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__글154건

  1. 2018.10.20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유용 관련 조사범위 및 징계 시효 +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조사범위
  2. 2018.10.20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3. 2018.10.20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4. 2018.10.20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장
  5. 2018.10.20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6. 2018.10.20 [인사징계분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위반여부
  7. 2018.10.20 [인사징계분쟁]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8. 2018.10.20 [인사징계쟁점]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 그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9. 2018.10.20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10. 2018.10.19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
  11. 2018.10.19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12. 2018.10.19 [징계분쟁] 방과후학교 강사비 허위 수령 사안 – 형사처벌 사기죄 유죄 + 인사징계 파면: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13. 2018.10.14 [국책과제쟁점]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규정 및 정부 매뉴얼
  14.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관련 연구원 책임 vs 사용자 회사의 책임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15.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과 사업비 환수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16.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7.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18. 2018.10.14 [국책과제쟁점]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환수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4918 판결
  19.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범위 : 대구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구합20274 판결
  20.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21.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22. 2018.10.14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무관하지 않고 연구과제 성공해도 면책 불가 판결
  23. 2018.10.13 [국책과제쟁점]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 각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 결과실패 그러나 성실수행 평가 가능: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24. 2018.10.13 [국책과제분쟁]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다른 과제 미치는 영향 + 당사자의 불복 및 행정소송 중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 다른 과제에 참여제한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5. 2018.10.1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
  26. 2018.10.1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행정소송, 이의신청, 형사소송, 연구비유용, 공동관리, 기술료, 참여제한, 환수처분,
  27. 2018.10.13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37500 판결
  28. 2018.10.13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29. 2018.10.13 [국채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Check Point: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30. 2018.10.1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합니다. 또한,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1. 교수 등 교직원에 대한 징계 시효

 

통상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3,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 통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유용이나 횡령의 경우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이고, 이로부터 시효기간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서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2. 형사법상 공소시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형사고발한 경우 징계시효 범위를 넘어 그 이전 과거의 행위까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주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범위는 징계 시효와는 다른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유용 관련 조사범위 및 징계 시효 형사법상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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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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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 회사는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설정 + 원고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

피고: 외환은행 -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자산관리기관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연금 청구 but 피고 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 원고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 + 즉 퇴직연금 1/2 지급청구

 

2.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호에서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244333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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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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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31(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4(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5(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19(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8(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9(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19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6(징계) 총장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종류, 징계에 관한 절차, 징계양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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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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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4조의5 (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참고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

 

00 (임용) ① 본조 이하에서 사용하는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3. 총장 명의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위 사례는 모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입니다. 통상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수 등 교원의임용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은 교수 등 교원 임면권이 총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총장 명의로 직위해제 통지가 있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명령으로 무효입니다. 정관에서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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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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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2. 사립대학교 교수 징계의 법적성립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 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

 

KASAN_[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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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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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중 징계 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 9. 29. 산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2.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3.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2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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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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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1)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2)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3) 대학교 교수 또는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부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도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 기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29540 판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6172 판결 등 참조).

 

2. 국립대학교 정교수 해임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감사원은 용도외사용 금액이 약 24천만원인 사안에서 정년까지 4년 정도 남은 국립대학교 정교수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학문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어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용도외사용 연구비를 모두 반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불과 정년퇴직을 4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국립대학교 정교수 해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15404 판결

 

인정사실 - 연구비 편취 금액: 합계 42,295,690+ 리베이트 수령 금액: 고가구매계약의 대가로 15,000,000

 

항소심 판결: 결론 -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판결이유- 원고 교수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친지와 제자를 이용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법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원고가 국립대학교 연구비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영수증 등을 대학교에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학교의 예산을 낭비하거나 대학교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은 없는 점,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실제 지출한 경비 이외의 인건비나 연구개발에 대한 공로금 등을 책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경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점, 대학교의 경우 이 사건 이외에 부당집행된 것으로 회수된 사례는 없고, 사용 잔액 반환 건도 그 사례 및 액수가 극히 미미하여 위탁연구계약시 체결된 연구용역비 전액을 연구책임자가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계약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계약기간 후에도 소요되는 선박임차료를 사전에 집행하기 위해 원고의 형으로부터 선박임차료 명목의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으로 책정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로 처벌받은 금액이 1 8,000여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나 그 금액을 포함한 연구용역비는 발주자인 한국해양연구원이 과거의 연구용역 사례나 인근 외국의 연구용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한 연구비로서 일본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에 비해 많은 비용절감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구용역비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인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한국해양연구원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편취액으로 인정된 7,200여만 원 대부분을 대학원생 학비 보조금 또는 연구비나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의 지적 이후 이를 전부 대학교에 반환한 점,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티엠의 대표이사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예산편성상 책정되지 아니한 애프터서비스 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음향급이기 1, 2호의 애프터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한 점, 원고가 참여한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 2006년에는 원고가 고안한바다목장 음향급이장치의 제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출원한 점, 원고는 28년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음향정보학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관련 논문을 저술하고 인재를 육성해 온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연구용역의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인 해임에 처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판결요지: 결론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적법

판결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국립대학교에서 연구와 학생지도를 수행하는 교수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연구용역의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된 사정 등 원심이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인사징계 수위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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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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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안에 대한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의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관련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위해제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직위해제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적법하고, 설령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된 기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고, 그마저도 원고가 병가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대기발령 기간은 더욱 짧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나온 직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대기발령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대기발령의 유지기간에 비추어 불이익이 매우 커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발령 조치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일정 기간 계속된 후 당연퇴직으로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2)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66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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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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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임, 횡령 등 유죄판결의 확정,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등이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기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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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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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공무원과 동일하고,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인사규정과 무관하게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사기업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3. 사기업 근로자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29442 판결).

 

위 대법원 200229442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 회사에서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6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년분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은 삭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7년의 근로자가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업무상횡령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고, 회사는 퇴직 시 근속 6년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을 감액한 회사 조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유: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이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최저 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평등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퇴직금 감액 여부 공무원, 교원,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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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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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반란의 죄), 2(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승진 청탁 과정에서의 금품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를 징계사유로 해임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중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收受의 의미이고 따라서 자신은 퇴직급여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3. 대법원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금품 수수에서수수는 그 문언상금품을 받는 행위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수수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83조의2 1항에서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KASAN_[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대법원 2018. 5.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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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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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징계 관련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갑 제4, 9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업일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비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 [별표]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pdf

KASAN_[징계분쟁] 방과후학교 강사비 허위 수령 사안 – 형사처벌 사기죄 유죄 인사징계 파면 수원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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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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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 제 4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산요령 제21(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수행기관이 제2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2017. 3. 미래창조과학부)

 

 

 

KASAN_[국책과제쟁점]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규정 및 정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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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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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사의 주장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 학교 ∙ 기관 ∙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 A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시사점 주의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관련 연구원 책임 vs 사용자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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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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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을 적발한 산기평에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사업비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한 것인데, 회사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환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 판결은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비 환수금액을 일부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유용과 횡령"에 대한진정으로 산기평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연구개발 인건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정리한 표(판결문 8)을 보면, 미지급 용도 외 사용금액 44백만원, 지연지금 부분 중 용도 외 사용금액 1억원, 용도 부합 금액 4천만원, 용도외 사용 합계 약 15천만원이지만,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53천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회사는 연속하여 제2처분으로 10억원 환수, 4년 참여제한, 3처분으로 4천만원 환수, 3년 참여제한, 4처분으로 14천만원 환수, 5년 참여제한이라는 추가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불법영득의사"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한편 종국적으로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사정이 불과하고 용도외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지연지급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후 변상이나 보전으로 환수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연금을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지출하여 일시 사용한 것이고,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정하게 빼돌리려는 목적은 없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였으며, 과제를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과 사업비 환수범위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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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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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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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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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쟁점

 

국책과제 사업비를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환수금액은 약 67천만이었는데, 그 환수 금액산정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1) 환수대상 금액의 범위

 

"당사자 원고는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 환수의 의미를 횡령금액의 환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 횡령유용의 세부내용에 따라 출연금 환수해당금액 30% 환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30%를 환수한다고 정한 이유는, 사업비의 일시 전용이 횡령, 편취, 유용 등에 비하여 위법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공통운영요령( 2008-240) [별표 3]에서는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금액을 환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0. 5. 26. 위 고시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등과 같이 문제된 금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도 출연금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금액이 아니라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환수금액 산정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례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표이사는 허위의 거래를 발생시킨 후 그 대금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허위의 거래대금에는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점, 전담기관이 작성한 각 사업비목별 총괄표상의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제외된 이유는, 적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추후 원고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함인 점, 대표이사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대표이사가 정부출연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거래대금으로 위장 지급한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통운영요령의 환수관련 규정의 표현 변경과 해석

 

"사업비 횡령에 대한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 공통운영요령(2008-240)에서는 해당금액 환수,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에서는 환수, 구 공통요령(2012-170)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공통운영요령(2014-247)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환수 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18천여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발목표 달성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화 가능성, 시작품 제작 여부 등 현장실태조사결과는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횡령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약 16%에 불과하고, 그 중 정부출연금의 약 26%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횡령비율이 13%에 불과한 1차년도의 경우 해당 횡령금액을 초과하여 해당연도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거나 횡령금액이 없는 3차년도 출연금의 환수를 명한 것은 지나치다."

 

(4) 행정소송상 처분취소의 범위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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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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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고, 그 환수금액의 적정 범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는 전담기관 산기평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국책연구과제 관련 분쟁은 적용법령과 하위 규정이 복잡합니다. 협약서 내용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법령 및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운영요령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30%만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 전용'이란 사업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회복시킨 경우로서 일단 협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원래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업비를 시용함으로써 사업비 결손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사업비 통장에 해당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회사는 정부출연금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다른 보유자금으로 그 과제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시 전용'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를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시 전용'의 경우 출연금의 30%만 환수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전액 환수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허위작성'을 동반하므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허위작성'이란 운영요령상 전액환수 사유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관계법령과 운영요령상의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라는 제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라는 제재처분은 그 금액이 크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합니다. 어떻게든 그 환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사유 또는 참작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실무적으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출연금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은 통장 및 회계기록상 적발하기 쉽고, 산기평 문제과제 관련 운영요령에 보듯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관계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 협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실무자가 규정 준수여부를 잘 챙기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환수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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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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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의 비용공동관리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교수의 책임과는 별개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환수범위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 구체적 범위 확정과 액수 산정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되므로 첨부한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단 방어논리 - 주장요지

 

산학협력단 법인이 소속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상의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산학렵력단 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적접비만 교수에게 지급하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의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간접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교수가 편취∙유용하지 않은 연구비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하면 연구비 부정사용 비율이 20~4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출연금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산학협력단 법인이 출연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그 중 직접비만 교수에게 지급하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간접비 또한 각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 법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고, 출연금 환수처분에 있어서 간접비를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이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참여연구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산학협력단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세액 상당의 돈이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비의 집행 단계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거래금액과 함께 집행되므로, 해당 세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산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역시 부정사용한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건비 이외의 연구활동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가 모두 교수의 용도 외 사용금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하고, 개정된 것은 고시번호로 특정한다)에서 정한 출연금 환수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산학협력단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소속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총괄책임자인 교수 B가 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작성∙보고하는 것을 별다른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과제의 수행주체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범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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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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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첨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퍼센트 용도외사용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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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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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사실 및 제재처분 

 

정밀정산과정에서 지적된 지출증빙 미비 +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은 "외부인건비 74백여만원, 국내출장비 2백여만원, 회의비 78천원이었고, 소명과정에서 영수증 위조 등이 더해져 결국 "사문서 위,변조 등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 소명을 한 결과 참여제한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연구비 부당집행 또는 지출증빙 미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의 총합계는 1,685,290(=출장비1,580,290 + 회의관련 식비 78,000)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98억원의 약 0.0169%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고,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장이나 회의 등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최종 소명하지 못한 연구비는 전액 반환 납부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과도한 제재수위 및 취소판결

 

법원은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년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한 제재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연구원은 장기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철도전용 통합무선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 등 연구분야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점, 피고는 처분사유로 사문서 위변조에 따른 연구비 부당집행을 들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이나 회의 참석자 서명록 작성에 대한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구 연구개발비의 20퍼세트 인하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참여제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표절,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같이 국내출장 증빙 간이영수증 재상용 및 회의록 서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비와 관련된 일부 증빙이 미비한 것에 해당할 뿐이지, 이를 두고 참여제한 사유로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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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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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원래 계획서 상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국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원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설령 과제가 성공한 경우에도 출연금 전액환수 조치를 피할 없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사용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기술개발사업비로 연구비 11억원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감사원에서 정부출연금 약 5억원을 사업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 A회사의 주장

 

연구사업과제를 성공하였고, 정부출연금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액수도 적고, 사용 용도도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공사인 사정을 감안하면, 용도외 사용 금액에 그치지 않고 출연금 전액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입장

 

정부출연금을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

 

3. 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특히 사업비 횡령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나 리베이트 제공 등 새로운 불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환수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정부출연금의 약 25%에 달하고 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범위를 용도 사용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출연금액 전액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나.  설령 과제를 성공해도, 또한 용도 외로 사용이 실질적으로 과제수행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연구개발용도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예를 들어, 연구개발 도중 최초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간 경우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 제출, 승인에 많은 시간과 번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지연을 우려하여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정부지원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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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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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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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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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인정하고 있다.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함에 따라 행정제재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결정"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사업부 환수,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적 제재처분과 타 과제에 대한 영향

적발된 위법행위 해당 과제는 물론 위법행위와 무관한 진행 중인 다른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타 과제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6년 공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에서 관련 부분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1)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으면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진행 중 과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2) 다만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확정된 경우 진행 중인 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타 부처의 국가과제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규정의 통일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최상위법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로서 최상위법에 근거를 둔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부처 국책사업에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법령과 규정에서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까지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나 하위 법령이 상위법과 저촉되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과제의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다른 과제 미치는 영향 당사자의 불복 및 행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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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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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위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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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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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050 판결 (1) 및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3410 판결 (2) 요지

 

2차에 걸친 최종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기한 종료시까지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이유로 "실패"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에 패소한 후 다시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앞선 판정과 달리 사업기간 내 완성은 실패하였지만 그 다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내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불성실수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판결이유 중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기한 종료시까지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사업기한 종료 직후 사업과제의 개발목표에 따른 제품화에 성공하여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고,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신고 및 KFDA 인증도 받았고, 그 이후 정식판매에 들어갔다.

 

비록 이 사건 사업과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 혹은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다소 짧아서 그 기간 내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사업과제가 그 사업기간 내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점만을 들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KASAN_[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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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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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조항 및 해석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성실수행 but 실패 판정인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제재처분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해석합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재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록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위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가 가능하고, 연구개발의 성실한 수행은 단지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다.”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3으로 정하고 있고, 11[별표 5] 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의 사업비 환수기준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단서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2’, 사업비 환수금액을 최종연도 정부출연금 70%’감경해 준 점, 이 사건 사업에 약 10년에 걸쳐 32,683,546,000원의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최종목표인 산업화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의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진흥원은 협력단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2011년 심층평가 이래 위와 같은 결과를 우려하여 협력단에 연구전략 및 연구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협력단은 지적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이후 사업연도에서 계속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협력단에 대한 위 환수처분 금액은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이 사건 사업 총 연구개발비의 약 4.47% 수준에 불과한 점, 연구책임교수에 대한 위 참여제한처분은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 그 밖의 연구활동 등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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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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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1)’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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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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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국채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Check Point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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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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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1. 행정소송 대상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2. 연구개발비 정산분쟁 협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

"협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소각하로 종결합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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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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