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__글367건

  1. 2018.07.10 [특허분쟁] 다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판결
  2. 2018.07.10 [특허분쟁] 선행발명의 진보성 부정근거 자료 적격성 부정 – 근거 제시 없는 추상적, 포괄적 기재의 기술적 의미 불인정: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937 판결
  3. 2018.07.10 [특허분쟁] 확정된 선행심결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vs 후행심판 신규성 흠결 특허무효주장 – 동일사실 해당 없음 + 일사부재리 적용 부정: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4. 2018.07.10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여부 판단 +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 권리범위에서 의식적 제외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판결
  5. 2018.07.09 [특허분쟁] 발포우레탄폼 쿠션화장품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특허법원 진보성 불인정 판결 확정 뉴스
  6. 2018.07.05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여부 판단 – 과제 동일 but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음 + 균등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7. 2018.07.04 [특허분쟁] 엑시머 램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침해 판단: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판결
  8. 2018.07.03 [특허무효분쟁] 선행발명에서 공통된 기술적 과제의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 +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판결
  9. 2018.06.27 [특허분쟁] 새로운 미국 NPE에서 Startup에게 보유한 1000여개 특허의 free license 무료 라이선스 offer 프로모션
  10. 2018.06.25 [강제집행회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11. 2018.06.25 [특허분쟁] 미국내 부품 제조 및 수출 + 국외 완성품 조립 및 사용 + 국외행위로 인한 Lost Profit 근거 손해배상 인정: 미연방대법원 WesternGeco v. ION Geophysical 판결
  12. 2018.06.19 [특허분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사례: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5917 판결
  13. 2018.06.19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판결
  14. 2018.06.18 [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특허침해인정 + $400 million 손해배상배심평결 (Jury Verdict) 뉴스
  15. 2018.06.08 [특허무효심판] 화장품 용기 기술특허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판결
  16. 2018.05.28 [미국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관련 정보공개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소송 $539 million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verdict)
  17. 2018.05.25 [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분쟁 미연방대법원 판결 후 사실심의 배심원 평결(verdict) – 삼성의 손해배상책임 $539 million 인정
  18. 2018.05.23 [특허분쟁] 혈우병 치료제 항체의약품 관련 특허권 Baxalta, Shire vs 신약 HEMLIBRA® (emicizumab) 개발회사 Roche, Genentech, Chugai 특허침해소송 동경지재지방법원 1심 판결
  19. 2018.05.11 [특허존속기간연장]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에 대해 일본대법원 2018. 5. 8. 상고 불허 결정 뉴스 + 일본 특허판결(존속기간연장 특허권은 염 변경 의약품에 미친다는 내용) 확정
  20. 2018.05.04 [특허침해분쟁] 의약 피타바스타틴 정제 관련 선사용권 쟁점 특허침해소송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4. 선고 판결
  21. 2018.05.02 [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결
  22. 2018.05.02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23. 2018.04.26 [특허분쟁] 미국 특허소송 Gilead vs Merck 신약 Sovaldi (Sofosbuvir) 특허분쟁 + 특허출원 및 등록 과정의 Inequitable Conduct 인정 + 특허권 행사불허 CAFC 판결
  24. 2018.04.23 [특허무효분쟁] Crestor (Rosuvastatin) 특허무효심판 + 선행발명에 화합물 일반식으로 기재 + 수많은 치환기의 선택지 중 일부와 특허발명 화합물 중복 + 진보성 인정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13. ..
  25. 2018.04.13 [지재권형사법무] 기술유출 결과 모인특허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형사책임
  26. 2018.04.13 [지재권침해형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27. 2018.04.11 [특허실무] 회사법인과 CEO, CTO 등 이사의 공동 특허출원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 + 위반 여부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28. 2018.03.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29. 2018.02.2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30. 2018.02.21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1. 출원발명의 요지

 

 

 

쟁점: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한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2. 복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의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방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차이점 (1): 특허발명은 반으로 접히는 직사각형 필터와 그 상하부에 각 위치하는 두 개의 삼각형상의 필터에 의하여 호흡공간을 형성하나 선행발명 1은 상하부 각 한 쌍의 삼각형 패널 즉 총 네 개의 삼각형 패널로 피라미드 형상의 호흡공간을 형상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은 삼각형상 필터들 사이에직사각형 필터 중앙부가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에 나타난 사각형상의 필터인 몸체부와 그 상하면에 일체로 형성된 대략 삼각형상의 상부 및 하부파트의 구성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 특허발명은 첩부(발라서 붙임) 방식으로 탄성 재료를 고정하나 선행발명 1은 스테이플러로 고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은내측에 스펀지체를 첩부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스테이플러 외의 다양한 고정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정 수단을 채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 특허발명은 상하부 삼각형상 필터에 접이용 초음파 용착에 의해 굳힌 들보를 설치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 그런데 선행발명 4에는 코 주변의 폴드 라인을 용접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고 용접에 의하여 형성된 모서리부가 강성을 가진다는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 4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3)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고, 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진보성이 부정되고, 하나의 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은 그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6668 판결

 

KASAN_[특허분쟁] 다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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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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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이고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원의 입장과 달리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허법원 판결문 중 그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발명 2야생 녹차밭에 자생하는 고욤나무 잎을 채취하여 증차로 만든 감잎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ㆍ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하여 게재한 글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 2에는 고욤나무 잎차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비타민 C 다량함유로 레몬의 20배 이상입니다. 칼슘과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다.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린이, 임산부,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막연히 전언(傳言)하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러한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典據)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직접 그러한 효과를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 등이 함께 게재된 것도 아니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기술분야의 전문가 내지 통상의 기술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선행발명 2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신뢰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고욤나무 열매가 전통의료 분야에서진정제, 진해제, 항균제, 항당뇨제, 항암제, 수렴제, 완화제, 영양제 및 해열제로 사용되었다거나설사, 마른기침,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고욤나무 열매의 약리적 적응증과 선행발명 2에 기재된 고욤나무 잎차의 약리적 적응증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를 참작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로부터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7937 판결

 

KASAN_[특허분쟁] 선행발명의 진보성 부정근거 자료 적격성 부정 – 근거 제시 없는 추상적, 포괄적 기재의 기술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93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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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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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 흠결로 인한 무효심판 + 청구인용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 청구기각 및 판결확정 + 무효심결 확정

 

그 후 동일한 특허에 대해 신규성 흠결로 인한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일사부재리위반 및 청구각하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2. 특허법원 판단요지

구 특허법 제163조는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진보성 부정 외에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된 특허무효사유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1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7005 판결

 

KASAN_[특허분쟁] 확정된 선행심결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vs 후행심판 신규성 흠결 특허무효주장 – 동일사실 해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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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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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 출원심사경과 보정 및 의견서 주장 내용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항 1에 의하면, “지지대는 연결바의 회전에 따른 연결바의 하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지대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보정 전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구성요소 6과 같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었던 원고 오경근에게, 보정 전 1항 발명과 선행기술에 게재된해체가 용이한 슬라브 거푸집 지지바는 거치대와 연결플레이트, 지지대, 서포터, 장공이 형성되어 연결플레이트와 지지대에 핀 결합되는 연결바를 포함하는 슬레브 거푸집의 지지구조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여 선행기술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정 전 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선행기술의 도면에 의하면,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대와 같은사각형 막대 형태임을 알수 있다.

 

그러자 출원인은, 보정 전 1항 발명에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를 추가하고, 과제해결수단항목과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항목에지지대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를 추가하였으며, 나아가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항목 중 지지대에 관하여, “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 할 수 있으며지지대의 양단 하부를 모따기하며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모따기 구성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변경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출원인은 위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지대 양단 하부가 모따기되어 있는 구성 및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특허발명은 특허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1항 발명의 출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인은 1항 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지지대를 가진 선행기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차별화하여지지대 양단 하부를 모따기 한 것으로 한정하여 위 부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임을 강조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권리범위에서 의식적 제외 균등론 적용 배제

확인구성요소 6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는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에 제시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의도적으로양단 하부가 모따기 된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로 변경하여 그 구성을 배제시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처럼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 같은 확인구성요소 6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어 있지 않은 사각형의 막대 형태의 지지대는 구성요소 6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7432 판결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여부 판단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권리범위에서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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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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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개요

특허권자: ()아모레퍼시픽, 특허 제10-1257628, 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독립 청구항 -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발명의 개요: 분말인 파운데이션 제제와 수분크림 에멀젼이나 에센스는 서로 다른 물성으로 인해 함께 섞으면 파운데이션이 수분과 분리되어 뭉치거나 불균일하게 분포되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점.

 

해결방안 - 쿠션 기술: 스폰지 같은 발포우레탄폼을 활용하여 파운데이션 분말이 수분을 공급하는 에센스 성분과 잘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건조되지 않고 용기에 보관될 수 있게 함. 발포 우레탄폼은 종래에는 통상 에스테르폴리머(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는데 화장품액에 오랜 시간 함침되면 바스러지는 문제점 있음.

 

특허발명은 발포우레탄폼을 종래의 에스테르폴리머가 아닌 에테르폴리머를 선택 사용함. 에테르폴리머는 오랜시간 화장품액에 함침되어도 바스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화장품액을 유지하는 효과 있음. 아래 비교 사진과 같은 구조의 차이점도 존재함

 

2. 특허심판원 심결 진보성 인정

 

3. 특허법원 2016866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 심결취소 판결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비교하면, 선행발명에서는 발포 우레탄 폼을 에테르 폼으로 한정하고 있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발포 우레탄 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고(차이점 1), 선행발명에서는 발포 우레탄 폼이 망상형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단지 오픈 셀 구조를 갖는다고 기재하고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발명자들이 에스테르 폼 타입의 함침재가 부서지는 문제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에스테르 폼 대신 에테르 폼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는 화장품 업계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기술적 장애나 편견이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과제로 보이지 않는 반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에테르 폼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그와 같이 선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의 발포 우레탄 폼 중에서 에테르 폼을 선택한 것을 두고 통상의 창작능력을 넘는 기술적 사항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2에 관하여, 오픈 셀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 망상형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화장료 조성물을 더 균일하게 함침시키기 위한 필요성의 정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발포 우레탄 폼 중 에테르 폼을 선택할 것인지, 에스테르 폼을 선택할 것인지의 국면에서 선행발명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에테르 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대법원 201810596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특허법원 판결 확정

 

KASAN_[특허분쟁] 발포우레탄폼 쿠션화장품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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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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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상 차이점

특허발명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

 

청구범위 제1항 중 구성요소 2, 3, 5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

 

확인대상발명 중 대응하는 구성요소는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 층(1항 발명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위치한 바닥 마감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

 

3. 균등여부 구체적 판단

(1) 양 발명은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와 바닥 마감재 내부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한다는 과제는 동일하다.

 

(2)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항 발명은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면서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취수구를 두어 이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화장실의 기초콘크리트 층이 아닌 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면서 배수배관장치의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다수개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구멍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 -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공사 중에 기초콘크리트 층 상부에 고이는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4) 구성변경의 자명성 여부 - 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를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여부 판단 – 과제 동일 but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음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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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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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항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구성 1 동일 + 구성 2 상이

 

절결: 일본식 용어, 가장자리 일부를 잘라낸 부분 의미

구성 2의 절결 자체는 공통: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지지판의 단면에는 절결이 형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투명 삼각 플레이트의 단면에도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양 발명이 공통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균등 불인정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성요소 2의 절결은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 있는 지지판의 단면에 형성되는 기술구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지판을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 지지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는 3개 지지부와 함께 투명 삼각 플레이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방전 가스가 양측으로 소통되도록 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고,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서 투명 삼각 플레이트의 단면에 형성된다는 내용의 기술구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투명 삼각 플레이트를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을 지지하는 기능을 확보한다는 기술사상은 발견할 수 없다.

 

(2) 그리고 구성요소 2의 절결은 엑시머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지지판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는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어서, 구성요소 2처럼 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투명 삼각 플레이트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한다는 기술사상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적어도 1개 이상의 개방부가 형성되는 방향이 광 취출 방향이 될 수 있고, 또한 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의 배치관계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방향이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과 일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처럼 절결이 형성되는 방향에 관하여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정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구성과 대비할 때, 그러한 한정구성을 두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기술사상의 핵심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67589 판결

 

KASAN_[특허분쟁] 엑시머 램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침해 판단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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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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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비교차이점

선행발명과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이 발명은 마그네슘, 아연 금속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과 알루미늄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에 있어서, 결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차이점1)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평균 2차 입경을 레이저 회절산란법으로측정시 0.5∼2㎛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2),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 중의 나트륨 성분을 80중량ppm 이하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3),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가 철 화합물 및 망간 화합물을 금속(Fe+Mn)으로 환산하여 0.005중량% 이하의 총량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4),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비표면적이 BET법으로 측정시 5∼40/g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차이점5)에서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다.

 

2. 선행발명의 기술내용 및 결합발명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평균 2차 입경’,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 중의 나트륨 성분의 함량’,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에서 철과 망간의 함량’, 그리고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비표면적에 관한 기재가 결여된데 관하여,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2, 4에 의하여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2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4를 결합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선행발명 결합의 용이성 여부 판단

결합의 용이성에 관하여도 선행발명 1, 2, 4는 모두 하이드로탈사이트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선행발명 2, 4는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공통된다.

 

다만 선행발명1은 환경적으로 해가 없는 출발원료를 사용하여 높은 품질의 하이드로탈사이트를 제조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선행발명1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당해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불과하여 그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행발명 2, 4의 각 기술적 과제들도 모두 당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각 발명들 간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므로, 단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와 공통된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4. 선행발명의 용이한 결합발명 진보성 흠결

결국 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작용효과도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4259 판결

 

KASAN_[특허무효분쟁] 선행발명에서 공통된 기술적 과제의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 특허발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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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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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NPE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iPEL라는 NPE가 지난 20175월에 초기자본 $100 million (11백억원) 규모로 출범하여, 현재 10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주된 특허 포트폴리오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ome and business electronic devices, in all categories, from the hand-held to the conference room; networking technologies, ranging from provider to in-home and every tier in betwee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ies, in all categories, from streaming to physical products.

 

iPEL에서 출범 1년 후 공표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018년말까지 연매출 $5 million(외국기업은 달러 환산한 액수) 미만의 소기업, 벤처, startup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특허에 관한 기간 1년의 royalty free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offer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정액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offer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3가지 카테고리(Silver, Gold, Platinum)로 나누어 로열티 금액 산정조건 등을 미리 정해서 공지하여 추가 협상 없이 적용하는 Haggle-Free, No-Fault License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 특허라이선스 실무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NPE business model인데, 계약법상 약관과 유사해 보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업계에서 성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iPEL에서는 올해 $100 million (11백억원) 규모의 특허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ipel.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ASAN_[특허분쟁] 새로운 미국 NPE에서 Startup에게 보유한 1000여개 특허의 fre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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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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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법규정 :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몇 년 전 대기업 식품관련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판결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강제집행회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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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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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의 개요

(1) 특허권자 WesternGeco – 선발회사, 미국특허 6건 보유, technology for surveying the ocean floor

(2) 침해혐의자 ION – 후발회사, 특허제품의 경쟁품 미국내 부품제조 및 수출, 해외고객사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 사용, 특허제품과 구별되지 않는 경쟁제품, 특허권자 시장 잠식

(3) 1심 법원 : ION의 특허침해 인정 + royalty 상실 근거 손해 $12.5 million lost profit 근거 손해 $93.4 million 배상책임 인정

(4) 2 CAFC : 특허침해 인정 + 손해배상 범위에서 royalty 손해만 인정 but 해외 lost profit 근거 손해배상 불인정

(5) 쟁점: Whether a patent owner may recover lost foreign profits for infringement under 35 U. S. C. 271(f)(2)

 

2. 미국 특허법 규정

Section 271(f)(1) addresses the act of exporting a substantial portion of an invention’s components: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where such components are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in such manner as to actively induce the combination of such componen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Section 271(f)(2), the provision at issue, addresses the act of exporting components that are specially adapted for an invention: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ny component of a patented invention that is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the invention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where such component is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knowing that such component is so made or adapted and intending that such component will be combin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3.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요지 미국내 부품제조 및 수출의 경우 해외 Lost Profit 근거 손해배상 인정함

“Section 271(f)(2) focuses on domestic conduct. It provides that a company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if it “supplies” certain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tent that they “will be combin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conduct that §271(f)(2) regulates—i.e., its focus—is the domestic act of “suppl[ying]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s this Court has acknowledged, §271(f) vindicates domestic interests: It “was a direct response to a gap in our patent law,” Microsoft Corp., 550 U. S., at 457, and “reach[es] components that are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but assembled overseas,” Life Technologies, 580 U. S., at ___ (slip op., at 11). As the Federal Circuit explained, §271(f)(2) protects against “domestic entities who export components . . . from the United States.” 791 F. 3d, at 1351.”

 

4. 참고자료 – ION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

 

첨부: 미국연방대법원 WesternGeco v. ION Geophysical 판결

 

KASAN_[특허분쟁] 미국내 부품 제조 및 수출 국외 완성품 조립 및 사용 국외행위로 인한 Lost Pro

WesternGeco vs Ion Geo_미연방대법원_16-1011_6j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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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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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쟁점: 구성요소 4 (순간용해도 수치한정) 차이점에 근거한 진보성 인정 여부

 

2. 판결요지

 

2) 구체적 판단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에서는 당 또는 당알코올의 순간용해도와 5분 용해도를 각 30mg/ml 이상과 50mg/ml 이상으로, 순간용해도를 최대용해도의 90%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수치범위를 한정시킨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수용해성이 좋은 당류이기는 하나, 그 용해조건이 구체적인 수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1)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2) 그 수치한정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나 임계적 의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출원발명의 용해도 조건은 속용담체로 사용되는 당 또는 당알코올을 사용용도에 맞게 분쇄하여 입자경에 따라 분류한 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용출시험법 및 선형회귀법에 따라 용해도 또는 용출속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이므로, 결국 위 용해도 조건을 조율하는 주된 기술적 수단은 담체로 활용된 당 또는 당알코올의 입자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제의 입자경이 감소할수록 표면적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높은 용출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고, 선행발명 역시 속용성 담체로 이루어지는 속효 제제의 용해도가 구강 내 촉감 및 생체이용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라면 국내에 공급되는 당 또는 당알코올 원료를 사용용도에 맞게 분쇄하여 용해속도 및 구강 내 촉감을 비교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실데나필 속용성 과립제형에 적합한 용해도 조건을 선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원발명의 이물감과 잔류감 제거효과는 구성요소 4의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자경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절될 수 있다.

 

출원발명이 기존 비아그라 제품에 비하여 Tmax 감소 및 표준편차 감소효과가 현저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Tmax를 포함한 약물동태학적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체내인자 뿐만 아니라 제제의 용해성, 붕해성과 같은 물리적 인자 역시 포함되고, 이와 같은 물리적 성질이 제제에 포함된 첨가제(부형제, 붕해제, 결합제 등)의 종류 및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제형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므로, 양 제형 간 첨가제의 종류 및 비율이 일정 정도의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생체이용률 파라미터를 비교하는 것은 약동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만니톨을 과량함유하고 있는 시험군 실시예 2와 달리 대조군인 기존 비아그라 제품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부형제의 종류 및 첨가량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속붕해 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류를 주된 부형제로 쓰는 속붕해 제형과 그 구성 및 비율이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실험설계에 기초하여 산출된 Tmax와 그 표준편차를 기초로 출원발명이 기존 속붕해정보다 Tmax와 그 표준편차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5917 판결

 

KASAN_[특허분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사례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5917 판결.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5917 판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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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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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범위

 

2. 확인대상발명 설명 및 특정 여부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제2 시트지에 대비되는 겉지·내지라는 박리필름의 상세한 층간구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 권리범위 판단

특허발명의 제1 시트지는1 PP필름층과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과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1 PE필름층을 동시에 공압출 성형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1항 발명의1 시트지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내지에는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PP(Polypropylene)” 필름층을 포함하는 구성이 결여된 채, 반투과성 재질로서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PE(Polyethylene)” 재질로 이루어진 내지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구성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항 발명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에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을 포함하는 제1 시트지 구성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고가의 나일론층 형성이나 점착제 도포를 대체하여반칼 타공부가 형성된 제2 “PP(Polypropylene)”필름층과 제1 PE필름층에자기점착강도를 부여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공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내지는 그 외측으로 겉지만 박리되도록 겉지와 함께 적층되는 반투과성 “PE(Polyethylene)” 재질로서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된내지의 구성은 제1항 발명의1 시트지구성과 동일한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8503 판결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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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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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KAIST의 라이선스 미국법인 KASIT IP US LLC에서 2016. 11. 26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ED Texas Marshall division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지난 금요일 2018. 6. 15 나온 배심평결 (jury verdict)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제조 판매한 반도체칩이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님이 발명한 KAIST의 미국특허 US Patent No. 6,885,055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배심은 그 손해액으로 $400 million (44백억원)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법원은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to Electronic Court Record)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참고로 공개된 KAIST 특허공보, 미국법원에 제출한 소장, 삼성에서 해당 미국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IPR petition을 기각한 PTAB decision을 첨부합니다.

 

첨부: 1. KAIST 미국특허공보, 2. 미국소장, 3. IPR 기각결정

 

1_KAIST 미국특허공보_ US No. 6,885,055.pdf

2_KAIST vs Samsung complaint.pdf

3_KAIST 특허 IPR 특허유효결정_ptab-filings_IPR2017-01046_12.pdf

KASAN_[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특허침해인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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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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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vs 선행발명 10 주요도면 대비

 

2. 특허심판원 201689 심결 정정청구 인용 +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3.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계속 중 정정심판 2017120 심결 - 정정청구인용

4. 특허법원 판결 정정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심결취소

 

5.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성의 차이점 및 결합의 용이성 판단

구성요소 2는 토출판이 금속재질이라고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0의 대응구성요소에는 트레이판의 재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하고 선행발명 10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구성요소 2에서 사용자의 퍼프와 접촉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을 금속 재질로 형성하는 것은 사용자가 화장품의 냉각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품 용기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6은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퍼프가 아이스 플레이트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이므로, 선행발명 6의 아이스 플레이트는 1항 발명의 금속재질의 토출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선행발명 10, 6은 모두 토출판(트레이판)이 외부로 노출되어 퍼프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의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 및 기본적 구조가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0은 토출된 화장료가 펌프 기구 토출구의 일점에 집중해 토출되기 때문에 화장료를 퍼프의 한 부분밖에 도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 중 하나로 삼았는데, 선행발명 6도 액상의 화장료를 균일하게 피부에 도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기술적 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므로, 선행발명 10 6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도 동일하다. ③선행발명 10은 퍼프로 화장료를 도포할 때 퍼프가 직접 체크밸브의 밸브 본체에 접하기 때문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선행발명 10의 트레이판을 선행발명 6의 금속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로 치환할 만한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다. ④선행발명 10의 트레이판을 선행발명 6의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로 치환함으로써 1항 발명에서의 금속재질의 토출판과 같이 냉감 효과 및 내구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구성요소 3은 배출로가 방사상 대칭 형태이나, 선행발명 10의 도면에 도시된 관통 구멍의 배치 형태는 개구부의 한쪽 방향에 4개의 관통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0으로부터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0은 액상 화장료가 펌프 기구 토출구의 일점에 집중하여 토출되기 때문에 액상 화장료를 퍼프 A의 한 부분밖에 도포하지 못하고 사용 편의성이 나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레이판 상면의 복수의 관통 구멍에서 액상 화장료가 토출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트레이판의 관통 구멍은 도시된 예의 위치에 한정되지 않고 트레이판 상의 적당한 위치에 형성할 수 있으며, 관통 구멍에서 토출되는 유체물의 양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액상 화장료가 트레이판에 골고루 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0의 관통 구멍의 배열을 방사상 대칭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6279 판결

 

KASAN_[특허무효심판] 화장품 용기 기술특허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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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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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의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를 통해 소송관련 서류를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Apple vs Samsung 사건에서 이번에 나온 배심원 평결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 중 주목할 사항으로 기술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은 약5백만불인데반해,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약 100배에 달하는 거액으로 산정된 점입니다. 디자인침해 손해배상으로 역대 최고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구체적 내역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디자인특허 3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2. 미국 기술특허 2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KASAN_[미국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관련 정보공개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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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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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539 million(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판결에 앞선 배심원 평결이고, 또한 평결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아직 판결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유가 나오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미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인데 반하여 이번 배심원 평결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논리와 구체적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소식입니다.

 

KASAN_[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분쟁 미연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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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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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기능적, 추상적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기재된 특허청구항의 문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 즉 제조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일본 동경지재지방법원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항에서 보호되는 특허발명은 그 문언으로 파악되는 모든 발명으로 볼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발명자가 발명한 기술사상으로 한정되는 범위의 발명만이 보호대상임 + 비록 피고제품이 특허청구항의 문언범위에는 포함되지만 명세서의 실시례 등 다른 기재사항으로 파악되는 실제 발명된 기술사상과는 상이함 + 특허 비침해 판결  

 

 

첨부: 일본 판결

 

KASAN_[특허분쟁] 혈우병 치료제 항체의약품 관련 특허권 Baxalta, Shire vs 신약 HEMLIBRA®

일본판결문_087738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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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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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고재판소에서 2018. 5. 8. 동경지재산고재 2017. 1. 20. 선고 평성28() 10046호 판결(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허가의약품의 동일물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동일물까지 인정된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입니다. 따라서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판결내용이지만 참고로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존속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일본 특허법과 거의 같습니다.

 

일본 동경지재고재 평성28() 10046호 판결에서 주목할 몇가지 사항 정리

 

1.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함. 일반적 특허권리범위해석에 관한 균등론을 적용할 수 없음. 균등론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불허

 

2. 동일한 의약품인지 여부는 일본 약사법상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및 효과라는 6가지 요소로 특정되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판단함.

 

3. 존속기간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선발허가 의약품과 동일물뿐만 아니라 실질동일물에도 미침. 1심 판결 등에서는 균등물또는 실질적 동일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동경고재판결에서는 균등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나아가 통상 사용하는 “~이란 표현을 빼고 곧바로 실질동일물로 표현하여 한단어처럼 기재함. 균등론 적용을 배제하면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짐작됨.

 

4. 실질동일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발명의 내용에 기초하여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효과에 의해 특정되는 선발의약품과 후발 비교대상 의약품의 그 기술적 특징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비교 검토하여,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따라 판단함.

 

5. 실질동일물에 포함되는 유형의 예

 

A. 의약품의 유효성분만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 유효성분이 아닌 성분이 일부 다르지만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하여 부가, 삭제, 전환에 해당하고,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한 경우는 실질동일물에 해당함. 소위 물질특허, 용도특허의 경우 염, 결정형, 수화물 등의 변경, 부가, 삭제 등은 실질동일물로 볼 수 있음.

 

B. 공지된 유효성분에 관련된 의약품의 안정성, 제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 후발의약품에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하여 일부 다른 성분을 부가, 전환, 삭제 등에 해당하고,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특허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자 사이에 그 기술적 특징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특허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면 실질동일물로 볼 수 없음.

 

C. 분량(함량) 내지 용법, 용량에 관해서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량적 차이만 있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D. 분량이 다른 경우에도 용법, 용량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KASAN_[특허존속기간연장]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에 대해 일본대법원 2018. 5. 8. 상고 불허 결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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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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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 : 청구항 2의 수분함량 한정 정제 의약품 발명 

 

2. 피고 후발업체가 주장하는 선사용 기술내용 요지

특허출원일 이전에 제1항의 유효성분을 포함한 2mg, 4mg 정제를 임상시험약으로 제조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음. 이때 사용된 임상시험약 2mg 정제와 4mg 정제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특허 청구항 2에서 한정한 수분함량 범위인 1.5 ~ 2.9 질량 % 범위에 속함. 따라서 피고 임상시험약은 선사용기술에 해당하고, 피고는 특허청구항 2에 대한 선사용권을 갖고 있음.

 

3.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요지 선사용권 불인정

일본 동경지재고재 법원이 본 사안에서 선사용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후발업체 피고의 임상시험약의 제조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후 수분함량을 측정한 점

(2) 그 정제에 극히 흡습성이 높은 붕해제가 포함되어 있어 수분함량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3) 특허침해소송 대상인 판매제품과 임상시험약이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판매제품의 수분함량이 임상시험약의 수분함량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일본법원은 선사용된 임상시험약에는 의식적으로 수분함량을 일정 범위로 유지한다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구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우연히 수분함량이 해당 범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상시험약에 구현된 기술사상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Comment: 우연한 사정으로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포함된 선사용 기술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판결의 논리는 상당히 어려운 쟁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요건 판단에서 Inherency Doctrine을 인정하면서도, 침해판단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와 같은 쟁점이 판단된 적은 없습니다.

 

첨부: 일본 선사용권 판결

 

KASAN_[특허침해분쟁] 의약 피타바스타틴 정제 관련 선사용권 쟁점 특허침해소송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087681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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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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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3.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4.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중국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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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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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 VeRO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eBay에서는 특허권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특허와 제품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신고(NOCI)VeRO에 접수해도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의 특허침해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listing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online 오픈마켓에서 각 다른 IP poli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actors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whether the host is not the seller or that the listing is not an “offer to sell,”

(2) whether payment is made directly to the seller or to the host, and

(3) whether there is an option to buy the item directly from the host.

 

KASAN_[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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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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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cts

§  Gilead에서 인수한 PharmassetMerck에서 인수한 Isis Pharma는 신약 Sofosbuvir 관련 공동연구개발 진행 + 각각 특허출원 및 등록

§  Merck에서 Gilead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Gilead에서 Merck 상대로 특허비침해 확인의 소(DJ Action) 제기 +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Merck의 특허등록 과정에서 범한 Inequitable Conduct로 인해 Merck 특허권은 모두 Unenforceable

§  2001: Merck filed patent applications that eventually led to the patents-in-suit. Merck Chemist/Patent-Attorney Phillipe Durette helped with the prosecution.

§  2002: Jeremy Clark working for a predecessor to Gilead (Pharmasset) was begin reviewing Merck’s early published patent applications “looking for loopholes.”  Clark hit upon a proposed compound that led to sofosbuvir – the active drug at issue in this case.

§  2003: Pharmasset (Clark) filed a patent application the sofosbuvir creation.

§  2004: Merck and Pharmasset began to collaborate on development, but setup (1) a non-disclosure agreement and (2) a FIREWALL blocking Merck patent prosecutors from seeing details of Pharmasset.  However, in a PHONE CALL, Patent Attorney Durette was told about the secret Clark patent application.  After the phone call, Durette stopped his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on, but continued to prosecute the Merck patents.

§  2005: Pharmasset (Clark) patent application became public, and Durette then amended the claims in the Merck applications to specifically target on the same compound.

§  Durette worked the first application until it issued in 2006.

§  A separate attorney (Jeffrey Bergman) took over prosecution for Merck in 2010 and narrowed so that the claims targeted metabolites of the same sofosbuvir compound.

§  Later at trial, Durette served as the corporate (R. 30(b)(6)) witness for Merck and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he gave false testimony in his deposition — denying that he had been part of the PHONE CALL.

 

2. 1,2심 판결요지 – Merck의 Inequitable conduct로 인한 특허권행사 불가능  

 

3. 판단이유   

§  The real problem for Merck is that its agent Durette (1) joined the call against the FIREWALL; then (2) continued to prosecute the applications after improperly learning of the information; and (3) lied about it at trial.  Collectively, those were enough for an unclean hand finding. 

§  Note that unclean hands sits in the background of several legal defenses: (a) the defendant alleged failure of written description, but the jury found that the amended claims were fully supported by the original specification; (b) the defendant alleged an implied license; but the court found otherwise; (c) there might have been a violation of the non-disclosure agreement, but that defense did not apply since Merck’s application was filed after the Pharmasset (Clark) application became public; (d) the defendant could have sued for breach of contract or unfair competition, but it did not.

 

첨부: 미국 CAFC 2018. 4. 25. 선고 Gilead v. Merck 판결

 

KASAN_[특허분쟁] 미국 특허소송 Gilead vs Merck 신약 Sovaldi (Sofosbuvir) 특허분

Gilead v. Merck_CAFC_16-2302.Opinion.4-24-20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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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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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범위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 특허발명 Rosuvastatin

 

1) 선행발명 1, 2의 기재내용  

 

선행발명 2 (일본특개평1-261377공보) 화합물 일반식 + 다수의 치환기 방식으로 기재

선행발명 1 + 2 치환기 조합 = 특허발명 화합물인 상황 

 

2. 일본 판결요지  

선행발명 2에 기재된 수많은 치환기 중에서 특정한 치환기 조합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그 특정한 조합의 화합물에 관한 구체적 기술사상이 일반식으로 기재된 선행발명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많은 선택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한 선택지 화합물을 선행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유지

 

첨부: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문

 

KASAN_[특허무효분쟁] Crestor (Rosuvastatin) 특허무효심판 선행발명에 화합물 일반식으로 기

일본동경고재판결_087667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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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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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표적으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지재권형사법무] 기술유출 결과 모인특허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형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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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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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법규정 :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몇 년 전 대기업 식품관련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판결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지재권침해형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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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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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무효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 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KASAN_[특허실무] 회사법인과 CEO, CTO 등 이사의 공동 특허출원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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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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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7 6vs. 19896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六四 天安(3时纪录) - YouTube)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의 결과는 사뭇 달랐고, 이후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도 아주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 살짝(?)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년 반 정도 베이징에 살면서 만나 대화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李明博是子,朴槿惠是(굳이 번역은 하진 않겠습니다)라며 까댔었고, 2012년 대만에 있을 때 민진당 지지자였던 대만 친구도 당시 대만 대통령(总统/zǒngtǒng/쫑통)이었던 마잉쥬 마구 씹어대던데 말이죠

 

……사소하고도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최근 중국은 양회(两会/liǎnghuì/량회)를 거치며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중국 헌법 제79조입니다(아래 참조)

 

人民共和主席、副主席由全人民代表大会选举

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四十五周的中人民共和公民可以被选为人民共和主席、副主席。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중국어 초급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휘:

 

(1)  人民共和(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쭝화 른민 꽁훠궈): 중화인민공화국

(2)  主席(zhǔxí/주시): 주석

(3)  (jiè/지에): , ,

(4)  任期(rènqī/른치): 임기

(5)  人民代表大(QuánguóRénmínDàibiǎoDàhuì/췐궈 른민 따이뱌오 따휘):전국인민대표회의

(6)  相同(xiāngtóng/샹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7)  连续(liánxù/럔쉬): 연속하다

(8)  (rènzhí/른쯔): 직무를 맡다

(9)  不得(bùdé/뿌더):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10)         (chāoguò/차오궈): 초과하다.

 

해석 대상: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위 어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입니다. 즉 제79조 제3항 전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매 임기와 동일하되로 해석되고, 동조 동항 후단은 연속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바로 제79조 제3항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할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9、在一作出前,利人所主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利人有及时变更主利要求的,可以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的,利人可以另行起

  利人另行起的,诉讼时效期间从行政判决书之日起算。有明在行政诉讼一直在持的,利人另行起诉时可以就此主张权利。

 

 

10事人不服一向二法院提起上,在终审作出前,一所依据的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的,一般应当,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但是,有人在法定期限内针对无效定提起行政诉讼,在合考在案据、涉案利技术难度、被告抗理由等因素的情下,根据事人的申,可以裁定中止二案件的理。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利人另行起的,在有新的事的情下,应当参照原一决认定的事据做出判

 

 

해석:

 

9. 1심 판결 선고 전에,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기간에 침해행위가 지속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소 제기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상소했고, 그 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무효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증거, 전리기술의 난이도,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심 사건의 심리를 재정으로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권리자가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

 

 

의미:

 

이들 규정들은 종전 2013년에 발표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들로서, 2017년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입니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 무효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 다른 쪽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루어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된 경우에는 또 다른 쪽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세운 규정들입니다. 중국도 무효와 침해의 프로세스가 별개의 루트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9조는 침해소송 1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1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됨)에서 취소된 경우 전리권자에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침해소송 2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2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대해 전리권자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한 경우 2심 법원 재량으로 중지할 수 있음을, 및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침해소송 2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절차적인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11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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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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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国青(北京), 2018 2 22일 오전 8 14/http://news.163.com/18/0222/08/DB831SFI00018AOQ.html)

기사 제목: 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决赛续发 引全球(해석: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유지, 전 세계 네티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 중국측에 유리한 견해만 골라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외국인 네티즌의 글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통 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친절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군요.

 

 

네이버 댓글도 중국 기자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마치 대다수 네티즌의 의견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같은 건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편, ISU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실격 판정의 근거 사진 3장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사실만 짧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澎湃新(上海), 2018 2 21일자 기사/ http://news.163.com/18/0221/15/DB68UTA6000187VE.html).

기사 제목: 国际公布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裁判判依据(해석: 국제 쇼트트랙 연맹,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근거 사진 공개)

기사 내용은 판정의 근거가 된 사진 3장과 함께 텍스트는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ISU国际官方微博@ISU国际 221日消息,2018221日,在2018年平昌奥运会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A组决赛中,中国队与加拿大被判犯国际联决定公布作裁判判依据的片,且不再会针对此事做出任何评论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接力比定所有加接力比手都有可能被判。加拿大方面,一名未在比中的手在冰面上穿行,阻在最后冲刺段比赛选手的作。

 

 

자 그럼,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국어 공부 자료는 위 신문 기사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어휘:

 

(1) 国队(zhōngguóduì/쭝궈뚜이): 중국팀

(2) 最后(zuìhòu/쮜호우): 최후, 마지막

(3) (jinxing/찐싱): 진행하다.

(4) 交接(jiāojiē/쟈오지에): 전달하다. 인계인수하다.

(5) 正在(zhèngzài/쩡짜이): ~하는 중이다.

(6) 滑行(hoaxing/화싱): 미끄러져 나가다. 활주하다.

(7) (xuǎnshǒu/쉔쇼우): 선수

(8) (zhòurán/쪼우란): 갑자기

(9) (biàn dào/삐엔다오):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다.

(10)           (zǔdǎng/주당): 가로막다

(11)           (cóng…zhì…): ~에서 ~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중국팀이 마지막 주자 인수인계할 때’,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으면, ‘중국팀이 마지막으로 바통을 전달할 때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A)(B) A로부터 B까지의 의미입니다. 至 대신 到(dào/따오)를 써도 됩니다. 한편 外道道至에서 중간에 가 동사로서 끼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한다의 의미이고, 앞 부분의 주어절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활주하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하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正在滑行的韩国选활주하던 한국 선수의 의미이고, 이는의 목적어입니다. , ‘활주하던 한국 선수를 막았다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가다듬어 작성하면 중국팀의 마지막 바통 터치 시, 중국 주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입니다.

 

8、技特征是指在利要求所限定的技方案中,能对独立地行一定的技功能、生相对独立的技效果的最小技术单元。在品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品的部件和/或部件之系。在方法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方法步或者步系。

 

해석:

 

 8. 기술특징이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 중에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최소 기술단위를 의미한다. 물건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품 및/또는 부품간의 연결관계이다. 방법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 간의 관계이다.

 

 

주목해야 할 특허법 중국어 표현: 技術特征(기술특징) vs. 方案(기술방안)

 

기술특징(技術特征)이라는 표현은 한국 특허 업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리 심사 절차, 전리 소송 절차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겠지요.

 

그런데, 기술특징(技術特征)은 반드시 기술방안(方案)이라는 표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방안이란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특징화한 것이 기술특징입니다. , 기술특징은 기술방안보다 작은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방안이 개의 기술특징으로 나뉘어질 것인지는 어떠한 실시행위가 침해행위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방안이 많은 개수의 기술특징으로 나뉠수록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침해소송 사안에서는 등록 청구항의 기술방안 개수에 대해 원고는 6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피고는 30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다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의 법규정에서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1: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 발명에 대해 부품 부품 간의 구성관계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물건의 기술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견해.

 

(2)   2: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전체 기술방안에 독립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단위나 기술단위의 집합을 기술특징이라고 보자는 견해

 

이 중, 1설에 대해 물건이 아닌 발명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기술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에, 2설은 기능과 효과를 기술특징의 본질로 취급한다는 점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를 통해 2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기술방안이 포함하는 기술특징을 타당하고도 정확하게 구획할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역방향 분석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분석이란, 우선 등록 청구항의 전체적인 기술방안의 발명 목적과 실현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한 다음, 전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는 기술 마디로 분할하는데, 기술 마디는 반드시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 다음으로, 피소된 실시발명의 기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특징으로 최종 분할합니다.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사례: 人民共和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2012)民申字第137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한 사례를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지 참고해 있겠습니다.

 

사례에서 등록 고안은 권투 훈련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로서 5개의 표적으로 한정하였고, 상세한 설명에도 머리, 가슴, 부분에 5개의 표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소된 실시 고안에는 머리(2), 어깨(2), 옆구리(2), 복부(1), 사타구니(2) 9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1(산동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시에 표적의 개수가 변경 가능함을 인지하 있었으면서도 표적의 개수를 5개로 한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9개의 표적이 5개의 표적과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없다 하여 불침해 판단을 내렸으며, 2(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최고인민법원)에서는비록 표적의 개수는 다르나, 표적은 타격시에 각각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5개의 표적을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수는 없으나, 머리, , 허리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피소 고안물건은 머리와 배에 표적이 있고, 사타구니 부분의 표적은 등록 고안의 허리부분 표적과 기능과 효과상에서 균등한 것으로서, 결국 피소 기술방안은 등록 고안의 5 표적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