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__글174건

  1. 2018.11.16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
  2. 2018.11.14 [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3. 2018.11.14 [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 등록권리자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
  4. 2018.11.14 [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5. 2018.11.14 [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6. 2018.11.14 [상표분장]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판결
  7. 2018.11.14 [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8. 2018.11.14 [상표분쟁] 서비스표 “처가방”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9. 2018.11.14 [상표분쟁] 섬초 – 관용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10. 2018.11.14 [상표분쟁] 저명상표 트랜스포머 TRANSFORMER + 경제적 견련관계 없는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 시 출처의 오인, 혼동 및 수요자 기만 우려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2533 판결
  11. 2018.11.14 [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 독점적응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결
  12. 2018.11.14 [상표분쟁] 코인티슈 –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195 판결
  13. 2018.11.07 [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14. 2018.11.02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15. 2018.11.02 [저작권분쟁] 회사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 인정 –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부진정연대책임
  16. 2018.11.02 [저작권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17. 2018.11.02 [상표분쟁]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18. 2018.11.02 [상표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19. 2018.11.02 [상표분쟁]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 엄격 해석: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20. 2018.11.02 [상표분쟁] 상표권침해 손해액 산정에 침해자의 이익액 중 상표권의 기여율 15% 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370 판결
  21. 2018.11.02 [상표분쟁] 대기업 그룹사의 계열 분리 후 그룹 표지의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
  22. 2018.11.02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23. 2018.11.02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성질 – 공적 자원의 사용 관련 채권 유사 권리: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24. 2018.10.23 [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25. 2018.10.23 [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등록상표 vs “원지평”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26. 2018.10.23 [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4867 판결
  27. 2018.10.22 [치과상표분쟁]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영리법인 소유 “탑플란트치과” 서비스권 무효여부 및 침해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148 판결
  28. 2018.10.22 [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29. 2018.10.15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30. 2018.10.15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1)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지,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포괄명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의류, 모자, 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 모자, 신발 소매업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11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소비업 중판매대행업, 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다.

 

)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포괄명칭을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도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심사 당시 적용되던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 가방, 신발, 속옷 판매대행, 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결론: 따라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함. 원심판결 파기 환송

 

KASAN_[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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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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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 A(2015. 2. 3. ~ 2016. 5. 31.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등을 상대로 기화식 소독기에 대한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도급인)는 계속해서 원고(수급인)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수급인)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도급인)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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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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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B B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 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 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확인하자 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들에까지 일괄하여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홈앤쇼핑은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 판매된 것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NS 쇼핑을 통하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자 원고는 NS 쇼핑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막았고, 재차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들에게 일괄하여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2차 내용증명통고서에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A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도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경고장에서 주장한 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가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241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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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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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일 전 제작 판매된 제품

 

2. 등록디자인과 제품 비교

 

3. 구체적 판단 공연실시 디자인

MKS사에서 생산하는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ASTRON EX, 이하 ‘ASTRON EX 제품이라 한다)에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이 부품으로 포함되는데, ASTRON EX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2002년에 제작된 점, ASTRON EX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해 MKS사에 연락하라(Contact MKS to discuss preventative maintenance).”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 설명서는 MKS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설명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품 설명서의 최초 공개일이 2001. 10. 15.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KS사의 ASTRON EX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0. 11. 22.)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되었고, 이에 따라 ASTRON EX 제품에 부품으로 포함되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 또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은 2001. 7. 24. 최초로 제작되어 이후 총 7회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는 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는 2015. 10. 27. 제품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테플론 코팅의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REVISION M)만 있었던 점, 2002. 4. 15.자 수정사항(REVISION J)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2004. 11. 30.자 수정사항(REVISION K)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및 2015. 10. 27.자 최종 수정사항(REVISION M)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에 도시된 스월 노즐의 형태는, 모두 분사구가 형성된 부분이 경사져 있는 원기둥의 형태이고, 경사진 단면에는 작은 분사구 11개가 오각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오각형 모양의 분사구 주위에는 둘레를 따라 타원형의 통공이 방사상으로 14개 형성되어 있고, 한쪽은 직선이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곡선으로 형성된 커버가 몸체부의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동일한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도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는 위 각 스월 노즐의 실물 및 위 설계도면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KS사와 그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선행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4904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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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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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 ·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놓여있는 것처럼 2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 즉, 1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우측면을 살펴보면, 양측 끝 단 부분에 같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의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쇠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측면부를 살펴보면, 각 면마다 120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56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밀집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측면부의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주로 상단에만 분포되어 있다.

 

평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각 모서리 안쪽이 테두리보다 더 파인 부분이 존재하고, 4개의 돌출된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위와 같은 특징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 내지 는 각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 측면부의 원형 구멍의 분포 및 형태 부분은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장 등의 측면에 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된 사항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은 원형의 구멍들의 개수, 밀집 정도 및 그 패턴 등에 있어서 달라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44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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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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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전 세계적인 수출현황, 국내에 판매된 기간 및 수출액, 국내 및 미국의 각종 특허공보에 원고의 상품으로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4. 12. 5.) 무렵에 선사용상표는 이미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짐으로써, 적어도 국내와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그 사용상품인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수소 및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제어 촉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에 존재하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으로 보이는 라는 문자 부분이, 선사용상표와 대비할 때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현재 CARULITE 촉매제에 관하여 ‘CARULITE 110TR’, ‘CARULITE 200’, ‘CARULITE 300’ 등의 시리즈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표장이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거래실정상 ‘CARULITE’라는 표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는, 원고의 선사용상표 사용례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국내에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촉매제를 약 3,680,000,000원 상당 수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에도 6차례에 걸친 거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사용상표가 원고의 상품 표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오존 파괴촉매제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피고가 실제로 판매하는 촉매식 오존분해장치도 마찬가지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본 것처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CARULITE 200’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자, 피고는 위 사업본부에 원고의 제품을 납품받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원고의 사용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에 체화된 원고의 영업상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넉넉히 추단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3963 판결

 

KASAN_[상표분장]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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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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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먼저 외관의 유사여부를 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도안과 문자가 결합된 것으로, 도안부분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구성된 도형 위에 고딕체의 한글 가 배치된 형태이고, 문자부분은 도안 부분의 오른쪽으로 고딕체의 한글 가 결합된 형태이다.

 

선등록상표 HY목판L체의 한글 아ㅊㆍㅁ오징어롱다리로 구성된 표장이다.

 

두 상표는 도형의 유무, 글자체 및 글자수의 차이로 인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 및 호칭의 유사여부를 본다.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 롱다리가 요부에 해당하므로 두 표장의 호칭과 관념은 동일하다. 도안 부분 에서 정화깨끗하게 함’, ‘어떤 사물의 순수한 알짜등의 의미가 있는 한글 단어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명의 일부에 불과하고, ‘정화아래의 도형 또한 특별한 의미를 연상시키는 문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문자 부분 을 뜻하는 영어단어 ‘long’의 한글 음역 과 한글단어 다리가 결합된 다리가 길다는 의미를 가진 조어로, 전체 표장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글로 구성되어 쉽게 인지되고 읽힐 수 있어 도안 부분에 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도안 부분 와 문자 부분 는 결합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일체화되고 한정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그 결합의 정도도 약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롱다리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현황은 5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건어물 등의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없어 롱다리를 그 지정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원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정상품 '오징어포, 명태포, 대구포, 가공된 생선, 가다랑어포, 생선가공식품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징어와 생산, 사용처, 수요자의 범위 등이 공통되므로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5471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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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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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봄이 타당하다.

 

등록서비스표 처가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처가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처가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부분은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의미 등을 가질 뿐이다),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류 제43류에 ’, ‘와 같은 서비스표 2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처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어 처가가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건축물의 내부에서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사람이 생활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더욱 포괄적인 공간‘,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사회통념상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도 음식점의 명칭의 끝 등에 흔히 사용되는 접미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원고 스스로도 처가방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아다가 사위가 왔을 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등록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2 ‘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처가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처가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2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2908 판결

 

KASAN_[상표분쟁] 서비스표 “처가방”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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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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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섬초'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섬초부분이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 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섬초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란과 지식백과는 편찬과정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을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여 왔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금치를 재배하여 원고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1995. 1. 23. 상표를 출원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시금치를 소개하는 기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문기사에 소개되었고,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국가브랜드대상에서 농식품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신안군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21.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여러 섬들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주고 매년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정산한 바 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보면 두 표장은 글자수, 색상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 확인대상표장 중 도초부분은 사용상품인 시금치가 재배되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를 의미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두 표장은 모두 섬초부분만으로 간략하게 불리고, 연상되는 관념 또한 섬에서 자라는 풀로 동일하다.

 

따라서 요부에 해당하는 섬초부분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정상품 중 시금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고, 나머지 봄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는 모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유사하며,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되어 동일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5006 판결

 

KASAN_[상표분쟁] 섬초 – 관용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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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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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상표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사용상표들이 알려진 정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화의 제호인 트랜스포머가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영화가 흥행시 그 제호 등이 상표사용권 계약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부착되는 것이 상거래의 실정으로, 변신로봇 완구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관련 완구제품을 최초로 출시한 후 국내 매출액이 2012년까지 1,600만 달러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의 광고비도 180만 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3. 13. 당시 국내에서 로봇 관련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28류 완구류 등)과 다른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금속제 피턴, 등산용 아이스네일, 등산용 아이젠(Eisen)’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ㆍ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2533 판결

 

KASAN_[상표분쟁] 저명상표 트랜스포머 TRANSFORMER 경제적 견련관계 없는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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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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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구상표법 613호 및 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결정 및 그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9자가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MACKANART’라는 문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으로서 우리말로는 맥간()아트로 음역될 수 있고, 그 중 ‘ART'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매우 쉬운 단어이므로 위 표장은 ‘MACKAN’‘ART'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MACKAN’ 부분의 가능한 우리말 음역 중 하나인 맥간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뜻하는 한자어 麥稈의 한글 표기에 해당하는 바(을 제1호증), 이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ART' 부분은 미술, 공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정상품이 활용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MACKANART’는 전체적으로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와의 관계에서는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5. 2. 기준으로 맥간공예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공예의 한 분야로서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맥간공예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사용될 경우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한국맥간공예중앙회, 맥간공예연구회 등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5143 판결

 

KASAN_[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 독점적응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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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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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물수건용 티슈 상품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부 웹사이트 상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coin tissue'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한 대상은 원고가 제조한 상품이어서 코인티슈라는 호칭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표상표인 ‘coin'을 호칭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명칭으로 그와 같이 호칭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외 GoogleAmazon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을 검색하려면 ’Tablet napkins', 'Magic tablet napkin', 'Compressed wash cloth tablet', 'Compressed tissue', 'Compressed tissue paper', 'Compressed napkins'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점, 특히 원고가 제조한 상품 중 일부에는 그 표면에 ’coin'이라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로서는 이를 코인티슈호칭할 개연성이 많은 점, 피고의 제품포장 및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지정상품을 압축물티슈또는 압축티슈라고 표기하고 있고, ‘코인티슈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의 휴대용 압축티슈 디스펜서에 관한 특허명세서에서 발명의 명칭 및 내용에도 코인티슈대신 압축티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 동전의 두께는 약 1내외인 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은 물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약 10, 물을 흡수할 경우 약 50로서 확인대상표장인 코인티슈는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그 형상이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정상품의 큰 특징은 보관시 압축되었다가 사용시 팽창되어 휴대 또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특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코인 노래연습장, 코인라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코인의 경우 동전의 형상 뿐만 아니라 동전을 넣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을 코인티슈로 호칭한 경우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하거나 원고 제품 표면에 각인되어 있는 ‘coin'에다가 티슈를 붙여서 호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하고 있는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coin과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코인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195 판결

 

KASAN_[상표분쟁] 코인티슈 –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_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1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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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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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진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그 사용이나 그 범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더라도 모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 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KASAN_[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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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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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갑 방송사 및 을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병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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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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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에서,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저작권분쟁] 회사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 인정 –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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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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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저작물의 표절여부 또는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매우 짧고 압축적 창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문제가 되는 두 작품 사이의 동일 유사 비교, 표절여부 판단 등은 더욱 어렵습니다.

 

싱거운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이론적 차원에서의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고, 어느 정도 확고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의 승패는 법리보다 그 저작물 분야에 관한 자료조사 역량, 기존 저작물과 해당 작품의 특징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특징과 차이점을 비전문가인 법관에게 글과 말로써 잘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판단 법리에 적합한 논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하면서, 판결문 중 중요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1. 판단 법리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참조)."

 

2. 음악저작물 특성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구체적 판단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원 음악저작물 부분은 기존 다른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가해진 수정,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저작물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저작권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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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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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사망 상표권 상속과 상속세 부과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영업 비중이 커서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서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앙드레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7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액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앙드레김 상속인들이 상표권 상속에 관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였지만 그것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것만으로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ASAN_[상표분쟁]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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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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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재사건 전담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다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적용여부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기준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계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고정비용까지 공제한다면 침해자가 침해행위와는 무관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 손해배상액이 과소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한계이익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되는지 여부

 

"침해자가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출액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전국적인 판매망, 원활한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휠체어에 부착되는 레이블을 이 사건 표장 사용 전 후로 비교해보면, 위 레이블에서 이 사건 표장이 차지하는 상표적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계이익의 90%는 상품의 품질, 기술,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등 이 사건 표장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10%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비율 관련 실무적 포인트   

 

1심 판결은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한계이익의 10%만을 상표사용과 관련된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정량적 산정의 구체적 이유를 수치로 들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기초한 평가와 결단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 결정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KASAN_[상표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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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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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 상표법 제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해당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ASAN_[상표분쟁]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 엄격 해석 대법원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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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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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미키홀딩스가부시키가이샤가 미키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221,964,968원을 항소심에서 332,947,453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침해자의 한계이익 중 상표권 기여율 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판결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바,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변동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침해자의 이익액은 순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표장 사용을 중단한 2013. 1. 29.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휠체어 제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 10%)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피고 휠체어 제품의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얻은 한계이익에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이익 및 피고가 종래부터 구축한 영업망이나 경영수완에 의한 이익 등의 기여요인에 의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전부를 곧바로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행위 기간 동안 피고의 한계이익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332,947,453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KASAN_[상표분쟁] 상표권침해 손해액 산정에 침해자의 이익액 중 상표권의 기여율 15퍼센트 인정 사례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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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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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창업주가 2001 2월 세상을 떠난 후 창업주의 장남측 -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vs 창업주 3남측 -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 사이 대성상호사용을 둘러싼 분쟁

 

1. 상호사용금지청구

 

. 상법상 상호 관련 규정

 

상법 제22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3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조항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와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유사하고 주된 영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사용금지권 인정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가 그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82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440 판결 - 계열 분리된 후 각 사의 기업그룹 표지사용 행위

 

"경제적, 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업그룹 표지만이 아닌 영업표지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성그룹에 속한 피고가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사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대성’이라는 기업 그룹 표지가 포함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영업표지 전체를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각 상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시사점

 

장기간에 걸친 창업주의 후계자 사이 치열한 공방은 상호등기를 먼저 한 쪽이 그룹표지를 사용한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에 대한 상호사용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선등기 상호권자 및 선등록 상표권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상표분쟁] 대기업 그룹사의 계열 분리 후 그룹 표지의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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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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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1),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여기서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등록과는 별도로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판시 사정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1619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pdf

KASAN_[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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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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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자체는 공적 자원이므로 개인이 이를 전유할 수는 없고,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등록기관이 등록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등록하면, 등록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메인이름을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등록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신 등록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는 등록자와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할 뿐, 물권이나 물권에 유사한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59788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2. 9. 25. 선고 20024896 판결 참조).

 

도메인 네임 관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도메인 네임 관련 매매계약이 무효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일부에 대한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효가 없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권리에 기하여 채무자가 아닌 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KASAN_[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성질 – 공적 자원의 사용 관련 채권 유사 권리 대구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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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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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만원 유죄 선고받은 판결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KASAN_[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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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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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등 사전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 점에다가, 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가 아닌,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A1925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서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B의 조부(祖父)C1960년경 A로부터 지평주조의 영업을 인수한 이래 B의 부()D를 거쳐 B에 이르기까지 피고 측은 약 90년 동안 등록상표가 요부에 해당하는 지평주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등과 같은 영업표지 내지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B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지평주조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B로부터 지평양조장을 비롯하여 지평주조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한 피고 역시 설립된 이후 지평양조장을 운영하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진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평양조장뿐이며, 지평면사무소는 피고 측이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탁주를 지평면의 특산물로 소개하였다.

 

지평양조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로, 2014. 7. 1.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피고 측은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를 지평주조지평양조장의 이름을 따서 지평막걸리로 지칭하였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피고 측이 생산한 막걸리를 지평막걸리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B는 그중 요부로 볼 수 있는 지평을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지평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평 생 옛막걸리는 한국전통주백과에 등재되었는데, 거기서는 대한민국의 90년의 역사가 담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로 소개되었다. ‘막걸리를 탐하다’, ‘막걸리 수첩막걸리 이야기의 제호로 발행된 막걸리와 관련 도서에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피고 측이 운영하는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그 밖의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피고의 설립 이전에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한 김기환의 매출액은 2011693,595,068, 20121,203,621,079, 20131,697,420,517, 20142,727,476,159,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925,596,537원에 이르는 등 지평막걸리매출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평막걸리를 검색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까지 1,571건의 웹사이트, 3,767건의 블로그글, 275건의 뉴스, 756건의 카페글, 319건의 동영상, 108건의 지식IN 글 및 26건의 지식백과 글이 검색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4867 판결

 

KASAN_[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486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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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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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중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어, 거래사회에서 원조(元祖)’ 또는 최초(最初)’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막걸리 및 그 제조, 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또한 부분과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막걸리의 산지 표시(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20184867 사건 참조)로 보기 어렵고, 막걸리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지평이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평19089월경 양근군지평군이 합병하여 양평군으로 된 이후부터 200612월경 지제면지평면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192개의 이 존재하므로, ‘지평이 지평면으로 개칭된 이후 약 9년간 지평면의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지평은 사전적으로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지평면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유적지 및 관광지가 존재하고 다양한 행사 및 축제가 열리기는 하나,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 및 행사, 축제가 유명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 및 행사, 축제 등의 유명성으로 인하여 지평면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지평면에는 지평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지평의병ㆍ지평리전투 기념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지평향교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양평TPC 골프 클럽’, ‘양평 미리내캠프양평 해바라기 축제와 같이 군 단위의 지리적 명칭인 양평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측이 생산한 지평막걸리도 양평 지평막걸리, 양평의 지평막걸리 등으로도 지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지평면과 관련하여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511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8114 판결

 

KASAN_[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등록상표 vs “원지평”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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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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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용할 수 없는 영리법인에서 탑플란트치과라는 서비스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그 서비스표를 타 치과에서 사용하는 상황 + 사용자 피고의 주장 요지 - 영리법인은 탑플란치과라는 서비스표를 직접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사용의사 없이 등록한 서비스표권에 해당한다고 주장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위 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됨에 따라 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추가되었고(23조 제1항 제4), 다시 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서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 개정은 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수집,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약국체인업 등 네트워크 내의 각 사업주체가 하나의 공통된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단체표장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표장의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영업방식을 모두 규율할 수 없고, 이를 모두 법 테두리 밖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일 뿐 아니라 법 관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결론: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용할 수 없는 영리법인도 치과등 의료기관 명칭이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 가능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1148 판결

 

KASAN_[치과상표분쟁]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영리법인 소유 “탑플란트치과” 서비스권 무효여부 및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14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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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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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수도꼭지에 결합되어 수도꼭지를 돌리면 나선부를 포함한 본체부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 지지구와 디스크 및 고무패킹이 결합된 부분이 수도관을 막아 물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수도관을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수도꼭지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제1, 2본체, 나선부, 지지구, 고무패킹 및 디스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공통점들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제12본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제1본체와 제2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3은 제1본체와 제2본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시에는 이를 결합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제12본체가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거나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5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크기가 작아 차이점 내지 (본체의 직경의 차이, 요철결합부 모양의 차이, 나선부가 스크류형상인지 사각형으로 돌출된 형상인지의 차이, 디스크의 모서리가 완만하지 않고 각진 형상인 점, 지지구가 원뿔형의 역삼각형인지 그 끝이 잘려나가 역사다리꼴인지의 차이)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51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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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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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본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벽체 옹벽블럭용 관통슬리브 고정장치이고, 선행디자인 1거푸집 간격 유지대, 모두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인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팔각형 형상인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원형 형상인 점(), ㉯ 정면도와 배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면과 뒷면에는 각각 좌우로 2개씩의 꺽임 무늬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뚜껑면에는 별다른 모양이 없고, 뒷면에는 좌우로 작은 크기의 이중으로 된 원이 배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표현된 물품은 건축물의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벽체 및 옹벽을 성형하기 위해 가설하는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할 때 거푸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사이로 삽입된 슬리브에 끼워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록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거푸집과 슬리브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건축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원통형 본체와, 그 앞뒷면 등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① 관통형 슬리브에 삽입되는 본체가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점, ② 거푸집의 홈에 장착되는 걸림쇠가 원통형 본체의 상단 중앙부에 작은 원통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통형의 뚜껑과 본체가 낮은 단차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원통형 본체의 안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실린더가 결합되어 있고, 실린더의 위쪽으로 나사결합부가 돌출되어 있는 점, ⑤ 원통형 본체의 상우에 1개씩 총 4개의 결합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와 ㉯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4218 판결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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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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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공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되어 모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발등 부위의 곡선 형태,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된 점 등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그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 5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는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2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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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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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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