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__글135건

  1. 2018.09.19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2. 2018.09.18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3. 2018.09.07 [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판결
  4. 2018.09.07 [상표분쟁] 상표등록무효심판 – 표장의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판결
  5. 2018.09.06 [상표분쟁] 미등록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 – 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소송 가능: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04 판결
  6. 2018.09.03 [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 회복등록과 존속기간만료 상표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7. 2018.08.27 [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8. 2018.08.27 [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9. 2018.08.27 [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10. 2018.08.27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요부를 문자로 파악 + 문자만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와 대비 –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허1172 판결
  11. 2018.08.17 [직무디자인보상]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12. 2018.08.17 [직무디자인보상] 사내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 직무발명과 동일한 법제도
  13. 2018.07.24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14. 2018.07.23 [특허분쟁] 3M의 운점 저항성 접착제 특허발명의 무효 개연성 및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판결
  15. 2018.07.23 [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16. 2018.07.16 [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17. 2018.07.10 [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
  18. 2018.07.10 [특허분쟁] 다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판결
  19. 2018.07.10 [특허분쟁] 선행발명의 진보성 부정근거 자료 적격성 부정 – 근거 제시 없는 추상적, 포괄적 기재의 기술적 의미 불인정: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937 판결
  20. 2018.07.10 [특허분쟁] 확정된 선행심결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vs 후행심판 신규성 흠결 특허무효주장 – 동일사실 해당 없음 + 일사부재리 적용 부정: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21. 2018.07.10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여부 판단 +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 권리범위에서 의식적 제외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판결
  22. 2018.07.09 [특허분쟁] 발포우레탄폼 쿠션화장품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특허법원 진보성 불인정 판결 확정 뉴스
  23. 2018.07.05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여부 판단 – 과제 동일 but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음 + 균등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24. 2018.07.04 [특허분쟁] 엑시머 램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침해 판단: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판결
  25. 2018.07.03 [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26. 2018.06.14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사례 몇 가지
  27. 2018.06.14 [디자인침해분쟁]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구분 - 미국 CAFC 판결
  28. 2018.06.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29. 2018.06.14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30. 2018.06.08 [디자인침해분쟁] 타이어디자인 침해여부 –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침해혐의 디자인 사이 유사여부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

 

1. 제품 디자인 비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 디자인 유사 판단

공통점 관통 슬리브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체로 형성된 원기둥 형상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측면에는 횡단면이 반원 형상이고 몸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져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돌출부가 4개 존재하며, 각 돌출부는 인접한 돌출부와 원기둥 형상 몸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약 90°씩 떨어져 있는 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나 피고 제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와 관련한 돌출부가 기능과 관련된 형태라 볼 수 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돌출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돌출부를 두더라도 그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돌출부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관통 슬리브 몸체의 상면 중앙에 원 모양의 관통홀이 존재하는 점은 관통 슬리브 몸체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데다가 선행디자인들에는 이러한 관통홀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공통점 ,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에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삼각형이나, 피고 제1제품은 사각형이고, 피고 제2제품은 라운드진 사각형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성 위치가 등록디자인은 각 돌출부 하단이어서 각 고정 브래킷의 상면이 그에 대응하는 각 돌출부의 하면과 접하지만, 피고 제품들은 각 돌출부 사이이므로 각 고정 브래킷과 각 돌출부가 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관통 슬리브 하단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 및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관통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에 비교적 조그맣게 돌출된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통 슬리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공통점 , , 과 같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2448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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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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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2. 판단기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천년구들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천년마루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3) “천년부분은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4) 따라서 천년부분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부분과 천년마루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2932 판결

 

KASAN_[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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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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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등록상표와 무효 대상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무효대상 등록상표

 

 

 

 

 

 

 

2. 판결요지

무효심판청구인 원고는 등록상표의 러브부분이 화장품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용어(Rub)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에게 영어단어 ‘Love’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달리 위 단어보다 비교적 어려운 영어 단어인 원고 주장의 ‘Rub’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설령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Rub’의 관념을 쉽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의 화장품의 사용법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위 ‘Rub’문지르다, 비비다라는 일반적 관념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위 효능이나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원고 주장처럼 이라는 문자부분을 요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서 러브롬또는 러브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이브롬으로 쉽게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호칭의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록상표가 러브롬으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가 이브롬으로 발음되는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두 3음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음절의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이 로 뚜렷하게 달라서 첫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8275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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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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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3123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무효심판 – 표장의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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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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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용사용권을 설정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금지, 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 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 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 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은 2012. 3. 15. 이후 설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개정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그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3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2004 판결

 

KASAN_[상표분쟁] 미등록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 – 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소송 가능 특허법원 2018. 7. 2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0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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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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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3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이 제기되었으나 원고 등록상표가 업무상 실수 등 원인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됨. 그 상태에서 원고 상표권의 갱신등록기간도 경과됨.

 

(2) 나중에 본인의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회복등록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함

 

(3) 특허청은 상표권의 회복등록 허용 but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상표권 소멸을 이유로 다시 상표권의 소멸등록 + 존속기간 갱신등록 거절

 

(4) 상표권자 원고가 특허청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 하급심 원고 패소 판결

 

(5) 쟁점: 등록 상표권이 정당한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등록말소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부적법 등록말소로 존속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 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92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309 판결 참조).

 

따라서,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하였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하여 그 신청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및 그 갱신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개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상표권자 원고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함.

 

첨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36000 판결

 

KASAN_[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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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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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실 화장품에 실제 사용한 형태

실사용 표장 1

실사용 표장 1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사용표장 1과 실사용표장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3147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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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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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및 그 도형의 하단에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은 한글로 동의보감이라고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한글로 동의보감또는 동의보감한일의료기로 호칭될 수 있는바,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라는 단어들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동의보감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상품인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기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한일부분이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한일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한일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3727 판결

 

KASAN_[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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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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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상단)과 실시디자인(하단) 비교

 

2. 공지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하여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참조). 또한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피부미용 마사지기는 손잡이부를 잡고 피부 표면에 접촉부를 대어 문질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일정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와 손잡이부의 구성 자체는 이러한 물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상에 가깝다. 또한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 타원형 경사면, 경사면 가운데의 발광다이오드 표시부, 바깥쪽으로 볼록한 곡선 형상의 접촉부의 배면, 하단 직경이 상단보다 넓은 원통형 손잡이부 구성은 피부미용 마사지기 등 미용기기 분야에서 공지된부분에해당하여그중요도를낮게평가하여야한다.

 

그런데 (1) 등록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이 단일 타원형 구조로 가운데에 한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면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접촉부 가운데 두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되어 배치된 점, (2)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사선으로 형성된 반면 등록디자인은 간격이 더 좁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간 완만한 곡선 형상으로 배치된 점, (3)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넓어지고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동일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는 점, (4)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띠가 형성되어 있고 배면에서 보면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배치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결론: (1) 양 디자인에 공통된 부분은 모두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기본적,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므로 유사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양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워 심마감을 형성하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그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8565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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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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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저울 위에 커피잔과 빵이 놓여진 도형 부분과, 저울 몸체 상단에 ‘BREAD’, 하단에 ‘LAB.’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단으로 배치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표장이다.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의 유무, 문자의 수 및 배열 형태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브레드랩으로만 호칭되고, ‘BREAD LAB’은 전체적으로빵 실험실또는빵 연구소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러한 관념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빵에 대해 연구하거나 실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인 ‘BREAD LAB’이 그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식별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1년부터 빵집을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빵에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는데 이 빵집은 가이드북이나 잡지에 여러 차례 실리면서 모두브레드랩으로 지칭되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그 자체가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그 요부인 ‘BREAD LAB’의 한글 음역인브레드랩으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LE’는 불어 정관사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빵 연구소또는빵 실험실을 의미한다. 결국 양 표장의 호칭을 대비해보면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요부인 ‘BREAD LAB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양 표장은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이들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단팥빵, 식빵, 크림빵, , 과일케이크, 커피음료, 차음료와 같은 빵류 및 음료는 일반적 거래 실정상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제과 및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외식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요자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위 지정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한 것으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1172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요부를 문자로 파악 문자만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와 대비 – 유사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허11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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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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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실내에 설치하여 옷이나 빨래 등을 거는 행거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 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디자인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창작자는 파나소닉 디자인 개발팀에서 퇴직한 후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 디자이너 입사 전부터 해당분야 제품을 개발하여 왔었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디자인전략회의를 수차례 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내 개발분야 직원, 생산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디자이너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두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건의 제품 디자인을 선택하여 의장출원(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서류 및 등록증에는 원고 팀장을 제1 창작자로, 개발담당 직원이 각 제2 창작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해당 디자인에 대해 Good Design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직원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실시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해당 디자인을 원고 직원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Good Design 수상과정에서도 해당 제품의 디자이너는 외부 디자인전문업체의 대표 디자이너로 표시되었습니다.

 

일본 법원은 원고 개발담당자가 디자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점으로서 수요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원고 직원을 진정한 창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상 제품 디자인은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수차례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특히 그 과정에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의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할 때 통상 개발팀장을 포함한 내부직원을 창작자로 표시합니다.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정한 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디자인 출원서류 및 등록증에 창작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증거로서 진정한 창자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는 모두 사용자 회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이 사용자 회사를 위해 원고의 창작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창작자 자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디자인업체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도면작성을 담당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퇴직한 내부 개발팀장이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직무상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종업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로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용자측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창작근거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종업원 창작자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와 비교하면 디자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입증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KASA_[직무디자인보상]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

087344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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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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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디자인 개발이 본래 업무인 디자이너에게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무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기술개발과 거리가 먼 패션회사 등에서도 직무발명의 관리 및 보상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 vs 삼성전자 사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보더라도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품 디자인을 창작한 직원에게 그 기여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문제는 자주 거론되지만,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직무발명이란 용어 때문에 발명만이 그 대상이고 디자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법규정 내용과 전혀 다른 잘못된 것입니다. 해당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디자인도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고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을 특허법상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고안과 디자인 창작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 직무발명의 정의규정에서의 발명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특허법상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 발명진흥법 규정에서 발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는 사용자에게 그 디자인을 양도한 경우라면 특허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한 후 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라면 디자인권자로서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범위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익으로부터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한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사건 중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모두 침해라고 주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과 실용시안등록은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밝혀졌고, 권리자인 일본회사는 한국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침해소송에서 디자인권 침해만 주장하였습니다. 한국회사인 실시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는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양사는 최종적으로 유효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권리자에 대한 로열티는 up-front 고정금액과 제품 판매개수 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running royalty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는 사용자가 얻는 로열티 수입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고도의 기술력보다 디자인이 더 중요한 분야에서는 디자인 창작자의 직무발명 보상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패션분야의 회사라면 다자이너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디자인이 채택되어 크게 유행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이익도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디자인 창작자는 그 사용자의 이익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수의 보상금 청구권이 장기간 동안 누적된다면 회사로서는 막대한 액수의 우발채무를 안게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 리스크를 제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ASAN_[직무디자인보상] 사내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 직무발명과 동일한 법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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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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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

(2) 그러나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3) 쟁점: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 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166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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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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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OCA, Optically Clear Adhesive)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모니터, LCD TV 용도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운점(cloud point) 냉각 백색으로 혼탁해지는 성질로, 최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밝고 얇고 다채로우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만들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술사항입니다.

 

3M 운점 저항성 접착제 라미네이트라는 특허 1,162,463호의 특허권자로서 엘지하우시스의 투명 접착제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그동안 진행된 무효심판 등에 비추어 , 3M 해당 특허발명은 진보성 흠결로 인해 무효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허법원 판결을 첨부합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1957 판결

 

KASAN_[특허분쟁] 3M의 운점 저항성 접착제 특허발명의 무효 개연성 및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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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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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선등록상표 사용권자(피고) 2002. 5. 7. 무렵부터 선사용상표들이 표시된 모기퇴치기(이하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사기업이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국가기관에 판매하여 온 점, 피고 제품의 매출액은 2010년도에 약 10 6천만 원, 2011년도에 약 11 7천만 원, 2012년도에 약 6 9,800만 원, 2013년도에는 7월까지 약 2 2천만 원을 기록한 점, 피고는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축산신문, 한국경제신문, 방역협회 등 모기퇴치기의 주된 수요자들이 구독하는 매체에 각 100만 원 내지 190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피고 제품을 광고한 점, 피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접속자 수는 2013 6월에 매일 평균 약 380명 정도에 달하였고, 피고 제품의 판매대행업체인 모기퇴치코리아의 홈페이지에서 선사용상표들이 검색어로 입력된 빈도는 2009 2(1위는모기퇴치’), 2010 3(1위와 2위는 각각모기퇴치’, ‘모기퇴치기’), 2011 2(1위는모기퇴치기’), 2012 4(1~3위는모기퇴치기’, ‘모기퇴치용품’, ‘해충퇴치기’), 2013 6월까지는 4(1~3위는모기퇴치기’, ‘해충퇴치기’, ‘벌레퇴치기’)를 기록한 점 등의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7. 3.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피고의 모기퇴치기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효심판 대상 등록상표가 요부인 ”BLACK HALL“ 또는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블랙홀부분으로 약칭될 경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한글로블랙홀이라고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선사용상표들인블랙홀 “BLACK HOLE”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교육수준에 비추어 대부분이 알고 있는강한 중력으로 인해 빛을 포함해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을 일컫는 말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모기 등 해충을 빨아들여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우수한 효능을 강조하거나 암시하는 표장이고, 그 사용상품은 위와 같은 이미지가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고 선사용상표들이 창작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2009. 8. 13. 주방용품, 보온냉수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등록상표를 출원하면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상품에 포함한 점, 모기 퇴치기(모기채)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원고가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위 상품에 선사용상표들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점 비추어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6880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인정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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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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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분야의 공지 디자인

 

3.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할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2987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 등록무효 불인정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패드가 일정한 두께로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반원형의 아치 형상으로 치아의 윗니와 아랫니가 안착되는 받침부를 중심에 두고 내·외측 가드가 그 상하부 내·외측의 테두리를 따라 전면부로 갈수록 높아지게 형성되어 있다. ②양 디자인은 외측 가드 전면부 중심에 3개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하단 중앙에 ‘V' 홈이 몸체부의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③ 양 디자인은 상부 외측 가드가 그 하부 외측 가드보다 돌출되어 단차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은 내측 가드의 안쪽에 혀를 삽입할 수 있는 타원형의 반구형상의 혀 탭(tongue tag)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①전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중앙의 큰 타원형 통기공과 그 좌·우에 각 작은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진 사각형 형상을 띄고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같은 3개의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②배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전면부의 'Λ' 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부의 중심부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두 개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Λ' 홈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③측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상·하부의 외측 가드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유선형에 가까운 형상을 띄고 있고,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크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상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각진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둥근형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작다.

 

공통점 ① 내지 ④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고, 턱관절 교정기의 착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면부의 형상 및 통기공의 형태와 크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 양 디자인은 이 부분에 있어 그 형상이나 크기가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1486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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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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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교

 

 

2.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유지 

두 대상물품은 모두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덮개를 의미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에 8개의 구멍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상부면에 6개의 구멍만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면은 단차가 비스듬하여 형상으로 꺽여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나,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는 직경이 일정한 원통형인 반면, 선행디자인의 돌기는 위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상이다.

 

그러나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는 점, 나머지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19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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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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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발명의 요지

 

 

 

쟁점: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한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2. 복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의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방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차이점 (1): 특허발명은 반으로 접히는 직사각형 필터와 그 상하부에 각 위치하는 두 개의 삼각형상의 필터에 의하여 호흡공간을 형성하나 선행발명 1은 상하부 각 한 쌍의 삼각형 패널 즉 총 네 개의 삼각형 패널로 피라미드 형상의 호흡공간을 형상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은 삼각형상 필터들 사이에직사각형 필터 중앙부가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에 나타난 사각형상의 필터인 몸체부와 그 상하면에 일체로 형성된 대략 삼각형상의 상부 및 하부파트의 구성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 특허발명은 첩부(발라서 붙임) 방식으로 탄성 재료를 고정하나 선행발명 1은 스테이플러로 고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은내측에 스펀지체를 첩부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스테이플러 외의 다양한 고정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정 수단을 채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 특허발명은 상하부 삼각형상 필터에 접이용 초음파 용착에 의해 굳힌 들보를 설치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 그런데 선행발명 4에는 코 주변의 폴드 라인을 용접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고 용접에 의하여 형성된 모서리부가 강성을 가진다는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 4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3)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고, 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진보성이 부정되고, 하나의 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은 그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6668 판결

 

KASAN_[특허분쟁] 다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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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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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이고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원의 입장과 달리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허법원 판결문 중 그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발명 2야생 녹차밭에 자생하는 고욤나무 잎을 채취하여 증차로 만든 감잎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ㆍ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하여 게재한 글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 2에는 고욤나무 잎차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비타민 C 다량함유로 레몬의 20배 이상입니다. 칼슘과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다.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린이, 임산부,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막연히 전언(傳言)하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러한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典據)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직접 그러한 효과를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 등이 함께 게재된 것도 아니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기술분야의 전문가 내지 통상의 기술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선행발명 2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신뢰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고욤나무 열매가 전통의료 분야에서진정제, 진해제, 항균제, 항당뇨제, 항암제, 수렴제, 완화제, 영양제 및 해열제로 사용되었다거나설사, 마른기침,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고욤나무 열매의 약리적 적응증과 선행발명 2에 기재된 고욤나무 잎차의 약리적 적응증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를 참작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로부터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7937 판결

 

KASAN_[특허분쟁] 선행발명의 진보성 부정근거 자료 적격성 부정 – 근거 제시 없는 추상적, 포괄적 기재의 기술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93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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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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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 흠결로 인한 무효심판 + 청구인용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 청구기각 및 판결확정 + 무효심결 확정

 

그 후 동일한 특허에 대해 신규성 흠결로 인한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일사부재리위반 및 청구각하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2. 특허법원 판단요지

구 특허법 제163조는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진보성 부정 외에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된 특허무효사유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1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확정심결에 대한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7005 판결

 

KASAN_[특허분쟁] 확정된 선행심결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vs 후행심판 신규성 흠결 특허무효주장 – 동일사실 해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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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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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 출원심사경과 보정 및 의견서 주장 내용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항 1에 의하면, “지지대는 연결바의 회전에 따른 연결바의 하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지대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보정 전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구성요소 6과 같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었던 원고 오경근에게, 보정 전 1항 발명과 선행기술에 게재된해체가 용이한 슬라브 거푸집 지지바는 거치대와 연결플레이트, 지지대, 서포터, 장공이 형성되어 연결플레이트와 지지대에 핀 결합되는 연결바를 포함하는 슬레브 거푸집의 지지구조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여 선행기술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정 전 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선행기술의 도면에 의하면,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대와 같은사각형 막대 형태임을 알수 있다.

 

그러자 출원인은, 보정 전 1항 발명에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를 추가하고, 과제해결수단항목과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항목에지지대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를 추가하였으며, 나아가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항목 중 지지대에 관하여, “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 할 수 있으며지지대의 양단 하부를 모따기하며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모따기 구성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변경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출원인은 위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지대 양단 하부가 모따기되어 있는 구성 및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특허발명은 특허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1항 발명의 출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인은 1항 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지지대를 가진 선행기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차별화하여지지대 양단 하부를 모따기 한 것으로 한정하여 위 부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임을 강조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권리범위에서 의식적 제외 균등론 적용 배제

확인구성요소 6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는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에 제시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의도적으로양단 하부가 모따기 된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로 변경하여 그 구성을 배제시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처럼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 같은 확인구성요소 6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어 있지 않은 사각형의 막대 형태의 지지대는 구성요소 6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7432 판결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균등여부 판단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권리범위에서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7허743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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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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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개요

특허권자: ()아모레퍼시픽, 특허 제10-1257628, 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독립 청구항 -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발명의 개요: 분말인 파운데이션 제제와 수분크림 에멀젼이나 에센스는 서로 다른 물성으로 인해 함께 섞으면 파운데이션이 수분과 분리되어 뭉치거나 불균일하게 분포되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점.

 

해결방안 - 쿠션 기술: 스폰지 같은 발포우레탄폼을 활용하여 파운데이션 분말이 수분을 공급하는 에센스 성분과 잘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건조되지 않고 용기에 보관될 수 있게 함. 발포 우레탄폼은 종래에는 통상 에스테르폴리머(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는데 화장품액에 오랜 시간 함침되면 바스러지는 문제점 있음.

 

특허발명은 발포우레탄폼을 종래의 에스테르폴리머가 아닌 에테르폴리머를 선택 사용함. 에테르폴리머는 오랜시간 화장품액에 함침되어도 바스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화장품액을 유지하는 효과 있음. 아래 비교 사진과 같은 구조의 차이점도 존재함

 

2. 특허심판원 심결 진보성 인정

 

3. 특허법원 2016866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 심결취소 판결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비교하면, 선행발명에서는 발포 우레탄 폼을 에테르 폼으로 한정하고 있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발포 우레탄 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고(차이점 1), 선행발명에서는 발포 우레탄 폼이 망상형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단지 오픈 셀 구조를 갖는다고 기재하고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발명자들이 에스테르 폼 타입의 함침재가 부서지는 문제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에스테르 폼 대신 에테르 폼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는 화장품 업계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기술적 장애나 편견이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과제로 보이지 않는 반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에테르 폼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그와 같이 선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의 발포 우레탄 폼 중에서 에테르 폼을 선택한 것을 두고 통상의 창작능력을 넘는 기술적 사항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2에 관하여, 오픈 셀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 망상형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화장료 조성물을 더 균일하게 함침시키기 위한 필요성의 정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발포 우레탄 폼 중 에테르 폼을 선택할 것인지, 에스테르 폼을 선택할 것인지의 국면에서 선행발명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에테르 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대법원 201810596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특허법원 판결 확정

 

KASAN_[특허분쟁] 발포우레탄폼 쿠션화장품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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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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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상 차이점

특허발명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

 

청구범위 제1항 중 구성요소 2, 3, 5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

 

확인대상발명 중 대응하는 구성요소는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 층(1항 발명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위치한 바닥 마감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

 

3. 균등여부 구체적 판단

(1) 양 발명은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와 바닥 마감재 내부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한다는 과제는 동일하다.

 

(2)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항 발명은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면서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취수구를 두어 이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화장실의 기초콘크리트 층이 아닌 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면서 배수배관장치의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다수개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구멍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 -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공사 중에 기초콘크리트 층 상부에 고이는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4) 구성변경의 자명성 여부 - 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를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여부 판단 – 과제 동일 but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음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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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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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항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구성 1 동일 + 구성 2 상이

 

절결: 일본식 용어, 가장자리 일부를 잘라낸 부분 의미

구성 2의 절결 자체는 공통: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지지판의 단면에는 절결이 형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투명 삼각 플레이트의 단면에도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양 발명이 공통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균등 불인정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성요소 2의 절결은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 있는 지지판의 단면에 형성되는 기술구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지판을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 지지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는 3개 지지부와 함께 투명 삼각 플레이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방전 가스가 양측으로 소통되도록 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고,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서 투명 삼각 플레이트의 단면에 형성된다는 내용의 기술구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투명 삼각 플레이트를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을 지지하는 기능을 확보한다는 기술사상은 발견할 수 없다.

 

(2) 그리고 구성요소 2의 절결은 엑시머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지지판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는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어서, 구성요소 2처럼 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투명 삼각 플레이트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한다는 기술사상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적어도 1개 이상의 개방부가 형성되는 방향이 광 취출 방향이 될 수 있고, 또한 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의 배치관계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방향이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과 일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처럼 절결이 형성되는 방향에 관하여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정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구성과 대비할 때, 그러한 한정구성을 두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기술사상의 핵심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67589 판결

 

KASAN_[특허분쟁] 엑시머 램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침해 판단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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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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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2. comment –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훌륭한 판결문으로 생각합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2458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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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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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보면, 양 디자인의 유사점들은 대부분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것으로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이거나 앞면이 볼록하게 나온 물탱크 형상과 같이 그 중요도가 높은 것도 있기는 하나 그 수는 하나뿐이고,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은 새로이 창작된 형상으로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인데 그 수가 다섯 가지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적이고 딱딱하며 좌판 깊이가 얕은 의자의 느낌을 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부드럽고 날씬하며 좌판 깊이가 깊은 안락한 소파의 느낌을 주어,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등록디자인

공지된 선행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디자인 유사 but 특허법원 20168223 판결: 비유사

판결이유: “디자인들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부분들(, , 수염, 앞발, 이빨, 코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선행 디자인은 비버 등 설치류를 연상하게 하는 반면, 등록 디자인은 고양이를 연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양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의 형태적 특징을 느끼게 하는 이상, 그 차이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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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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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사건에서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사건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거나 제3자의 시각에서도 그 판단기준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대상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가 누구의 시각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원칙으로는 판단자가 누구든 똑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본질적으로 일의적 판단이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판단자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이 디자인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미국 CAFC은 디자인 침해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High Point Design LLC v. Buyers Direct, Inc., No. 2012-1455 (Sept. 11, 2013) 참고가 될 좋은 판결입니다.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판단할 때에는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 “designer of ordinary skill”의 시각에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면서 공지된 관련 디자인을 모두 알고 해당 분야 디자인 개발경험을 충분히 쌓은 상상의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특허법의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합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통상의 관찰자즉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위 “ordinary observer” standard) 디자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하는 디자인 유사판단은 디자인 창작자 시각이 아니라 디자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의견서를 디자인 등록무효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해당 디자인 분야의 수준, 공지 디자인의 내용 및 등록 디자인과의 차이점, 디자인 개발 경향, 디자인의 난이도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와 비교하여 해당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방법으로는 법원에서 해당 분야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디자인에 익숙하고 수많은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였던 디자이너에게 해당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를 묻는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디자인 등록무효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판결문에는 문제된 등록 디자인 사진과 침해품의 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인 기능성 판단에 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구분 - 미국 CAFC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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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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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판결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배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 점, ③ 반면,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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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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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자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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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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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 주요도면과 침해혐의 피고제품의 사진

  

2.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의 대비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원고승소 + 디자인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명령   

 

4. 특허법원 2심 판결 원고패소 + 디자인침해 불인정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 ②, ③, ⑤, ⑥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부분이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다수의 선행디자인들이 존재하는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⑥이 선행디자인 1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공통점들은 양자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통점역시 다수의 선행디자인에평행사변형 부분에 선형 모양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평행사변형 부분에 형성되는선형 모양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의 평행사변형 부분이 통일성이 있는 미감을 주지만, 피고 제품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미감을 준다.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의 가장자리부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 및 등록디자인과 같이 가장자리부에 얇은 가로선과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 자체는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오히려 가장자리부의 홈은 타이어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형상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은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점 ④, ⑤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은 홈이 가장자리부를 전체적으로 일부 절단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끝 부분만 파낸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 구체적 형상이 자동차용 타이어의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등록디자인에서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은 특징적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일체감 있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구분되는 느낌을 준다. 이 점에서도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실무적 시사점

공지요소가 다수 포함된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그 자체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려면 통상 상당한 난관이 존재함. 통상 대비되는 양 디자인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결국 비유사하다는 판단이 더 많은 경향. 참고로 미국판결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관찰자의 설정을 중요시하는데, 침해판단에서는 기술전문가, 창작자, 디자이너의 시각보다 수준이 낮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법리구조를 택하고 있음. 다만, 미국은 독립된 디자인등록제도가 아닌 특허의 일종인 design patent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와는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함.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1114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타이어디자인 침해여부 –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침해혐의 디자인 사이 유사여부 판단기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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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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