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__글344건

  1. 2018.04.23 [특허무효분쟁] Crestor (Rosuvastatin) 특허무효심판 + 선행발명에 화합물 일반식으로 기재 + 수많은 치환기의 선택지 중 일부와 특허발명 화합물 중복 + 진보성 인정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13. ..
  2. 2018.04.13 [지재권형사법무] 기술유출 결과 모인특허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형사책임
  3. 2018.04.13 [지재권침해형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4. 2018.04.11 [특허실무] 회사법인과 CEO, CTO 등 이사의 공동 특허출원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 + 위반 여부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5. 2018.03.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6. 2018.02.2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7. 2018.02.21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8. 2018.02.20 [특허침해손해배상]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발매는 특허침해 +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 + 특허침해품 제네릭 발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특허법원 판결 비교
  9. 2018.02.19 [특허침해손해배상] 독점적 통상실시권 성립요건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 – 의약품 올란자핀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판결: 특..
  10. 2018.02.19 [특허심판소송]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11. 2018.02.13 [전자파일증거] 컴퓨터 저장 문서, 사진, 등 전자파일을 압수수색한 경우 증거법 관련 쟁점: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2. 2018.02.13 [특허심판소송] 특허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별도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인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13. 2018.02.13 [선사용권분쟁] 특허침해소송과 선사용권 항변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 일본 판결 자료
  14. 2018.02.12 [지식재산권분쟁] 특허발명 자체에 대한 인식 없음 + 대응하는 실시발명의 기술적 특징도 인식하지 못함 + 우연히 결과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실시제품을 출원일 전에 실시함 : 선사용권 ..
  15. 2018.02.12 [지식재산권분쟁] 전 세계 매장에서 동시 출시 목표로 제품 준비 + 제품수출 및 판매 but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없음 + 타국에서의 준비행위 근거로 선사용권 성립 불인정 – 독일 판결
  16. 2018.02.06 [특허침해분쟁]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뉴스
  17. 2018.01.23 [저작권침해분쟁] 비영리 사적이용 행위와 저작권 비침해 여부
  18. 2018.01.19 [특허심판소송] 특허제품의 판매와 특허발명의 기술공지는 별개의 문제 – 시판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의 신규성 인정: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6허7954 판결
  19. 2018.01.15 [미국특허공동발명분쟁] 직무발명 승계조항 “will assign” + 자동승계 불인정 + 일부 공동발명자 누락한 특허권의 권리행사 불인정 “unenforceable” + 소각하 dismissal 판결: CAFC 2018. 1. 11. 판결
  20. 2018.01.08 [특허침해소송] 균등침해 판단 +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감축보정 및 일부청구항 분할출원의 경우 의식적 제외 범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21. 2018.01.02 [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22. 2017.12.29 [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23. 2017.12.29 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24. 2017.12.29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
  25. 2017.12.22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PRB 발표자료
  26. 2017.12.22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과 유사 여부 판단 :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6675 판결
  27. 2017.12.22 [지식재산권침해소송] 특허침해, 기술유출 등 형사사건에 기술변론절차 도입 검찰보도자료
  28. 2017.12.21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 디자인 등록무효 여부 – 창작성 인정 :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4907 판결
  29. 2017.12.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3)
  30. 2017.12.18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

 

1. 특허청구범위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 특허발명 Rosuvastatin

 

1) 선행발명 1, 2의 기재내용  

 

선행발명 2 (일본특개평1-261377공보) 화합물 일반식 + 다수의 치환기 방식으로 기재

선행발명 1 + 2 치환기 조합 = 특허발명 화합물인 상황 

 

2. 일본 판결요지  

선행발명 2에 기재된 수많은 치환기 중에서 특정한 치환기 조합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그 특정한 조합의 화합물에 관한 구체적 기술사상이 일반식으로 기재된 선행발명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많은 선택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한 선택지 화합물을 선행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유지

 

첨부: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문

 

KASAN_[특허무효분쟁] Crestor (Rosuvastatin) 특허무효심판 선행발명에 화합물 일반식으로 기

일본동경고재판결_087667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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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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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표적으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지재권형사법무] 기술유출 결과 모인특허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형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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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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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법규정 :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몇 년 전 대기업 식품관련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판결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지재권침해형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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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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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무효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 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KASAN_[특허실무] 회사법인과 CEO, CTO 등 이사의 공동 특허출원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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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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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7 6vs. 19896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六四 天安(3时纪录) - YouTube)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의 결과는 사뭇 달랐고, 이후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도 아주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 살짝(?)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년 반 정도 베이징에 살면서 만나 대화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李明博是子,朴槿惠是(굳이 번역은 하진 않겠습니다)라며 까댔었고, 2012년 대만에 있을 때 민진당 지지자였던 대만 친구도 당시 대만 대통령(总统/zǒngtǒng/쫑통)이었던 마잉쥬 마구 씹어대던데 말이죠

 

……사소하고도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최근 중국은 양회(两会/liǎnghuì/량회)를 거치며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중국 헌법 제79조입니다(아래 참조)

 

人民共和主席、副主席由全人民代表大会选举

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四十五周的中人民共和公民可以被选为人民共和主席、副主席。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중국어 초급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휘:

 

(1)  人民共和(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쭝화 른민 꽁훠궈): 중화인민공화국

(2)  主席(zhǔxí/주시): 주석

(3)  (jiè/지에): , ,

(4)  任期(rènqī/른치): 임기

(5)  人民代表大(QuánguóRénmínDàibiǎoDàhuì/췐궈 른민 따이뱌오 따휘):전국인민대표회의

(6)  相同(xiāngtóng/샹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7)  连续(liánxù/럔쉬): 연속하다

(8)  (rènzhí/른쯔): 직무를 맡다

(9)  不得(bùdé/뿌더):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10)         (chāoguò/차오궈): 초과하다.

 

해석 대상: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위 어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입니다. 즉 제79조 제3항 전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매 임기와 동일하되로 해석되고, 동조 동항 후단은 연속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바로 제79조 제3항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할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9、在一作出前,利人所主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利人有及时变更主利要求的,可以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的,利人可以另行起

  利人另行起的,诉讼时效期间从行政判决书之日起算。有明在行政诉讼一直在持的,利人另行起诉时可以就此主张权利。

 

 

10事人不服一向二法院提起上,在终审作出前,一所依据的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的,一般应当,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但是,有人在法定期限内针对无效定提起行政诉讼,在合考在案据、涉案利技术难度、被告抗理由等因素的情下,根据事人的申,可以裁定中止二案件的理。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利人另行起的,在有新的事的情下,应当参照原一决认定的事据做出判

 

 

해석:

 

9. 1심 판결 선고 전에,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기간에 침해행위가 지속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소 제기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상소했고, 그 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무효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증거, 전리기술의 난이도,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심 사건의 심리를 재정으로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권리자가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

 

 

의미:

 

이들 규정들은 종전 2013년에 발표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들로서, 2017년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입니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 무효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 다른 쪽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루어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된 경우에는 또 다른 쪽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세운 규정들입니다. 중국도 무효와 침해의 프로세스가 별개의 루트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9조는 침해소송 1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1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됨)에서 취소된 경우 전리권자에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침해소송 2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2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대해 전리권자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한 경우 2심 법원 재량으로 중지할 수 있음을, 및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침해소송 2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절차적인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11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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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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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国青(北京), 2018 2 22일 오전 8 14/http://news.163.com/18/0222/08/DB831SFI00018AOQ.html)

기사 제목: 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决赛续发 引全球(해석: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유지, 전 세계 네티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 중국측에 유리한 견해만 골라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외국인 네티즌의 글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통 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친절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군요.

 

 

네이버 댓글도 중국 기자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마치 대다수 네티즌의 의견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같은 건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편, ISU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실격 판정의 근거 사진 3장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사실만 짧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澎湃新(上海), 2018 2 21일자 기사/ http://news.163.com/18/0221/15/DB68UTA6000187VE.html).

기사 제목: 国际公布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裁判判依据(해석: 국제 쇼트트랙 연맹,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근거 사진 공개)

기사 내용은 판정의 근거가 된 사진 3장과 함께 텍스트는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ISU国际官方微博@ISU国际 221日消息,2018221日,在2018年平昌奥运会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A组决赛中,中国队与加拿大被判犯国际联决定公布作裁判判依据的片,且不再会针对此事做出任何评论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接力比定所有加接力比手都有可能被判。加拿大方面,一名未在比中的手在冰面上穿行,阻在最后冲刺段比赛选手的作。

 

 

자 그럼,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국어 공부 자료는 위 신문 기사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어휘:

 

(1) 国队(zhōngguóduì/쭝궈뚜이): 중국팀

(2) 最后(zuìhòu/쮜호우): 최후, 마지막

(3) (jinxing/찐싱): 진행하다.

(4) 交接(jiāojiē/쟈오지에): 전달하다. 인계인수하다.

(5) 正在(zhèngzài/쩡짜이): ~하는 중이다.

(6) 滑行(hoaxing/화싱): 미끄러져 나가다. 활주하다.

(7) (xuǎnshǒu/쉔쇼우): 선수

(8) (zhòurán/쪼우란): 갑자기

(9) (biàn dào/삐엔다오):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다.

(10)           (zǔdǎng/주당): 가로막다

(11)           (cóng…zhì…): ~에서 ~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중국팀이 마지막 주자 인수인계할 때’,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으면, ‘중국팀이 마지막으로 바통을 전달할 때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A)(B) A로부터 B까지의 의미입니다. 至 대신 到(dào/따오)를 써도 됩니다. 한편 外道道至에서 중간에 가 동사로서 끼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한다의 의미이고, 앞 부분의 주어절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활주하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하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正在滑行的韩国选활주하던 한국 선수의 의미이고, 이는의 목적어입니다. , ‘활주하던 한국 선수를 막았다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가다듬어 작성하면 중국팀의 마지막 바통 터치 시, 중국 주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입니다.

 

8、技特征是指在利要求所限定的技方案中,能对独立地行一定的技功能、生相对独立的技效果的最小技术单元。在品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品的部件和/或部件之系。在方法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方法步或者步系。

 

해석:

 

 8. 기술특징이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 중에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최소 기술단위를 의미한다. 물건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품 및/또는 부품간의 연결관계이다. 방법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 간의 관계이다.

 

 

주목해야 할 특허법 중국어 표현: 技術特征(기술특징) vs. 方案(기술방안)

 

기술특징(技術特征)이라는 표현은 한국 특허 업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리 심사 절차, 전리 소송 절차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겠지요.

 

그런데, 기술특징(技術特征)은 반드시 기술방안(方案)이라는 표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방안이란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특징화한 것이 기술특징입니다. , 기술특징은 기술방안보다 작은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방안이 개의 기술특징으로 나뉘어질 것인지는 어떠한 실시행위가 침해행위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방안이 많은 개수의 기술특징으로 나뉠수록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침해소송 사안에서는 등록 청구항의 기술방안 개수에 대해 원고는 6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피고는 30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다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의 법규정에서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1: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 발명에 대해 부품 부품 간의 구성관계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물건의 기술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견해.

 

(2)   2: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전체 기술방안에 독립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단위나 기술단위의 집합을 기술특징이라고 보자는 견해

 

이 중, 1설에 대해 물건이 아닌 발명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기술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에, 2설은 기능과 효과를 기술특징의 본질로 취급한다는 점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를 통해 2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기술방안이 포함하는 기술특징을 타당하고도 정확하게 구획할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역방향 분석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분석이란, 우선 등록 청구항의 전체적인 기술방안의 발명 목적과 실현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한 다음, 전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는 기술 마디로 분할하는데, 기술 마디는 반드시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 다음으로, 피소된 실시발명의 기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특징으로 최종 분할합니다.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사례: 人民共和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2012)民申字第137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한 사례를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지 참고해 있겠습니다.

 

사례에서 등록 고안은 권투 훈련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로서 5개의 표적으로 한정하였고, 상세한 설명에도 머리, 가슴, 부분에 5개의 표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소된 실시 고안에는 머리(2), 어깨(2), 옆구리(2), 복부(1), 사타구니(2) 9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1(산동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시에 표적의 개수가 변경 가능함을 인지하 있었으면서도 표적의 개수를 5개로 한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9개의 표적이 5개의 표적과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없다 하여 불침해 판단을 내렸으며, 2(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최고인민법원)에서는비록 표적의 개수는 다르나, 표적은 타격시에 각각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5개의 표적을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수는 없으나, 머리, , 허리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피소 고안물건은 머리와 배에 표적이 있고, 사타구니 부분의 표적은 등록 고안의 허리부분 표적과 기능과 효과상에서 균등한 것으로서, 결국 피소 기술방안은 등록 고안의 5 표적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1심과 2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9조의 의미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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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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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셨을텐데,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새해 덕담대로 복 많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비우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절(/chūnjié/춘지에)이라고 하여 한국처럼 음력 설 명절을 기념하는데, 이 시즌이 되면 저녁마다 폭죽을 터트리는(放鞭炮/fàngbiānpào/팡삐앤파오) 놀이를 하고, 방송사에서는 节联欢晚会(chūnjié liánhuān wǎnhuì/춘지에 리엔환 완휘)는 수시간 짜리의 전통 깊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내보냅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설 친목 만찬회정도 되겠네요.

중국에서도 새해에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新年快” (xīnniánkuàilè/씬 니엔 콰이 르어)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6조와 제7조입니다.

 

6利要求两项以上利要求的,利人应当在起诉状明具体的利要求。起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应当要求利人明确;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7利人主从属权利要求确定保的,应当该从属权利要求记载的附加技特征及其直接或接引用的利要求记载的技特征,一确定的保

 

해석:

 

 6. 권리요구서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석명하였으나 권리자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재정으로 소를 박회할 수 있다.

 

7. 권리자가 종속청구항으로 확정되는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 종속청구항에 기재된 부가기술특징 및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모두 전리권 보호범위로 확정해야 한다.

 

 

살펴보면, 6조는 소장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고, 7조는 종속항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규정들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어휘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어휘는 제6조의 ”(bóhuí/보회)입니다. 이게 간체자라서 생소하실 수 있으니, 번체자로 표현하면 “駁回이고, 한국어로는 박회라고 읽힙니다. 한국에서는 기각각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들 표현을 모두 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거절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국 전리국이 발부한 아래와 같은 거절결정 통지서 익숙하시지요? 중간에 굵은 글씨로 찍힌 거절결정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도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1)   (jīng/): ~를 거치다. 경과하다,

(2)   (shìmíng/스밍): 석명하다. 명확히 풀어 밝히다.

(3)   利人(quánlìrén/췐리른): 권리자

(4)   (yìshěn/이션): 1

(5)   法庭(fǎtíng/파팅): 법정

(6)   辩论(biànlùn/삐엔룬): 변론

(7)   终结(zhōngjié/쫑지에): 종결

(8)   不予明确(bùyǔ míngquè/뿌위 밍췌): 명확히 하지 않다.

(9)   裁定(cáidìng/차이딩): 재정하다. 재정

(10) (qǐsù/치쑤): 소를 제기하다.

 

위 문장의 해석 역시 쉽습니다. 앞에서 쭉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되겠네요. “~~~“~~~이전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명을 거쳤으나, 권리자가 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재정으로 소 제기를 박회할 수 있다로 해석되겠죠.

 

……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하기엔 좀 짧은 듯 하여,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년 인사는 앞서 본 것처럼 新年快입니다. 하지만, 딸랑 이 표현 하나만 쓰면 재미 없죠. 그 외 万事如意(wàn shì rú yì/완스루이/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길 바랍니다), 恭喜发财(gōngxǐfācái/꽁씨파차이/부자 되세요), 身体健康(shēn tǐ jiàn kāng/션티찌엔캉/건강하세요) 등의 표현을 (zhù nǐ/쭈니/~하길 바래요)” 뒤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친구는 제게 아래와 같이 새해 덕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在此新春旺年之OOO家庭德牧生活博美身健比熊薪水杜高嘉友拉多寿 天天雪每每遇贵宾喜像吉娃娃的汪声没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
新的一年健健康康,快快乐乐狗年旺旺旺!

올해가 개의 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쾌하게 만들어낸 메시지인데, 내용이 창의적인 걸 보면 이 친구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만든 이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춘절 연휴 동안 수없이 복제되어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어를 공부해보겠다는 우리의 취지에 맞게 교육용으로 살짝 활용해 볼까 했으나, 한글로도 처음 들어보는 개의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초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듯 하니,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새로운 봄 풍성한 시기에, OOO는 당신의 가정에 덕이 있고, 생활이 아름다우며, 신체가 곰보다 튼튼하며, 연봉도 올라가…… (중략) ……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OOO 부분에 들어간 친구 이름은 삭제하고 OOO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위 한국어 표현은 다분히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덕이 있다고 해석한 德牧(démù/더무)는 사실 독일 양치기 견을 의미하고, 아름답다고 해석한 博美(bómĕi/보메이)포메라니안을 의미하며, 곰보다 튼튼하다는 부분에서 比熊(bĭxióng/비숑)비숑 프리제를, 연봉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의 杜高(dùgāo/두까오)도고 아르헨티노라는 품종의 개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새해 덕담 메시지는 중국어로 만든 언어 유희인 셈이죠.

 

외래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가장 근접한 소리가 나는 중국어 문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위에서 博美, 比熊, 杜高가 그러하죠.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문자를 조합할 때 필요에 따라 가급적 좋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도 중국어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나 기업 명칭을 새롭게 기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가급적 비슷한 발음이 나면서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롯데는 (lètiān/르어티엔/낙천적이다), 까르푸는 家(jiālèfú/쨔르어푸/가정이 즐겁고 복이 있다), 코카콜라는 可口可(kěkǒu kělè/크어코우 크어르어/입이 즐겁다)와 같이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호나 상표에 대한 중국어 네이밍을 할 때, 신경써서 잘 만들어야 이후 중국 사업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 친구가 보낸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吉娃娃(jíwáwa/지와와)는 치와와를 의미하고, 旺旺旺!(wàngwàngwàng/왕왕왕)은 개가 짖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méi wán méi liǎo/메이 완 메이 랴오)한도 끝도 없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어 초급용 중요 표현입니다. 一眨眼(yìzhǎyǎn/이자얜)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로서, “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근심거리는 시베리안 허스키(二哈)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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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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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품의 발매행위, 특허제품인 선발 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에 관련된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2건의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라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각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선행 서울고등법원 20152040348 판결 요지

 

특허침해자 제네릭 회사(피고)의 행위가 "최초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특허권자)의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허쟁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발생한 약가 인하 및 회복에 따른 원고의 손실은 피고의 법령에 따른 신청행위로 발단이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가 인하로 인한 이득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의 수급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가 제품 판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이루어진 배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보상 등의 문제로 접근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의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 인하 제도가 법령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후행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2332 판결 요지

 

 - 유의사항: 항소심 당사자(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니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가가 조정되어 온 점, 원고 제품에 대해 다른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KASAN_[특허침해손해배상]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발매는 특허침해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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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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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침해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통상실시권자이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피고를 포함한 제3자는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음.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안에서 피고가 특허법원 특허무효 판결을 신뢰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감경되어야 함. 제네릭 출시와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2. 판결요지 독점적 통상실시권 성립요건 및 효력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권자는 계약상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시권자는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로 인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와 달리 독점적 실시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상 특허권자가 계약상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단지 특허권자가 어느 한 실시권자만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실시권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달리,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 한국 릴리 유한회사와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사이의 특수 관계, 원고의 설립 경위와 목적, 원고가 일라이 릴리의 양해 하에 국내에서 원고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라이 릴리로부터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

 

3. 판결요지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발생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가가 조정되어 온 점, 원고 제품에 대해 다른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판결요지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제네릭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손해분담의 공평이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70%로 제한

 

 

첨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2332 판결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손해배상] 독점적 통상실시권 성립요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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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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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특허청구된 발명은 발명을 이후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요 그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6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4228 판결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pdf

KASAN_[특허심판소송]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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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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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파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탐색·복제·출력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 여부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 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참조).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전자문서 파일 사본과 그 복사물의 원본 동일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9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174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집행 현장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한 이미지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의 컴퓨터에 저장해 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되, 한편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액 인정의 핵심적 증거가 된 판매심사 파일과 그 출력물이 압수 당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7도13263 판결.pdf

KASAN_[전자파일증거] 컴퓨터 저장 문서, 사진, 등 전자파일을 압수수색한 경우 증거법 관련 쟁점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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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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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특허침해소송 계속 중 피고가 실시제품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특허법원 판결 확인의 이익 부정

대법원 상고심 확인의 이익 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침해소송이라고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대법원 2002. 1. 11. 선고 995932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참조),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침해소송 계속 중 피고가 실시제품과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6후328 판결.pdf

KASAN_[특허심판소송] 특허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별도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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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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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의 선사용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특허법 조문도 우리 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 특허청(JPO) 사이트에 선사용권 관련 자료가 있어 그 중 실무적 관심 사항 몇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발명을 한 장소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음. 즉 국외발명에도 선사용권 인정 가능함.

2.     그러나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준비장소는 국내로 한정됨. 따라서 국내 발명이더라도 국외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국외에서 실시사업의 준비를 한 경우에는 선사용권 불인정.  

 

3.     실시사업의 준비 요건

A.     주관적 요건 즉시 실시의 의도로 준비해야함  

B.     객관적 요건 즉시 실시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명된 사실

C.     구체적 사건의 판결 사안 견적서, 설계도 제출일로부터 약 5년 경과 후 제품 제작한 사례에서 비록 5년의 시차는 있지만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당시 사업준비에 관한 즉시 실시의도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인정 +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근거로 선사용권 인정한 판결

D.     참고: 앞 블로그 글에서 소개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실시발명의 보유(possession) 요건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일본 특허법 조문에는 없음.

 

4.     실시사업의 준비 인정에 관한 일본 판결 사례

A.     기본설계 및 견적의 수정, 금형 제작의 착수, 시제품 제작은 준비로 인정

B.     개략도에 불과한 경우 준비로 인정하지 않음

C.     개량제품을 실제 판매한 경우인데 그 개량 제품 전 단계의 시제품 제작은 준비로 인정하지 않음

D.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다수의 예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준비로 인정하지 않음

E.      전시회 출품제품을 최종 상품화하지 않는 경우, 즉 최종적으로 실제 판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그 전시회 출품한 제품을 준비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5.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실시발명의 완성, 실시사업의 준비, 실제 사업의 실시까지 일련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각 단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선사용권 인정 용이함.

 

6.     선사용권 항변의 적용범위 실시사업의 목적범위 이내

A.     학설 : 실시형태한정성 vs 발명사상설

B.     일본 working beam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 실시형태성 배척 + 발명사상설 입장

C.     일본 최고재 판결요지 : 선사용권의 효력은 특허출원 당시 선사용권자가 실제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던 실시형태 뿐만 아니라 그것에 구현된 발명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된 실시형태애도 미친다.  

D.     특허청구범위와 무관한 부분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성 인정 판결

E.      변경전후의 제품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관한 경우 동일성 인정 판결

F.     변경점에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일성 불인정 판결

 

KASAN_[선사용권분쟁] 특허침해소송과 선사용권 항변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 일본 판결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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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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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약 Desmopressin 조성물 관련 특허 : 독일 실용신안권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 (1) 유효성분 Desmopressin +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로 한정한 의약조성물, (2) 유효성분 Desmopressin은 산화되어 분해됨. 산화물 함량과 분해의 정도 사이 관련 있음. 유효성분의 분해를 일으키는 산화물질을 아주 낮은 함량인 15 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발명의 특징. 유효성분의 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효과, (3) 소송 중 추가 정정사항: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에서 5 ppm 이하로 추가 한정함.

 

침해혐의 실시품: 출원일로부터 3개월 후 독일에서 제품 발매함(오스트리아 생산 제품) + 의약품 허가 및 생산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독일 실용신안의 출원일 이전에 해당 제품의 실시 또는 사업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 없음 + 침해혐의 제네릭 제품은 특허발명의 유효성분 Desmopressin +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 의약조성물 + 침해 혐의자는 선사용권 항변 주장

 

2. 쟁점    

 

침해제품 제네릭 제품은 특허발명의 유효성분 Desmopressin +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 함유 의약조성물 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함

 

But 침해혐의자는 유효성분 Desmopressin은 산화되어 분해되는데, 산화물질을 아주 낮은 함량, 15 ppm 이하로 한정하여 유효성분의 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발명의 특징을 인식하지 못함. , 특허발명의 목적, 구성 등 기술적 특징을 알지 못함.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 제품을 출원일 이전에 개발한 것은 특허발명을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님.

 

특허권자의 주장: 실시기술과 특허발명이 동일한 것은 우연한 결과이고, 실시자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음 + 선사용권을 인정 안됨

 

쟁점: 선사용권 성립에 특허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즉 우연하게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을 출원일 이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독일 연방대법원 2012. 6. 12. Desmopressin 판결요지  

 

대상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실시자가 해당 발명을 보유(possession)한 때에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음. 침해혐의자, 실시자가 출원일 이전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완성되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나아가 그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인식한 경우(주관적 요건)에 해당 발명을 보유(possession)한 것으로 봄.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실시자의 기술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발명의 구체적 사항 각각이 아니더라도 발명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취해진 방법적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결론: 선사용권 인정

 

KASAN_[지식재산권분쟁] 특허발명 자체에 대한 인식 없음 대응하는 실시발명의 기술적 특징도 인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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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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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등록 디자인권 : German Design No. 40205830-0007, 침대 프레임 디자인   

디자인 등록권자 : e15 Design und Distributions GmbH

출원일 : 2002. 7. 15. 공개일 : 2002. 11. 25.

디자인권 침해소송: 원고 디자인 등록권자 vs 피고 – IKEA

 

2. 피고 IKEA의 선사용권 항변 + 1,2심 판결 및 쟁점

 

등록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해당 침대 제품을 전 세계 IKEA 매장에서 출시할 목표로 준비 작업을 마침 + 선사용권 항변 + 독일 디자인권 비침해 주장

 

독일 1,2심 판결 : 선사용권 인정 + 디자인권 비침해 + 원고 디자인권자 패소 판결

상고심 쟁점 : 외국에서의 준비행위를 근거로 독일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

 

3. 독일 연방대법원 상고심 판결 요지

 

선사용권 인정 근거인 사업준비는 독일 내의 준비행위를 의미함. 외국에서 진행한 준비행위를 근거로 만든 제품을 곧바로 독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준비행위를 근거로 독일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 판결 파기 환송 판결

 

4. 시사점

 

제품수출 전에 해당 국가에서 다른 회사에서 그 제품에 관한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비록 그 출원일 이전에 수출 제품에 관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출대상 국가의 지재권 침해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 독일대법원 판결은 지식재산권 속지주의 원칙과 국가별 선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재권 법에서도 선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의 사업준비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IKEA와 같이 여러 국가에 매장을 두고 있지만 기술 및 디자인 개발조직, 제조공장은 특정한 국가에만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품판매 전 준비행위를 특정국가에서만 할 것인데, 위 독일판결처럼 선사용권도 그 특정국가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수출대상 국가에서의 지재권 침해위험을 회피하려면 판매예상 국가에 대한 지재권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지식재산권분쟁] 전 세계 매장에서 동시 출시 목표로 제품 준비 제품수출 및 판매 but 지재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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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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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015. 11. 16.부터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지재권법 전공 검사, 변리사 경력 검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대상을 특허침해범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판매 등 단순 상표권침해사건, 저작권침해사건을 제외하고 특허침해 등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부경법위반, 상표법위반 사건을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찰 보도자료

180205_보도자료(전국_최초로_대전지검에_특허범죄조사부_출범)-대전지검.pdf

KASAN_[특허침해분쟁]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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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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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저작권침해분쟁] 비영리 사적이용 행위와 저작권 비침해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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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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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중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미국 특허법상의 on sale bar 요건과 우리 특허법의 기술공지 요건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판결과 실무의 확고한 입장은 비록 제품이 판매되었거나 설치되어 공중에 노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기술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터널위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함된 기술내용이 단순 설치 운영만으로 공지되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사안의 의약품도 판매되었지만 평균적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래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특허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발명 1(시판된 큐레틴정)의 공지 여부 의약품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로부터 포함된 부형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이 알려져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부형제의 종류 및 혼합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67954 판결

특허법원 2016허795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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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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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 승계관련 계약조항

 

“I agree that I will promptly make full written disclosure to the Company, will hold in trust for the sole right and benefit of the Company, and will assign to the Company all my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ny and all inventions,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developments, improvements or trade secrets which I may solely or jointly conceive or develop or reduce to practice, or cause to be conceived or developed or reduced to practice, during the period of time I am in the employ of the Company.”

 

“I hereby waive and quitclaim to the Company any and all claims, of any nature whatsoever, which I now or may hereafter have infringement of any patents, copyrights, or mask work rights resulting from any such application assigned hereunder to the Company.”

 

2. 판결요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Stanford v. Roche 판결 등 종래의 특허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the future-tense “will assign” language in the Employment Agreement did not itself effect an assignment.

 

미극특허법상 공동발명자를 누락한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허권은 unenforceable하다는 이유로 소각하(dismissal) 판결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는 누락한 발명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일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는 공동발명자를 누락한 하자를 발견해도 해당 공동발명자를 추가 정정하는 등 그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권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에서 Newman 판사는 소수의견으로 위와 같은 법리와 실무 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O’Malley 판사는 비록 다수의견을 내지만, 해당 쟁점을 CAFC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en banc 심리 및 판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CAFC 2018. 1. 11. 선고 Advanced Video Technologies vs HTC 판결

HTC_16-2309.Opinion.1-9-2018.1.pdf

KASAN_[미국특허공동발명분쟁] 직무발명 승계조항 “will assign” 자동승계 불인정 일부 공동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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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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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과 실시제품의 개요   

 

 

양자의 구성상 차이점

 

 

2. 피고의 출원경과 금반언 주장 및 심사과정 보정 및 정정 내용    

 

피고 주장 –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센싱홀 주변부까지 겹쳐지는 구성은 심사과정 중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에 비추어 볼 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임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내용

 

 

 

 

3. 법원의 판단

 

기본 법리: “특허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171 판결 참조).

 

구체적 적용: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1 내지 3에 대한 보정내용은 의식적 제외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할출원된 청구항 4은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서로 별개라고 인식한 것. 따라서 보정을 통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는 대응되는 것임. 그것까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0534 판결.pdf

KASAN_[특허침해소송] 균등침해 판단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감축보정 및 일부청구항 분할출원의 경우 의식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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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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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캡슐로 제형화하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이 쉽게 극복됨을 알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의 장용성 약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으로 남아프리카 특허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에 의하면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이 제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정형의 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사항에 대해 그 근거나 어떠한 실험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최대 3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단위제형당 함량은 최대 1.5g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용량 제형 개발과정에 고함량 제형의 개발을 시도해 볼 것이다. 나아가 우선권주장일 전에도 이미 활성성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고함량 정제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경구 투여 제형으로 캡슐 외에 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에 대해서는 정제 제조에 대해 강조한 부분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을 포함한 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이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175 판결

특허법원 2017허1175 판결 .pdf

KASAN_[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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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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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허가 의역과 광학이성질체 신약의 개요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 의약품의 유효성분: 9-시스 레티노산(9-cis retinoic acid)

상호 다음과 같은 기하이성질체(幾何異性質體, geometrical isomer, 시스-트랜스 이성질체) 관계 있음

 

 

2. 특허청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거절결정 + 특허권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유 특허법상 신물질개념은 약사법상 신약구별, 신약이 아니더라도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에 해당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비록 9-시스 레티노산과 트레티노인이 RAR에 결합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의약품이 인체에 투여되는 경우 트레티노인 등의 기하이성질체로 이성질체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기하이성질체의 일반적인 성질, 각 유효성분의 작용 및 효과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은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들과 상이한 만성 손 습진 치료효과를 갖는 동시에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들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장대상 특허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시행령이 정하는 발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이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9035 판결

특허법원 2016허9035 판결 .pdf

KASAN_[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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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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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892615)과 확인대상발명의 개요

 

 


확인대상발명



 



 

2. 쟁점 및 경위 

 

구성 1, 3, 4는 동일, 구성 25 상이 à 각 구성요소 및 전체발명의 균등여부 쟁점 

특허심판원 균등침해 인정 but 특허법원 균등침해 불인정  

대법원 균등침해 인정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특허발명의 구성 2(수직부재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는 그에 끼워지는 안전고리부재의 상하이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성으로 해석하면 되고, 안전고리부재가 상하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여 정확한 이동을 안내하는 구성으로 한정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2와 동일한 구조 및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 2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항 발명의 구성 5(안전커버와 가이드부재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토션스프링으로, 스프링을 가압하는 방식과 스프링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특허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보론 - 실시발명의 변경과 추가 심판경위

 

특허심판원은 최근 실시기술인 아래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2017. 6. 16. 각 균등침해를 부정하는 심결(201745, 201745)을 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479 판결

대법원 2017후479 판결.pdf

KASAN_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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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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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b) 억양 및 발음편

 

좁은 땅덩이의 한국에서도 각 지역 사투리가 있고, 각 사투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이징의 중국어 억양과 대만의 중국어 억양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받은 느낌을 적은 것이므로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왠지 유쾌하고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문장 끝부분에 ‘~(yé/)나 ‘~(ó/)와 같은 의미 없는 종결어미들을 붙여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듯 한데, 특히 대만 여성들이 대화할 때 귀엽고 친근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경상도 사투리를 여성분이 사용할 때, ‘~’, ‘~데이와 같이 의미 없는 종결어미를 붙여 귀여운 느낌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