일본대법원 2018. 5. 8. 상고 불허 결정 뉴스 + 일본 특허판결(존속기간연장 특허권은 염 변경 의약품에 미친다는 내용) 확정
  12. 2018.05.10 [중국지재권침해분쟁]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
  13. 2018.05.09 [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14. 2018.05.08 [중국법실무]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
  15. 2018.05.04 [특허침해분쟁] 의약 피타바스타틴 정제 관련 선사용권 쟁점 특허침해소송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4. 선고 판결
  16. 2018.05.04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
  17. 2018.05.04 [중국지재권침해분쟁]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8. 2018.05.02 [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결
  19. 2018.05.02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20. 2018.03.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21. 2018.02.2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22. 2018.02.21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23. 2018.01.19 [특허심판소송] 특허제품의 판매와 특허발명의 기술공지는 별개의 문제 – 시판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의 신규성 인정: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6허7954 판결
  24. 2018.01.15 [미국특허공동발명분쟁] 직무발명 승계조항 “will assign” + 자동승계 불인정 + 일부 공동발명자 누락한 특허권의 권리행사 불인정 “unenforceable” + 소각하 dismissal 판결: CAFC 2018. 1. 11. 판결
  25. 2018.01.02 [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26. 2017.12.29 [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27. 2017.12.29 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28. 2017.12.29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
  29. 2017.12.23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특허의 등록 후 정정 관련
  30. 2017.12.22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PRB 발표자료

 

1.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비교차이점

선행발명과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이 발명은 마그네슘, 아연 금속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과 알루미늄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에 있어서, 결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차이점1)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평균 2차 입경을 레이저 회절산란법으로측정시 0.5∼2㎛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2),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 중의 나트륨 성분을 80중량ppm 이하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3),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가 철 화합물 및 망간 화합물을 금속(Fe+Mn)으로 환산하여 0.005중량% 이하의 총량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4),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비표면적이 BET법으로 측정시 5∼40/g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5)에서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다.

 

2. 선행발명의 기술내용 및 결합발명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평균 2차 입경’,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 중의 나트륨 성분의 함량’,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에서 철과 망간의 함량’, 그리고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비표면적에 관한 기재가 결여된데 관하여,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2, 4에 의하여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2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4를 결합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선행발명 결합의 용이성 여부 판단

결합의 용이성에 관하여도 선행발명 1, 2, 4는 모두 하이드로탈사이트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선행발명 2, 4는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공통된다.

 

다만 선행발명1은 환경적으로 해가 없는 출발원료를 사용하여 높은 품질의 하이드로탈사이트를 제조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선행발명1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당해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불과하여 그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행발명 2, 4의 각 기술적 과제들도 모두 당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각 발명들 간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므로, 단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와 공통된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4. 선행발명의 용이한 결합발명 진보성 흠결

결국 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작용효과도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4259 판결

 

KASAN_[특허무효분쟁] 선행발명에서 공통된 기술적 과제의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 특허발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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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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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NPE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iPEL라는 NPE가 지난 20175월에 초기자본 $100 million (11백억원) 규모로 출범하여, 현재 10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주된 특허 포트폴리오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ome and business electronic devices, in all categories, from the hand-held to the conference room; networking technologies, ranging from provider to in-home and every tier in betwee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ies, in all categories, from streaming to physical products.

 

iPEL에서 출범 1년 후 공표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018년말까지 연매출 $5 million(외국기업은 달러 환산한 액수) 미만의 소기업, 벤처, startup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특허에 관한 기간 1년의 royalty free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offer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정액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offer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3가지 카테고리(Silver, Gold, Platinum)로 나누어 로열티 금액 산정조건 등을 미리 정해서 공지하여 추가 협상 없이 적용하는 Haggle-Free, No-Fault License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 특허라이선스 실무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NPE business model인데, 계약법상 약관과 유사해 보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업계에서 성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iPEL에서는 올해 $100 million (11백억원) 규모의 특허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ipel.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ASAN_[특허분쟁] 새로운 미국 NPE에서 Startup에게 보유한 1000여개 특허의 fre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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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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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법규정 :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몇 년 전 대기업 식품관련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판결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강제집행회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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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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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의 개요

(1) 특허권자 WesternGeco – 선발회사, 미국특허 6건 보유, technology for surveying the ocean floor

(2) 침해혐의자 ION – 후발회사, 특허제품의 경쟁품 미국내 부품제조 및 수출, 해외고객사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 사용, 특허제품과 구별되지 않는 경쟁제품, 특허권자 시장 잠식

(3) 1심 법원 : ION의 특허침해 인정 + royalty 상실 근거 손해 $12.5 million lost profit 근거 손해 $93.4 million 배상책임 인정

(4) 2 CAFC : 특허침해 인정 + 손해배상 범위에서 royalty 손해만 인정 but 해외 lost profit 근거 손해배상 불인정

(5) 쟁점: Whether a patent owner may recover lost foreign profits for infringement under 35 U. S. C. 271(f)(2)

 

2. 미국 특허법 규정

Section 271(f)(1) addresses the act of exporting a substantial portion of an invention’s components: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where such components are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in such manner as to actively induce the combination of such componen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Section 271(f)(2), the provision at issue, addresses the act of exporting components that are specially adapted for an invention: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ny component of a patented invention that is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the invention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where such component is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knowing that such component is so made or adapted and intending that such component will be combin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3.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요지 미국내 부품제조 및 수출의 경우 해외 Lost Profit 근거 손해배상 인정함

“Section 271(f)(2) focuses on domestic conduct. It provides that a company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if it “supplies” certain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tent that they “will be combin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conduct that §271(f)(2) regulates—i.e., its focus—is the domestic act of “suppl[ying]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s this Court has acknowledged, §271(f) vindicates domestic interests: It “was a direct response to a gap in our patent law,” Microsoft Corp., 550 U. S., at 457, and “reach[es] components that are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but assembled overseas,” Life Technologies, 580 U. S., at ___ (slip op., at 11). As the Federal Circuit explained, §271(f)(2) protects against “domestic entities who export components . . . from the United States.” 791 F. 3d, at 1351.”

 

4. 참고자료 – ION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

 

첨부: 미국연방대법원 WesternGeco v. ION Geophysical 판결

 

KASAN_[특허분쟁] 미국내 부품 제조 및 수출 국외 완성품 조립 및 사용 국외행위로 인한 Lost Pro

WesternGeco vs Ion Geo_미연방대법원_16-1011_6j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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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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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범위

 

2. 확인대상발명 설명 및 특정 여부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제2 시트지에 대비되는 겉지·내지라는 박리필름의 상세한 층간구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 권리범위 판단

특허발명의 제1 시트지는1 PP필름층과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과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1 PE필름층을 동시에 공압출 성형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1항 발명의1 시트지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내지에는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PP(Polypropylene)” 필름층을 포함하는 구성이 결여된 채, 반투과성 재질로서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PE(Polyethylene)” 재질로 이루어진 내지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구성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항 발명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에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을 포함하는 제1 시트지 구성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고가의 나일론층 형성이나 점착제 도포를 대체하여반칼 타공부가 형성된 제2 “PP(Polypropylene)”필름층과 제1 PE필름층에자기점착강도를 부여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공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내지는 그 외측으로 겉지만 박리되도록 겉지와 함께 적층되는 반투과성 “PE(Polyethylene)” 재질로서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된내지의 구성은 제1항 발명의1 시트지구성과 동일한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8503 판결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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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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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KAIST의 라이선스 미국법인 KASIT IP US LLC에서 2016. 11. 26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ED Texas Marshall division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지난 금요일 2018. 6. 15 나온 배심평결 (jury verdict)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제조 판매한 반도체칩이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님이 발명한 KAIST의 미국특허 US Patent No. 6,885,055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배심은 그 손해액으로 $400 million (44백억원)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법원은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to Electronic Court Record)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참고로 공개된 KAIST 특허공보, 미국법원에 제출한 소장, 삼성에서 해당 미국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IPR petition을 기각한 PTAB decision을 첨부합니다.

 

첨부: 1. KAIST 미국특허공보, 2. 미국소장, 3. IPR 기각결정

 

1_KAIST 미국특허공보_ US No. 6,885,055.pdf

2_KAIST vs Samsung complaint.pdf

3_KAIST 특허 IPR 특허유효결정_ptab-filings_IPR2017-01046_12.pdf

KASAN_[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특허침해인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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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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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vs 선행발명 10 주요도면 대비

 

2. 특허심판원 201689 심결 정정청구 인용 +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3.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계속 중 정정심판 2017120 심결 - 정정청구인용

4. 특허법원 판결 정정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심결취소

 

5.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성의 차이점 및 결합의 용이성 판단

구성요소 2는 토출판이 금속재질이라고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0의 대응구성요소에는 트레이판의 재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하고 선행발명 10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구성요소 2에서 사용자의 퍼프와 접촉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을 금속 재질로 형성하는 것은 사용자가 화장품의 냉각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품 용기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6은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퍼프가 아이스 플레이트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이므로, 선행발명 6의 아이스 플레이트는 1항 발명의 금속재질의 토출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선행발명 10, 6은 모두 토출판(트레이판)이 외부로 노출되어 퍼프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의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 및 기본적 구조가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0은 토출된 화장료가 펌프 기구 토출구의 일점에 집중해 토출되기 때문에 화장료를 퍼프의 한 부분밖에 도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 중 하나로 삼았는데, 선행발명 6도 액상의 화장료를 균일하게 피부에 도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기술적 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므로, 선행발명 10 6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도 동일하다. ③선행발명 10은 퍼프로 화장료를 도포할 때 퍼프가 직접 체크밸브의 밸브 본체에 접하기 때문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선행발명 10의 트레이판을 선행발명 6의 금속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로 치환할 만한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다. ④선행발명 10의 트레이판을 선행발명 6의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로 치환함으로써 1항 발명에서의 금속재질의 토출판과 같이 냉감 효과 및 내구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구성요소 3은 배출로가 방사상 대칭 형태이나, 선행발명 10의 도면에 도시된 관통 구멍의 배치 형태는 개구부의 한쪽 방향에 4개의 관통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0으로부터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0은 액상 화장료가 펌프 기구 토출구의 일점에 집중하여 토출되기 때문에 액상 화장료를 퍼프 A의 한 부분밖에 도포하지 못하고 사용 편의성이 나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레이판 상면의 복수의 관통 구멍에서 액상 화장료가 토출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트레이판의 관통 구멍은 도시된 예의 위치에 한정되지 않고 트레이판 상의 적당한 위치에 형성할 수 있으며, 관통 구멍에서 토출되는 유체물의 양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액상 화장료가 트레이판에 골고루 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0의 관통 구멍의 배열을 방사상 대칭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6279 판결

 

KASAN_[특허무효심판] 화장품 용기 기술특허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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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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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의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를 통해 소송관련 서류를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Apple vs Samsung 사건에서 이번에 나온 배심원 평결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 중 주목할 사항으로 기술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은 약5백만불인데반해,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약 100배에 달하는 거액으로 산정된 점입니다. 디자인침해 손해배상으로 역대 최고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구체적 내역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디자인특허 3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2. 미국 기술특허 2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KASAN_[미국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관련 정보공개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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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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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539 million(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판결에 앞선 배심원 평결이고, 또한 평결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아직 판결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유가 나오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미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인데 반하여 이번 배심원 평결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논리와 구체적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소식입니다.

 

KASAN_[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분쟁 미연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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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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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18. 2. 23. 공포한 인민법원의 중재재결(판정) 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중재재결집행규정)2018.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국문 번역문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8 2 23일 공포)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외인(案外人, 譯注: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1조 이 규정에서 중재판정집행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지칭한다.

2조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기층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강제집행 목표액이 기층인민법원의 1심 민상사사건 급별관할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가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사건에서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을 담당한 중급인민법원은 별도의 사건으로 입안(立案)하여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집행사건이 이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로 지정된 경우 집행취소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원()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 별도로 입안(立案) 및 심사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3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당 부분과 기타 부분이 불가분한 경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1)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2)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계산방법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
교부해야 할 특정물이 불명확하거나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행해야 할 행위의 표준, 대상,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계약의 계속적 이행만을 확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 이행의 방식기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조 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의 문자계산 착오와 중재판정부가 이미 인정하였으나 판정주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정 또는 설명하도록 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보정 또는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인민법원이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5조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3, 4조에 따라 내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집행신청인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6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교부 대상 특정물이 이미 훼손멸실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49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조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되었거나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을 계속 진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집행중지(中止) 기간에 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집행목적물의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 연장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취소신청사건 및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당사자소외인(案外人)이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가 취해진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신청한 경우 심사 담당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사법심사 후 집행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보전 조치는 자동적으로 집행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로 전환된다.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집행법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수속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보전 재정(裁定)은 집행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8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집행인은 집행통보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 (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집행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이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9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신청서와 그 청구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집행목적물의 집행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0조 피집행인은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함에 있어 동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 이유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 (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피집행인의 신청 사유,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을 중심으로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집행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기타 집행취소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한다. 인민법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할 수 있다.

12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立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재정(栽定)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인민법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3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에 약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에 따를 때 판정 사항이 중재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3)
판정 내용이 당사자의 중재청구 범위를 벗어난 경우;
(4)
판정을 내린 중재기구가 중재계약에 약정된 중재기구가 아닌 경우.

14조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절차,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별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사건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송법 제23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문서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에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거나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여야 하는 중재원(仲裁員)이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심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 및 당사자간에 약정된 방식으로 중재 법률문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에 적용된 중재절차 또는 중재규칙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 따라 법에 정해진 중재절차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거나 계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법정(法定)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5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판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가 위조된 증거인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거가 이미 중재판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
(2)
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3)
해당 증거가 날조, 변조, 허위증명 제공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작되었거나 획득한 것으로 증거의 객관성관련성합법성 요구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16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당사자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폐하고 중재기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만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중재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거제출 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중재 과정에서 은폐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그에 의해 은폐된 증거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7조 피집행인이 중재조정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서조정합의서에 근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 해당 중재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조 제9조에 근거한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
소외인(案外人)이 권리 또는 이익의 주체인 경우;
(2)
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이익이 합법적이고 진실적인 경우;
(3)
중재사건의 당사자간에 허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사건의 사실이 날조된 경우;
(4)
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리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오류로 인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19조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기한도과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이 심사를 통해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20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집행 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이유로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 심사기간 중에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었거나 재()중재가 결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도 종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신청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 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신청 또는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린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 또는 피집행인의 신청에 기한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원() 피집행인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 집행신청인이 이미 이행이 이뤄졌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집행된 금전물품에 대하여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집행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간에 달성된 서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소외인(案外人)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2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대한 집행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의(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는 쌍방간에 달성된 서면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내린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내린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23조 이 규정 제8, 9조에 규정한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24조 이 규정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종결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집행이 종결되지 아니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KASAN_[국제계약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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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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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고재판소에서 2018. 5. 8. 동경지재산고재 2017. 1. 20. 선고 평성28() 10046호 판결(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허가의약품의 동일물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동일물까지 인정된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입니다. 따라서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판결내용이지만 참고로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존속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일본 특허법과 거의 같습니다.

 

일본 동경지재고재 평성28() 10046호 판결에서 주목할 몇가지 사항 정리

 

1.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함. 일반적 특허권리범위해석에 관한 균등론을 적용할 수 없음. 균등론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불허

 

2. 동일한 의약품인지 여부는 일본 약사법상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및 효과라는 6가지 요소로 특정되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판단함.

 

3. 존속기간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선발허가 의약품과 동일물뿐만 아니라 실질동일물에도 미침. 1심 판결 등에서는 균등물또는 실질적 동일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동경고재판결에서는 균등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나아가 통상 사용하는 “~이란 표현을 빼고 곧바로 실질동일물로 표현하여 한단어처럼 기재함. 균등론 적용을 배제하면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짐작됨.

 

4. 실질동일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발명의 내용에 기초하여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효과에 의해 특정되는 선발의약품과 후발 비교대상 의약품의 그 기술적 특징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비교 검토하여,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따라 판단함.

 

5. 실질동일물에 포함되는 유형의 예

 

A. 의약품의 유효성분만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 유효성분이 아닌 성분이 일부 다르지만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하여 부가, 삭제, 전환에 해당하고,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한 경우는 실질동일물에 해당함. 소위 물질특허, 용도특허의 경우 염, 결정형, 수화물 등의 변경, 부가, 삭제 등은 실질동일물로 볼 수 있음.

 

B. 공지된 유효성분에 관련된 의약품의 안정성, 제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 후발의약품에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하여 일부 다른 성분을 부가, 전환, 삭제 등에 해당하고,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특허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자 사이에 그 기술적 특징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특허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면 실질동일물로 볼 수 없음.

 

C. 분량(함량) 내지 용법, 용량에 관해서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량적 차이만 있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D. 분량이 다른 경우에도 용법, 용량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KASAN_[특허존속기간연장]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에 대해 일본대법원 2018. 5. 8. 상고 불허 결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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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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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9년 공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라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총칙부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침권책임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중 제36조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조에서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오바오, TMALL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침해에 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물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소비단계에서의 사업자 우선 책임과 배상 선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관한 배상을 미루거나 이유 없이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자가 이미 쇼핑몰에서 철수하여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만큼 온라인거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짝퉁 카피제품 등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데 그 피해구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지재권침해분쟁]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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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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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포괄적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추가

개정법 제12조에서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①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②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내리게 하는 행위

③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④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범위는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ASAN_[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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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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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정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모든 기업은 사업자명칭 앞서 베이징 등 소재지 명칭을 표시해야 함. 기업명칭(상호)은 지역명 다음에 기재한데, 2글자 이상이어야 함. 그 다음 업종이나 경영특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를 기재함.

 

 

2. 중국정부의 기업정보 등록 관리 우리나라 상업등기부 대응

 

 

3.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www.qichacha.com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문 슬로건 -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4. 대한무역협회 발표자료

 

 

KASAN_[중국법실무]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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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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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 : 청구항 2의 수분함량 한정 정제 의약품 발명 

 

2. 피고 후발업체가 주장하는 선사용 기술내용 요지

특허출원일 이전에 제1항의 유효성분을 포함한 2mg, 4mg 정제를 임상시험약으로 제조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음. 이때 사용된 임상시험약 2mg 정제와 4mg 정제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특허 청구항 2에서 한정한 수분함량 범위인 1.5 ~ 2.9 질량 % 범위에 속함. 따라서 피고 임상시험약은 선사용기술에 해당하고, 피고는 특허청구항 2에 대한 선사용권을 갖고 있음.

 

3.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요지 선사용권 불인정

일본 동경지재고재 법원이 본 사안에서 선사용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후발업체 피고의 임상시험약의 제조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후 수분함량을 측정한 점

(2) 그 정제에 극히 흡습성이 높은 붕해제가 포함되어 있어 수분함량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3) 특허침해소송 대상인 판매제품과 임상시험약이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판매제품의 수분함량이 임상시험약의 수분함량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일본법원은 선사용된 임상시험약에는 의식적으로 수분함량을 일정 범위로 유지한다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구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우연히 수분함량이 해당 범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상시험약에 구현된 기술사상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Comment: 우연한 사정으로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포함된 선사용 기술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판결의 논리는 상당히 어려운 쟁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요건 판단에서 Inherency Doctrine을 인정하면서도, 침해판단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와 같은 쟁점이 판단된 적은 없습니다.

 

첨부: 일본 선사용권 판결

 

KASAN_[특허침해분쟁] 의약 피타바스타틴 정제 관련 선사용권 쟁점 특허침해소송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087681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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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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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Balzer v. eBay 판결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but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의 특허침해 불인정 (직접침해, induc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모두 부정)

 

2. 중국 Alibaba 판결온라인 쇼핑몰 Tmall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Alibaba 특허침해에 관한 연대책임 인정 + 해당 웹페이지 삭제명령 +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1/3 해당 금액 연대배상 명령 + 연대책임의 근거는 중국 특허법이 아니라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

 

3. 중국 Alibaba 판결 사안의 요지

A. 사안의 개요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D. 중국법원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 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미국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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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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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법원의 상표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특허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5)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침해제품의 제조지와 판매지가 다른 경우, 제조지의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법원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피고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매지 법원 관할 인정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3. 구체적 적용 및 실무적 함의 검토   

(1)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중국 특허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으로 볼 수 있음. 중국법원의 소송관할 발생 + 중국 특허권 침해책임 쟁점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 의무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2)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 중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 + 중국특허권침해소송에 대한 중국법원의 소송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3) 중국에서 중국회사가 생산한 제품 + 중국 특허등록 + 국내 온라인쇼핑몰 침해제품 판매 +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결과 발생지는 중국 지재권 보유자의 주소지(중국) + 중국 법원의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KASAN_[중국지재권침해분쟁]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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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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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3.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4.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중국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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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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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 VeRO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eBay에서는 특허권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특허와 제품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신고(NOCI)VeRO에 접수해도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의 특허침해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listing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online 오픈마켓에서 각 다른 IP poli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actors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whether the host is not the seller or that the listing is not an “offer to sell,”

(2) whether payment is made directly to the seller or to the host, and

(3) whether there is an option to buy the item directly from the host.

 

KASAN_[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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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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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7 6vs. 19896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六四 天安(3时纪录) - YouTube)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의 결과는 사뭇 달랐고, 이후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도 아주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 살짝(?)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년 반 정도 베이징에 살면서 만나 대화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李明博是子,朴槿惠是(굳이 번역은 하진 않겠습니다)라며 까댔었고, 2012년 대만에 있을 때 민진당 지지자였던 대만 친구도 당시 대만 대통령(总统/zǒngtǒng/쫑통)이었던 마잉쥬 마구 씹어대던데 말이죠

 

……사소하고도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최근 중국은 양회(两会/liǎnghuì/량회)를 거치며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중국 헌법 제79조입니다(아래 참조)

 

人民共和主席、副主席由全人民代表大会选举

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四十五周的中人民共和公民可以被选为人民共和主席、副主席。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중국어 초급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휘:

 

(1)  人民共和(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쭝화 른민 꽁훠궈): 중화인민공화국

(2)  主席(zhǔxí/주시): 주석

(3)  (jiè/지에): , ,

(4)  任期(rènqī/른치): 임기

(5)  人民代表大(QuánguóRénmínDàibiǎoDàhuì/췐궈 른민 따이뱌오 따휘):전국인민대표회의

(6)  相同(xiāngtóng/샹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7)  连续(liánxù/럔쉬): 연속하다

(8)  (rènzhí/른쯔): 직무를 맡다

(9)  不得(bùdé/뿌더):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10)         (chāoguò/차오궈): 초과하다.

 

해석 대상: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위 어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입니다. 즉 제79조 제3항 전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매 임기와 동일하되로 해석되고, 동조 동항 후단은 연속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바로 제79조 제3항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할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9、在一作出前,利人所主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利人有及时变更主利要求的,可以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的,利人可以另行起

  利人另行起的,诉讼时效期间从行政判决书之日起算。有明在行政诉讼一直在持的,利人另行起诉时可以就此主张权利。

 

 

10事人不服一向二法院提起上,在终审作出前,一所依据的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的,一般应当,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但是,有人在法定期限内针对无效定提起行政诉讼,在合考在案据、涉案利技术难度、被告抗理由等因素的情下,根据事人的申,可以裁定中止二案件的理。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利人另行起的,在有新的事的情下,应当参照原一决认定的事据做出判

 

 

해석:

 

9. 1심 판결 선고 전에,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기간에 침해행위가 지속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소 제기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상소했고, 그 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무효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증거, 전리기술의 난이도,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심 사건의 심리를 재정으로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권리자가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

 

 

의미:

 

이들 규정들은 종전 2013년에 발표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들로서, 2017년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입니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 무효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 다른 쪽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루어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된 경우에는 또 다른 쪽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세운 규정들입니다. 중국도 무효와 침해의 프로세스가 별개의 루트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9조는 침해소송 1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1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됨)에서 취소된 경우 전리권자에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침해소송 2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2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대해 전리권자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한 경우 2심 법원 재량으로 중지할 수 있음을, 및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침해소송 2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절차적인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11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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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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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国青(北京), 2018 2 22일 오전 8 14/http://news.163.com/18/0222/08/DB831SFI00018AOQ.html)

기사 제목: 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决赛续发 引全球(해석: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유지, 전 세계 네티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 중국측에 유리한 견해만 골라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외국인 네티즌의 글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통 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친절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군요.

 

 

네이버 댓글도 중국 기자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마치 대다수 네티즌의 의견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같은 건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편, ISU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실격 판정의 근거 사진 3장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사실만 짧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澎湃新(上海), 2018 2 21일자 기사/ http://news.163.com/18/0221/15/DB68UTA6000187VE.html).

기사 제목: 国际公布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裁判判依据(해석: 국제 쇼트트랙 연맹,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근거 사진 공개)

기사 내용은 판정의 근거가 된 사진 3장과 함께 텍스트는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ISU国际官方微博@ISU国际 221日消息,2018221日,在2018年平昌奥运会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A组决赛中,中国队与加拿大被判犯国际联决定公布作裁判判依据的片,且不再会针对此事做出任何评论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接力比定所有加接力比手都有可能被判。加拿大方面,一名未在比中的手在冰面上穿行,阻在最后冲刺段比赛选手的作。

 

 

자 그럼,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국어 공부 자료는 위 신문 기사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어휘:

 

(1) 国队(zhōngguóduì/쭝궈뚜이): 중국팀

(2) 最后(zuìhòu/쮜호우): 최후, 마지막

(3) (jinxing/찐싱): 진행하다.

(4) 交接(jiāojiē/쟈오지에): 전달하다. 인계인수하다.

(5) 正在(zhèngzài/쩡짜이): ~하는 중이다.

(6) 滑行(hoaxing/화싱): 미끄러져 나가다. 활주하다.

(7) (xuǎnshǒu/쉔쇼우): 선수

(8) (zhòurán/쪼우란): 갑자기

(9) (biàn dào/삐엔다오):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다.

(10)           (zǔdǎng/주당): 가로막다

(11)           (cóng…zhì…): ~에서 ~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중국팀이 마지막 주자 인수인계할 때’,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으면, ‘중국팀이 마지막으로 바통을 전달할 때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A)(B) A로부터 B까지의 의미입니다. 至 대신 到(dào/따오)를 써도 됩니다. 한편 外道道至에서 중간에 가 동사로서 끼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한다의 의미이고, 앞 부분의 주어절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활주하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하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正在滑行的韩国选활주하던 한국 선수의 의미이고, 이는의 목적어입니다. , ‘활주하던 한국 선수를 막았다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가다듬어 작성하면 중국팀의 마지막 바통 터치 시, 중국 주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입니다.

 

8、技特征是指在利要求所限定的技方案中,能对独立地行一定的技功能、生相对独立的技效果的最小技术单元。在品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品的部件和/或部件之系。在方法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方法步或者步系。

 

해석:

 

 8. 기술특징이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 중에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최소 기술단위를 의미한다. 물건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품 및/또는 부품간의 연결관계이다. 방법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 간의 관계이다.

 

 

주목해야 할 특허법 중국어 표현: 技術特征(기술특징) vs. 方案(기술방안)

 

기술특징(技術特征)이라는 표현은 한국 특허 업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리 심사 절차, 전리 소송 절차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겠지요.

 

그런데, 기술특징(技術特征)은 반드시 기술방안(方案)이라는 표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방안이란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특징화한 것이 기술특징입니다. , 기술특징은 기술방안보다 작은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방안이 개의 기술특징으로 나뉘어질 것인지는 어떠한 실시행위가 침해행위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방안이 많은 개수의 기술특징으로 나뉠수록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침해소송 사안에서는 등록 청구항의 기술방안 개수에 대해 원고는 6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피고는 30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다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의 법규정에서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1: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 발명에 대해 부품 부품 간의 구성관계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물건의 기술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견해.

 

(2)   2: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전체 기술방안에 독립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단위나 기술단위의 집합을 기술특징이라고 보자는 견해

 

이 중, 1설에 대해 물건이 아닌 발명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기술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에, 2설은 기능과 효과를 기술특징의 본질로 취급한다는 점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를 통해 2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기술방안이 포함하는 기술특징을 타당하고도 정확하게 구획할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역방향 분석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분석이란, 우선 등록 청구항의 전체적인 기술방안의 발명 목적과 실현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한 다음, 전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는 기술 마디로 분할하는데, 기술 마디는 반드시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 다음으로, 피소된 실시발명의 기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특징으로 최종 분할합니다.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사례: 人民共和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2012)民申字第137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한 사례를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지 참고해 있겠습니다.

 

사례에서 등록 고안은 권투 훈련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로서 5개의 표적으로 한정하였고, 상세한 설명에도 머리, 가슴, 부분에 5개의 표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소된 실시 고안에는 머리(2), 어깨(2), 옆구리(2), 복부(1), 사타구니(2) 9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1(산동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시에 표적의 개수가 변경 가능함을 인지하 있었으면서도 표적의 개수를 5개로 한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9개의 표적이 5개의 표적과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없다 하여 불침해 판단을 내렸으며, 2(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최고인민법원)에서는비록 표적의 개수는 다르나, 표적은 타격시에 각각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5개의 표적을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수는 없으나, 머리, , 허리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피소 고안물건은 머리와 배에 표적이 있고, 사타구니 부분의 표적은 등록 고안의 허리부분 표적과 기능과 효과상에서 균등한 것으로서, 결국 피소 기술방안은 등록 고안의 5 표적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1심과 2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9조의 의미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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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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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셨을텐데,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새해 덕담대로 복 많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비우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절(/chūnjié/춘지에)이라고 하여 한국처럼 음력 설 명절을 기념하는데, 이 시즌이 되면 저녁마다 폭죽을 터트리는(放鞭炮/fàngbiānpào/팡삐앤파오) 놀이를 하고, 방송사에서는 节联欢晚会(chūnjié liánhuān wǎnhuì/춘지에 리엔환 완휘)는 수시간 짜리의 전통 깊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내보냅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설 친목 만찬회정도 되겠네요.

중국에서도 새해에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新年快” (xīnniánkuàilè/씬 니엔 콰이 르어)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6조와 제7조입니다.

 

6利要求两项以上利要求的,利人应当在起诉状明具体的利要求。起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应当要求利人明确;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7利人主从属权利要求确定保的,应当该从属权利要求记载的附加技特征及其直接或接引用的利要求记载的技特征,一确定的保

 

해석:

 

 6. 권리요구서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석명하였으나 권리자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재정으로 소를 박회할 수 있다.

 

7. 권리자가 종속청구항으로 확정되는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 종속청구항에 기재된 부가기술특징 및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모두 전리권 보호범위로 확정해야 한다.

 

 

살펴보면, 6조는 소장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고, 7조는 종속항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규정들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어휘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어휘는 제6조의 ”(bóhuí/보회)입니다. 이게 간체자라서 생소하실 수 있으니, 번체자로 표현하면 “駁回이고, 한국어로는 박회라고 읽힙니다. 한국에서는 기각각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들 표현을 모두 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거절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국 전리국이 발부한 아래와 같은 거절결정 통지서 익숙하시지요? 중간에 굵은 글씨로 찍힌 거절결정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도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1)   (jīng/): ~를 거치다. 경과하다,

(2)   (shìmíng/스밍): 석명하다. 명확히 풀어 밝히다.

(3)   利人(quánlìrén/췐리른): 권리자

(4)   (yìshěn/이션): 1

(5)   法庭(fǎtíng/파팅): 법정

(6)   辩论(biànlùn/삐엔룬): 변론

(7)   终结(zhōngjié/쫑지에): 종결

(8)   不予明确(bùyǔ míngquè/뿌위 밍췌): 명확히 하지 않다.

(9)   裁定(cáidìng/차이딩): 재정하다. 재정

(10) (qǐsù/치쑤): 소를 제기하다.

 

위 문장의 해석 역시 쉽습니다. 앞에서 쭉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되겠네요. “~~~“~~~이전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명을 거쳤으나, 권리자가 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재정으로 소 제기를 박회할 수 있다로 해석되겠죠.

 

……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하기엔 좀 짧은 듯 하여,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년 인사는 앞서 본 것처럼 新年快입니다. 하지만, 딸랑 이 표현 하나만 쓰면 재미 없죠. 그 외 万事如意(wàn shì rú yì/완스루이/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길 바랍니다), 恭喜发财(gōngxǐfācái/꽁씨파차이/부자 되세요), 身体健康(shēn tǐ jiàn kāng/션티찌엔캉/건강하세요) 등의 표현을 (zhù nǐ/쭈니/~하길 바래요)” 뒤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친구는 제게 아래와 같이 새해 덕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在此新春旺年之OOO家庭德牧生活博美身健比熊薪水杜高嘉友拉多寿 天天雪每每遇贵宾喜像吉娃娃的汪声没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
新的一年健健康康,快快乐乐狗年旺旺旺!

올해가 개의 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쾌하게 만들어낸 메시지인데, 내용이 창의적인 걸 보면 이 친구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만든 이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춘절 연휴 동안 수없이 복제되어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어를 공부해보겠다는 우리의 취지에 맞게 교육용으로 살짝 활용해 볼까 했으나, 한글로도 처음 들어보는 개의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초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듯 하니,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새로운 봄 풍성한 시기에, OOO는 당신의 가정에 덕이 있고, 생활이 아름다우며, 신체가 곰보다 튼튼하며, 연봉도 올라가…… (중략) ……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OOO 부분에 들어간 친구 이름은 삭제하고 OOO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위 한국어 표현은 다분히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덕이 있다고 해석한 德牧(démù/더무)는 사실 독일 양치기 견을 의미하고, 아름답다고 해석한 博美(bómĕi/보메이)포메라니안을 의미하며, 곰보다 튼튼하다는 부분에서 比熊(bĭxióng/비숑)비숑 프리제를, 연봉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의 杜高(dùgāo/두까오)도고 아르헨티노라는 품종의 개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새해 덕담 메시지는 중국어로 만든 언어 유희인 셈이죠.

 

외래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가장 근접한 소리가 나는 중국어 문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위에서 博美, 比熊, 杜高가 그러하죠.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문자를 조합할 때 필요에 따라 가급적 좋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도 중국어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나 기업 명칭을 새롭게 기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가급적 비슷한 발음이 나면서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롯데는 (lètiān/르어티엔/낙천적이다), 까르푸는 家(jiālèfú/쨔르어푸/가정이 즐겁고 복이 있다), 코카콜라는 可口可(kěkǒu kělè/크어코우 크어르어/입이 즐겁다)와 같이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호나 상표에 대한 중국어 네이밍을 할 때, 신경써서 잘 만들어야 이후 중국 사업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 친구가 보낸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吉娃娃(jíwáwa/지와와)는 치와와를 의미하고, 旺旺旺!(wàngwàngwàng/왕왕왕)은 개가 짖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méi wán méi liǎo/메이 완 메이 랴오)한도 끝도 없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어 초급용 중요 표현입니다. 一眨眼(yìzhǎyǎn/이자얜)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로서, “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근심거리는 시베리안 허스키(二哈)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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