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__글101건

  1. 2018.04.24 [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2. 2018.04.24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실무적 포인트
  3. 2018.04.23 [특허무효분쟁] Crestor (Rosuvastatin) 특허무효심판 + 선행발명에 화합물 일반식으로 기재 + 수많은 치환기의 선택지 중 일부와 특허발명 화합물 중복 + 진보성 인정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13. ..
  4. 2018.04.23 [상표침해분쟁] 아파트 상표권침해분쟁 + 금호파크힐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자 2018카합20218 결정
  5. 2018.04.13 [지재권형사법무] 기술유출 결과 모인특허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형사책임
  6. 2018.04.13 [지재권침해형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7. 2018.04.11 [특허실무] 회사법인과 CEO, CTO 등 이사의 공동 특허출원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 + 위반 여부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8. 2018.04.05 [저작권분쟁] 음악저작권라이선스 계약 반기별 저작권료 정산 지급 약정 + 정산분쟁 발생 + 지분적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9. 2018.03.30 [상표권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액 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10. 2018.03.06 [0305]문체부보도자료 -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
  11. 2018.02.20 [상표분쟁] 북한지명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12. 2018.02.20 [특허침해손해배상]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발매는 특허침해 +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 + 특허침해품 제네릭 발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특허법원 판결 비교
  13. 2018.02.19 [특허침해손해배상] 독점적 통상실시권 성립요건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 – 의약품 올란자핀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판결: 특..
  14. 2018.02.19 [특허심판소송]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15. 2018.02.13 [전자파일증거] 컴퓨터 저장 문서, 사진, 등 전자파일을 압수수색한 경우 증거법 관련 쟁점: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6. 2018.02.13 [특허심판소송] 특허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별도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인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17. 2018.02.13 [선사용권분쟁] 특허침해소송과 선사용권 항변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 일본 판결 자료
  18. 2018.02.12 [지식재산권분쟁] 특허발명 자체에 대한 인식 없음 + 대응하는 실시발명의 기술적 특징도 인식하지 못함 + 우연히 결과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실시제품을 출원일 전에 실시함 : 선사용권 ..
  19. 2018.02.12 [지식재산권분쟁] 전 세계 매장에서 동시 출시 목표로 제품 준비 + 제품수출 및 판매 but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없음 + 타국에서의 준비행위 근거로 선사용권 성립 불인정 – 독일 판결
  20. 2018.02.06 [특허침해분쟁]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뉴스
  21. 2018.01.23 [저작권침해분쟁] 비영리 사적이용 행위와 저작권 비침해 여부
  22. 2018.01.08 [특허침해소송] 균등침해 판단 +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감축보정 및 일부청구항 분할출원의 경우 의식적 제외 범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23. 2018.01.04 [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침해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
  24. 2017.12.29 [상표권침해소송] 하도급 시공회사의 상표권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1209 판결
  25. 2017.12.22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과 유사 여부 판단 :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6675 판결
  26. 2017.12.21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 디자인 등록무효 여부 – 창작성 인정 :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4907 판결
  27. 2017.12.13 [홍보물저작권분쟁 - 3] 실험데이터 등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관한 제품홍보물과 저작권법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결 사례
  28. 2017.12.13 [홍보물저작권분쟁 -2] 실험데이터 등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관한 제품홍보물과 저작권법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결 사례
  29. 2017.12.13 [홍보물저작권분쟁 -1] 실험데이터 등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관한 제품홍보물과 저작권법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결 사례
  30. 2017.12.01 식별력 미약부분 포함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사례 :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6767 판결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는 단순히 코드를 똑같이 복제하는 문언적 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문언적 침해(non-literal infringement)가 중요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언적 복제는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소스코드의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복제할 경 우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성립을 위한 창작성은 예술작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통상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고 아래 사례와 같이 주석을 변경하고 삭제하거나 변수 및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변경을 가하더라도 문언적 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및 변수 이름을 변경하고 함수 내부의 명령의 순서도 변경하여, 타인의 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경작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의도적 변경을 하더라도 타인의 코드에 있던 주석 등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코드에는 없고 타인의 코드에 있던 변수, 함수 등의 설명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의 코드를 보고 복제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체와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고 for loop, print 구문 등을 이용하여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구조체와 함수의 변경전 명칭을 그대로 둔 경우 이 또한 복제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언적 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새로 코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코드의 구조(structure), 시퀀스(sequence), 조직(organization) SSO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SSO의 복제는 비문언적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SSO는 실제 소스코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Video Stack을 추가하였더라도 유사한 SSO를 가진 것으로 비문언적 복제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경우나 타사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 문언적 복제 이외에도 비문언적 복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24 12:00
Tracback : 0 : Comment : 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압수수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1. 저작권 침해요건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통상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

 

3.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로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프로그램의 유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24 11:11
Tracback : 0 : Comment : 0

 

1. 특허청구범위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 특허발명 Rosuvastatin

 

1) 선행발명 1, 2의 기재내용  

 

선행발명 2 (일본특개평1-261377공보) 화합물 일반식 + 다수의 치환기 방식으로 기재

선행발명 1 + 2 치환기 조합 = 특허발명 화합물인 상황 

 

2. 일본 판결요지  

선행발명 2에 기재된 수많은 치환기 중에서 특정한 치환기 조합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그 특정한 조합의 화합물에 관한 구체적 기술사상이 일반식으로 기재된 선행발명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많은 선택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한 선택지 화합물을 선행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유지

 

첨부: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문

 

KASAN_[특허무효분쟁] Crestor (Rosuvastatin) 특허무효심판 선행발명에 화합물 일반식으로 기

일본동경고재판결_087667_hanrei.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23 11:04
Tracback : 0 : Comment : 0

 

1. 등록상표 및 분쟁사안의 개요

. 등록상표 및 신청인 채권자 옥수 제13구역 재개발조합  

 

. 피신청인 채무자 금호 제15구역 재개발조합 및 아파트 사용상표  

 

2. 법원의 판단 

법리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사용하는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이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요하는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 행정구역명의 약칭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또는 별칭(펫네임) '파크힐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위 표장 중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에 해당하는 '파크힐스'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요부가 채권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상표(파크힐)와 유사하므로, 채무자가 건물분양업에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2018카합20218 결정문

 

KASAN_[상표침해분쟁] 아파트 상표권침해분쟁 금호파크힐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자 2018카합20218 결정_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23 09:35
Tracback : 0 : Comment : 0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표적으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지재권형사법무] 기술유출 결과 모인특허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형사책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13 14:26
Tracback : 0 : Comment : 0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법규정 :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몇 년 전 대기업 식품관련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판결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지재권침해형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p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13 11:30
Tracback : 0 : Comment : 0

 

1. 상법상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무효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 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KASAN_[특허실무] 회사법인과 CEO, CTO 등 이사의 공동 특허출원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11 15:00
Tracback : 0 : Comment : 0

 

 

 

1. 사안의 개요

저작권자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스뮤직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피고가 저작권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늦어도 피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200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이 경과한 2013. 7. 15. 제기되었으므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본래의 채권인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 피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단기 소멸시효 민법규정 및 관련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2170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19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205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3113 판결 등 참조).

 

KASAN_[저작권분쟁] 음악저작권라이선스 계약 반기별 저작권료 정산 지급 약정 정산분쟁 발생 지분적 채권의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4.05 13:14
Tracback : 0 : Comment : 0

 

1.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적용여부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자가 얻은 이익산정기준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계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고정비용까지 공제한다면 침해자가 침해행위와는 무관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 손해배상액이 과소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한계이익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되는지 여부

"침해자가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출액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전국적인 판매망, 원활한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휠체어에 부착되는 레이블을 이 사건 표장 사용 전 후로 비교해보면, 위 레이블에서 이 사건 표장이 차지하는 상표적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계이익의 90%는 상품의 품질, 기술,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등 이 사건 표장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10%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비율 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1심 판결은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한계이익의 10%만을 상표사용과 관련된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정량적 산정의 구체적 이유를 수치로 들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기초한 평가와 결단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 결정 구조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만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KASAN_[상표권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3.30 14:30
Tracback : 0 : Comment :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201831()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저작권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ASAN_[0305]문체부보도자료 -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3.06 09:33
Tracback : 0 : Comment : 0

 

 

 

특허법원 판결: 상표등록 무효사유 불인정 + 대법원 판결: 무효사유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사리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1342 판결

 

KASAN_[상표분쟁] 북한지명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8. 2.

대법원 2017후1342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20 15:43
Tracback : 0 : Comment : 0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품의 발매행위, 특허제품인 선발 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에 관련된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2건의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라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각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선행 서울고등법원 20152040348 판결 요지

 

특허침해자 제네릭 회사(피고)의 행위가 "최초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특허권자)의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허쟁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발생한 약가 인하 및 회복에 따른 원고의 손실은 피고의 법령에 따른 신청행위로 발단이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가 인하로 인한 이득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의 수급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가 제품 판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이루어진 배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보상 등의 문제로 접근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의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 인하 제도가 법령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후행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2332 판결 요지

 

 - 유의사항: 항소심 당사자(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니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가가 조정되어 온 점, 원고 제품에 대해 다른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KASAN_[특허침해손해배상] 특허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발매는 특허침해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 특허침해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20 08:00
Tracback : 0 : Comment : 0

 

 

 

1. 피고 침해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통상실시권자이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피고를 포함한 제3자는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음.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안에서 피고가 특허법원 특허무효 판결을 신뢰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감경되어야 함. 제네릭 출시와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2. 판결요지 독점적 통상실시권 성립요건 및 효력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권자는 계약상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시권자는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로 인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와 달리 독점적 실시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상 특허권자가 계약상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단지 특허권자가 어느 한 실시권자만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실시권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달리,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 한국 릴리 유한회사와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사이의 특수 관계, 원고의 설립 경위와 목적, 원고가 일라이 릴리의 양해 하에 국내에서 원고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라이 릴리로부터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

 

3. 판결요지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발생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가가 조정되어 온 점, 원고 제품에 대해 다른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판결요지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제네릭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손해분담의 공평이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70%로 제한

 

 

첨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2332 판결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손해배상] 독점적 통상실시권 성립요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9 11:27
Tracback : 0 : Comment : 0

 

 

 

판단기준 :

특허청구된 발명은 발명을 이후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요 그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6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4228 판결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pdf

KASAN_[특허심판소송]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9 10:24
Tracback : 0 : Comment : 0

 

 

 

1. 전자파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탐색·복제·출력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 여부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 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참조).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전자문서 파일 사본과 그 복사물의 원본 동일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9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174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집행 현장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한 이미지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의 컴퓨터에 저장해 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되, 한편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액 인정의 핵심적 증거가 된 판매심사 파일과 그 출력물이 압수 당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7도13263 판결.pdf

KASAN_[전자파일증거] 컴퓨터 저장 문서, 사진, 등 전자파일을 압수수색한 경우 증거법 관련 쟁점 대법원 201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3 11:00
Tracback : 0 : Comment : 0

 

 

 

1. 사안의 쟁점

 

특허침해소송 계속 중 피고가 실시제품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특허법원 판결 확인의 이익 부정

대법원 상고심 확인의 이익 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침해소송이라고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대법원 2002. 1. 11. 선고 995932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참조),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침해소송 계속 중 피고가 실시제품과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6후328 판결.pdf

KASAN_[특허심판소송] 특허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별도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3 10:30
Tracback : 0 : Comment : 0

 

우리나라 특허법의 선사용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특허법 조문도 우리 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 특허청(JPO) 사이트에 선사용권 관련 자료가 있어 그 중 실무적 관심 사항 몇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발명을 한 장소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음. 즉 국외발명에도 선사용권 인정 가능함.

2.     그러나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준비장소는 국내로 한정됨. 따라서 국내 발명이더라도 국외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국외에서 실시사업의 준비를 한 경우에는 선사용권 불인정.  

 

3.     실시사업의 준비 요건

A.     주관적 요건 즉시 실시의 의도로 준비해야함  

B.     객관적 요건 즉시 실시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명된 사실

C.     구체적 사건의 판결 사안 견적서, 설계도 제출일로부터 약 5년 경과 후 제품 제작한 사례에서 비록 5년의 시차는 있지만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당시 사업준비에 관한 즉시 실시의도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인정 +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근거로 선사용권 인정한 판결

D.     참고: 앞 블로그 글에서 소개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실시발명의 보유(possession) 요건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일본 특허법 조문에는 없음.

 

4.     실시사업의 준비 인정에 관한 일본 판결 사례

A.     기본설계 및 견적의 수정, 금형 제작의 착수, 시제품 제작은 준비로 인정

B.     개략도에 불과한 경우 준비로 인정하지 않음

C.     개량제품을 실제 판매한 경우인데 그 개량 제품 전 단계의 시제품 제작은 준비로 인정하지 않음

D.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다수의 예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준비로 인정하지 않음

E.      전시회 출품제품을 최종 상품화하지 않는 경우, 즉 최종적으로 실제 판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그 전시회 출품한 제품을 준비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5.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실시발명의 완성, 실시사업의 준비, 실제 사업의 실시까지 일련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각 단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선사용권 인정 용이함.

 

6.     선사용권 항변의 적용범위 실시사업의 목적범위 이내

A.     학설 : 실시형태한정성 vs 발명사상설

B.     일본 working beam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 실시형태성 배척 + 발명사상설 입장

C.     일본 최고재 판결요지 : 선사용권의 효력은 특허출원 당시 선사용권자가 실제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던 실시형태 뿐만 아니라 그것에 구현된 발명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된 실시형태애도 미친다.  

D.     특허청구범위와 무관한 부분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성 인정 판결

E.      변경전후의 제품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관한 경우 동일성 인정 판결

F.     변경점에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일성 불인정 판결

 

KASAN_[선사용권분쟁] 특허침해소송과 선사용권 항변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 일본 판결 자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3 09:59
Tracback : 0 : Comment : 0

 

 

 

1. 사안의 개요   

 

의약 Desmopressin 조성물 관련 특허 : 독일 실용신안권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 (1) 유효성분 Desmopressin +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로 한정한 의약조성물, (2) 유효성분 Desmopressin은 산화되어 분해됨. 산화물 함량과 분해의 정도 사이 관련 있음. 유효성분의 분해를 일으키는 산화물질을 아주 낮은 함량인 15 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발명의 특징. 유효성분의 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효과, (3) 소송 중 추가 정정사항: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에서 5 ppm 이하로 추가 한정함.

 

침해혐의 실시품: 출원일로부터 3개월 후 독일에서 제품 발매함(오스트리아 생산 제품) + 의약품 허가 및 생산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독일 실용신안의 출원일 이전에 해당 제품의 실시 또는 사업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 없음 + 침해혐의 제네릭 제품은 특허발명의 유효성분 Desmopressin +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 의약조성물 + 침해 혐의자는 선사용권 항변 주장

 

2. 쟁점    

 

침해제품 제네릭 제품은 특허발명의 유효성분 Desmopressin + 산화물질 함량을 15 ppm 이하 함유 의약조성물 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함

 

But 침해혐의자는 유효성분 Desmopressin은 산화되어 분해되는데, 산화물질을 아주 낮은 함량, 15 ppm 이하로 한정하여 유효성분의 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발명의 특징을 인식하지 못함. , 특허발명의 목적, 구성 등 기술적 특징을 알지 못함.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 제품을 출원일 이전에 개발한 것은 특허발명을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님.

 

특허권자의 주장: 실시기술과 특허발명이 동일한 것은 우연한 결과이고, 실시자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음 + 선사용권을 인정 안됨

 

쟁점: 선사용권 성립에 특허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즉 우연하게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을 출원일 이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독일 연방대법원 2012. 6. 12. Desmopressin 판결요지  

 

대상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실시자가 해당 발명을 보유(possession)한 때에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음. 침해혐의자, 실시자가 출원일 이전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완성되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나아가 그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인식한 경우(주관적 요건)에 해당 발명을 보유(possession)한 것으로 봄.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실시자의 기술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발명의 구체적 사항 각각이 아니더라도 발명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취해진 방법적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결론: 선사용권 인정

 

KASAN_[지식재산권분쟁] 특허발명 자체에 대한 인식 없음 대응하는 실시발명의 기술적 특징도 인식하지 못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2 14:42
Tracback : 0 : Comment : 0

 

 

 

1. 사안의 개요   

 

등록 디자인권 : German Design No. 40205830-0007, 침대 프레임 디자인   

디자인 등록권자 : e15 Design und Distributions GmbH

출원일 : 2002. 7. 15. 공개일 : 2002. 11. 25.

디자인권 침해소송: 원고 디자인 등록권자 vs 피고 – IKEA

 

2. 피고 IKEA의 선사용권 항변 + 1,2심 판결 및 쟁점

 

등록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해당 침대 제품을 전 세계 IKEA 매장에서 출시할 목표로 준비 작업을 마침 + 선사용권 항변 + 독일 디자인권 비침해 주장

 

독일 1,2심 판결 : 선사용권 인정 + 디자인권 비침해 + 원고 디자인권자 패소 판결

상고심 쟁점 : 외국에서의 준비행위를 근거로 독일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

 

3. 독일 연방대법원 상고심 판결 요지

 

선사용권 인정 근거인 사업준비는 독일 내의 준비행위를 의미함. 외국에서 진행한 준비행위를 근거로 만든 제품을 곧바로 독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준비행위를 근거로 독일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 판결 파기 환송 판결

 

4. 시사점

 

제품수출 전에 해당 국가에서 다른 회사에서 그 제품에 관한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비록 그 출원일 이전에 수출 제품에 관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출대상 국가의 지재권 침해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 독일대법원 판결은 지식재산권 속지주의 원칙과 국가별 선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재권 법에서도 선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의 사업준비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IKEA와 같이 여러 국가에 매장을 두고 있지만 기술 및 디자인 개발조직, 제조공장은 특정한 국가에만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품판매 전 준비행위를 특정국가에서만 할 것인데, 위 독일판결처럼 선사용권도 그 특정국가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수출대상 국가에서의 지재권 침해위험을 회피하려면 판매예상 국가에 대한 지재권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지식재산권분쟁] 전 세계 매장에서 동시 출시 목표로 제품 준비 제품수출 및 판매 but 지재권 출원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12 11:22
Tracback : 0 : Comment : 0

 

 

 

대전지검은 2015. 11. 16.부터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지재권법 전공 검사, 변리사 경력 검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대상을 특허침해범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판매 등 단순 상표권침해사건, 저작권침해사건을 제외하고 특허침해 등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부경법위반, 상표법위반 사건을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찰 보도자료

180205_보도자료(전국_최초로_대전지검에_특허범죄조사부_출범)-대전지검.pdf

KASAN_[특허침해분쟁]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뉴스.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2.06 09:30
Tracback : 0 : Comment : 0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저작권침해분쟁] 비영리 사적이용 행위와 저작권 비침해 여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1.23 09:36
Tracback : 0 : Comment : 0

 

 

 

1. 특허발명과 실시제품의 개요   

 

 

양자의 구성상 차이점

 

 

2. 피고의 출원경과 금반언 주장 및 심사과정 보정 및 정정 내용    

 

피고 주장 –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센싱홀 주변부까지 겹쳐지는 구성은 심사과정 중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에 비추어 볼 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임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보정 및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내용

 

 

 

 

3. 법원의 판단

 

기본 법리: “특허청구범위가 수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171 판결 참조).

 

구체적 적용: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1 내지 3에 대한 보정내용은 의식적 제외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할출원된 청구항 4은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서로 별개라고 인식한 것. 따라서 보정을 통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는 대응되는 것임. 그것까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0534 판결.pdf

KASAN_[특허침해소송] 균등침해 판단 심사과정 중 청구범위 감축보정 및 일부청구항 분할출원의 경우 의식적 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1.08 16:28
Tracback : 0 : Comment : 0

 

 

 

1. 기본법리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상표권침해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함.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생산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성립. 내부적으로 침해자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부분담비율 있음. 그와 같은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판매자와 생산자, 복수의 생산자 상호간 구상금 청구할 수 있음.

 

2. 대법원 판결요지

 

판매회사(갑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생산 납품회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들도 원고 및 갑 회사와 함께 상표권자(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납품회사 원고가 상표권자(을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256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피고들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그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37096 판결

대법원 2017다37096 판결.pdf

KASAN_[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침해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1.04 09:47
Tracback : 0 : Comment : 0

 

 

 

대구 강변아이파크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아이파크 I-PARK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도급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회사 피고 제이케이는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강변아이파크 표장, 동촌아이파크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아파트분양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피고 합동주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주회사 피고 합동주택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파트라는 재화의 특성 상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점,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키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표장 폐기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합동주택이 2015년경 강변아이파크 및 동촌아이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이 현재 강변아이파크 및 동촌아이파크의 각 외벽 등 건축물과 주차금지표지판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외벽 등 건축물과 주차금지표지판에 표시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표장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표장 폐기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1209 판결

특허법원 2017나1209 판결 .pdf

KASAN_[상표권침해소송] 하도급 시공회사의 상표권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29 13:00
Tracback : 0 : Comment : 0

 

 

 

 

 

차이점 ㉠(상부 테두리 전체의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부분인 상부 테두리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이고, 선행디자인 1에서도 조리시 눈에 잘 띄는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른 이상 그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

 

차이점 ㉡(2단 홈의 비중, 면적, 위치에 따른 규칙성의 유무), (홈의 밀집도, 원주방향 간격의 균일여부)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차이점 ㉣(개별 홈의 형상)은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6675 판결

특허법원 2017허6675 판결 .pdf

KASAN_[디자인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과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66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22 13:27
Tracback : 0 : Comment : 0

 

 

 

1. 무효심판 대상 등록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한 부분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구성이 선행디자인 1 내지 6 등 공지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4907 판결

특허법원 2017허490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21 13:47
Tracback : 0 : Comment : 0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13 13:00
Tracback : 0 : Comment : 0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13 12:00
Tracback : 0 : Comment : 0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13 11:00
Tracback : 0 : Comment : 0

 

 

1.    대상 상표

 

2.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미소국수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국수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미소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에서미소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미소의 사전적 의미는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이다. ‘미소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음식점 등과의 관계에서미소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 실제 음식업계에서미소'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음식업계에서미소가 포함된 상호는미소가’, ‘미소복어’, ‘미소집밥’, ‘미소돈삼겹살’, ‘미소식당 1,057건 검색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10.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미소향’, ‘미소미등과 같이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선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4. 8. 25. 이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하여 가니미소, 럭푸드 미소, 하이 미소, 미소랑, 미소한근, 미소면가 등미소를 포함하는 33건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출원일 전인 2014. 7. 1. 이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한 표장의 서비스표 출원(출원번호 41-2013-0043847)에 대하여, ‘미소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바 있다.

 

③ ‘미소국수를 결합하여도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숫집이외의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공통되는미소국수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 표장의 구성에미소국수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미소국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나 각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들 표장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경우 그 외관·호칭·관념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6767 판결

특허법원 2017허676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12.01 14:07
Tracback : 0 : Commen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