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분쟁을 화해 종결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licensee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실시 license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licensee 상대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사한 사례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자의 계약위반행위를 이유로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1.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체결, 특약사항 및 등록 상황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전승낙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라이센시는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을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2. 실시권자 라이센시의 계약상 특약조항 위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시권자 라이센시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101(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4. 법원판단 특허침해 불성립

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위반한 계약상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특약사항으로 전용실시권자의 실시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실시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4645 판결 요지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 등록주의 여부에 따른 구별

대법원 판결은 전용실시권이 그 설정등록으로 발생, 소멸, 변경된다는 등록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기초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권자 라이선시의 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사안에 대해 특허침해 책임여부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안과 같이 전용실시권자의 라이선스 계약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유효한 전용실시권 등록이 존속하고 있는 한 licensee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법원은 계약위반책임과 별개로 특허침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KASAN_특허권 전용실시권 허여계약에 특허발명실시 전 특허권자의 승낙 요건 특약 존재 – 전용실시권 등록 후 실시권자의 특약위반 시 계약위반책임과 별개로 특허권침해책임 불인정 - 독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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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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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쟁점: 미국 Endo Pharm Opana® ER 특허분쟁 판결

특허 license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시한 각 특허 사이의 관계와 License Agreement 조항의 문언표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및 쟁점

License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특허 '250 및 그 후속특허 "including any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and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that claim priority to Opana® ER Patent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0 특허가 Opana® ER Patents에 해당합니다.

 

계약체결 후 등록된 위 '216 특허와 '122 특허가 위와 같은 계약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노란색 '250 특허와 녹색의 쟁점 특허 2건은 직접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청색으로 표시한 '357 출원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녹색표시특허들도 노란색 특허와 동일하게 license 대상특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미국법원 판결

CAFC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6 특허와 '122 특허는 license 대상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타 묵시적 license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icensor Endolicensee Actavis, Roxanegeneric 제품 발매에 대해 기존 등록특허에 관하여 체결한 license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등록한 '216 특허와 '122 특허에 기초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Generic 제품발매 회사로서는 불의타에 해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CAFC 3인 합의재판부 중 1명의 소수의견 Dissent Opinion에서는 license 대상을 특허로 표현한 것과 제품으로 표현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고, 적어도 제품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특허도 라이선스 대상특허에 해당한다는 의견 설시가 흥미롭습니다. 공감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실무공부 삼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No Implied License 조항

CAFC 판결에서는 계약서의 다음과 같이 묵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ndo does not grant to Actavis [or Roxane] . . . any license, right or immunity, whethe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other than as expressly granted herein.”

 

참고자료로 다른 계약서에서 표준형식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No Other Rights. No rights, other than those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granted to either Party hereunder, and no additional rights will be deemed granted to either Part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hereunder are reserved."

 

Licensee의 묵시적 라이선스 주장은 부제소조항(not to sue)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icense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은 곧 후속 등록 특허권에 대한 license 합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라나, CAFC 판결은 위와 같이 묵시적 허락을 배제하는 명시적 계약조항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묵시적 라이선스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묵시적 라이선스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Licensee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으로는 특허만을 라이선스 대상범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하여 제품기술을 라이선스 범위설정의 기준으로 함께 설정한다면 안정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이나 license 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고 독립된 특허출원도 아니었으나 그 후 분할출원, 연속출원 등을 통해 등록되는 특허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될 분쟁사례와 판결입니다. CAFC 판결문을 소수의견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2. 영문계약조항 사례 샘플

(1) Example Definition, 계약대상 특허정의 조항

Patent Rights” means, with respect to each country in the Territory (except as otherwise stated to be with respect to any country in or outside the Territory), (a) patent applications (including provisional applications) pending in such country, (b) any patents issuing in such country from such patent applications (including certificates of invention), (c) all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issued or pending, as applicable, in such country based on, corresponding to or claiming the priority date(s) of any of the foregoing, (d) rights in such country derived from any of (a), (b) or (c), including any substitutions, extensions (including supplemental protection certificates), registrations, confirmations, reissues, divisionals, continuations, continuations in part, reexaminations, renewals, revalidations, revivals, patents of addition, and (e) all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issued or pending, as applicable, in such country claiming overlapping priority therefrom.

 

(2) Example 라이선스 계약조항 샘플

9.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9.1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a) Other than as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grants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any Patent Right, information,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olled by such Party to the other Party.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filing, prosecu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nterferences, inter partes proceedings, reissue proceedings, cancellations, oppositions, and reexaminations), and maintenance of any and all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Licensor shall consult with Licensee, and consider Licensee’s comments,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the preparation,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any Licensed CPEX Patent Rights or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to the extent that Licensor has the right, under any agreement with any applicable licensor,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such Licensed Patent Rights.

 

(c) Licensee agrees and acknowledges that Licensor intends to continue to use, in Licensor’s discretion, patent counsel currently retained by Licensor to prosecute and mainta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Licensee shall execute, acknowledge and deliver any instruments, and to do all such other acts, as may be necessary or appropriate in order to enable such patent counsel to continue to prosecute and maintain such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Parties shall reasonably consult with each other, and shall consider any comments from each other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the preparation,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such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patent strategy for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Licensee shall reimburse Licensor for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Licensor after the Effective Date in the preparation,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any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in the Territory, up to an amount not to exceed [*] Dollars ($[*]), which is the estimated cost set forth on Schedule 9.1(c). Licensor shall provide to Licensee copies of any papers relating to the filing, prosecution or maintenance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promptly upon their being filed or received. Licensee shall not knowingly take any action dur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d) Licensor shall not knowingly permit any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o be abandone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without Licensor first giving Licensee an opportunity to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inued prosecution and maintenance thereof. In the event that Licensee decides not to continue the prosecution or maintenance of a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Licensor will provide Licensee with notice of this decision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any pending lapse or abandonment thereof. In the event that Licensee elects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such prosecution and maintenance within thirty (30) days of Licensor’s notice, Section 9.1(c) shall thereafter apply to such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except that the role of Licensee and Licensor shall be reversed thereunder (except further that Licensee will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all costs and expenses thereafter incurred in the preparation,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any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y such Serenity Patent Right that is subject to such election by Licensee shall otherwise continue to be subject to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in the same way as the other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9.2 Inventions by Licensee.

Disclosure. Licensee shall promptly disclose to Licensor the invention of any Licensee Inventions.

 

Ownership. As between the Parties, all Licensee Inventions will be owned and Controlled by Licensee.

 

Patent Filings.

(i) Licensee, at its expense, will have sole discretion and responsibility to prepare, file, prosecute, and maintain any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laiming Licensee Inventions. The Parties’ respective patent counsel shall meet no fewer than once per Calendar Year to discuss strategies for the preparation,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any such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laiming Licensee Inventions. Licensee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any comments provided by Licensor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In the event of any dispute between Parties with respect to such strategies, either Party may notify the Alliance Managers for purposes of resolving such dispute; provided, however, that Licensee shall have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with respect to any such dispute.

 

(ii) Licensee shall not knowingly permit any Patent Rights with claims to any Licensee Inventions to be abandoned in any country without Licensee first giving Licensor an opportunity to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inued prosecution and maintenance thereof. In the event that Licensee decides not to continue the prosecution or maintenance of any Patent Right claiming a Licensee Invention in any country, Licensee will provide Licensor with notice of this decision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any pending lapse or abandonment thereof. In the event that Licensor elects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such prosecution and maintenance within thirty (30) days of Licensor’s notice, Section 9.1(c) shall thereafter apply to such Patent Right claiming such Licensee Invention except that the role of Licensee and Licensor shall be reversed thereunder.

 

9.3 Infringement, Violation, or Misappropriation by Third Parties.

 

(a) Notice. Ea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alleged or threatened infringement, violation, or misappropriation by any Third Part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of which it becomes aware, and following such notification, the Parties shall confer as to any response thereto. The notice shall set forth the facts of such infringement, violation, or misappropriation in reasonable detail.

 

(b) Response to Infringement, Violation, or Misappropriation by Third Parties.

(i) If a Third Party is infringing, violating, or misappropriating, or either Party reasonably believes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violating, or misappropriating any Enforceable IP Right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have the first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institute, prosecute, and control any action or proceeding with respect to such infringement, violation, or misappropriation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t its expense.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uch action and be represented, if it so desires,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nd at its own expense.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s, Licensor agrees to be joined as a party plaintiff (with Licensor having the right to be represented, if it so desires,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nd at its own expense) if necessary for Licensee to bring and prosecute such action or proceeding, and to give Licensee reasonable assistance and authority to bring and prosecute such action or proceeding. If Licensee fails to bring an action or proceeding within ninety (90) days after receiving or giving written notice pursuant to Section 9.3(a), then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bring and control any such action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t its expense (with Licensee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uch action and be represented, if it so desires,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nd at its own expense).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s, Licensee agrees to be joined as a party plaintiff (with Licensee having the right to be represented, if it so desires,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nd expense therein) if necessary for Licensor to bring and prosecute such action or proceeding, and to give Licensor reasonable assistance and authority to bring and prosecute such action or proceeding. No settlement of any such action or consent judgment or other voluntary final disposition which restricts the scope, or adversely affects the enforceability, of an Enforceable IP Right may be entered into by ei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ii) Each Party shall share in any recoveries obtained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r proceeding described in Section 9.3(b)(i) as follows:

(A) each Party’s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bringing and prosecuting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torneys’ fees, first shall be reimbursed from such recoveries, and if such recovery is insufficient to cover all such costs and expenses of both Parties, it shall be shar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of such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each Party, and

(B) if Licensee controlled such action or proceeding Licensee shall receive one hundred percent (100%) of such remaining recoveries, provided that such recoveries shall be deemed Net Sales for purposes of Section 8.3(a)(i); and if Licensor controlled such action or proceeding, each Party shall receive fifty percent (50%) of such remaining recoveries, provided that Licensee’s portion shall not be deemed as Net Sales for purposes of Section 8.3(a)(i) in such case.

 

(c) Withdrawal. If either Party brings an action or proceeding under Section 9.3(b)(i) and subsequently ceases to pursue or withdraws from such action or proceeding,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may substitute itself for the withdrawing Party under the terms of Section 9.3(b)(i).

 

(d) Oppositions by Parties. If either Party desires to bring an opposition, action for declaratory judgment, nullity action, interference, reexamination, inter partes proceeding, or other attack upon the validity, title, or enforceability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olled by a Third Party that Covers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such Party shall so notify the other Party and the Parties shall promptly confer to determine whether to bring such action or the manner in which to settle such action. Each Party shall be entitled to separate representation in any such action by counsel of its own choice and at its own expense, and shall cooperate fully with the other Party. The costs of any such ac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y bringing the action, and such Party shall retain any recoveries obtained in connection therewith.

 

9.4 Infringement of Third Party Rights.

(a) Notice. If the Exploitation of the Product pursuant to this Agreement results in a claim, action, suit, or proceeding that such activity infringes or misappropriat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the Party first receiving notice thereof shall promptly notify in writing the other Party thereof. The notice shall set forth the facts of the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in reasonable detail.

 

(b) Litigation.

(i) Licensee shall have the sol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defend, at its expense, against any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Licensee shall have full control over the defense and settlement of such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provided that Licensee shall not settle any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that is subject to indemnification pursuant to Section 11.1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Licensor,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Licensor shall cooperate with Licensee, at Licensee’s expense and reasonable request, in such defense and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of its own choice, at Licensor’s expense. Licensee will pay any losses incurred in defense or settlement of, or imposed pursuant to settlement of or judgment on, such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ii) If Licensee decides not to commence a defense against any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pursuant to Section 9.4(b)(i), then Licensee will promptly notify Licensor of such decision in a timely manner so as to allow Licensor, who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commence such a defense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t its expense (with Licensee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uch defense and be represented, if it so desires, by counsel of its own selection and at its own expense). Licensor shall thereupon have full control over the defense and settlement of such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provided that Licensor shall not settle any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Licensee,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Licensee shall cooperate with Licensor, at Licensor’s expense and reasonable request, in such defense and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of its own choice, at Licensee’s expense. Licensor will pay any losses incurred in defense or settlement of, or imposed pursuant to settlement of or judgment on, such Third Party Infringement Claim, subject to Section 11.1.

 

(iii)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set forth herein to the contrary,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continuing to manage, at Licensor’s expense, that certain litigation with Ferring Pharmaceuticals that is described in Schedule 10.2.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ny settlement of any such action or consent judgment or other voluntary final disposition with respect to the litigation with Ferring Pharmaceuticals described in Schedule 10.2, which restricts the scope, or adversely affects the enforceability, of an Enforceable IP Right may not be entered into by Licenso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ee,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c) Oppositions by Third Parties. If any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in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become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subject of any proceeding commenced by a Third Party in connection with an opposition, reexamination request, action for declaratory judgment, nullity action, interference, inter partes proceeding, or other attack upon the validity, title, or enforceability thereof, then Licensee shall control such defense at its sole cost. Licensee shall permit Licensor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Laws, and to be represented by its own counsel in such proceeding, at Licensor’s expense. If Licensee elects not to defend against such action with respect to any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within ninety (90) days after first receiving notice or otherwise becoming aware of such action or proceeding, then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assume defense of such Third Party action at its own expense. Any awards or amounts received in bringing any such action shall be first allocated to reimburse the Parties’ expenses in such action, and any remaining amounts shall be retained by the Party defending against such proceeding.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License 대상 IP 및 특허 정의조항, 적용범위, 계약체결 후 발명 출원 및 특허 쟁점,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침해소송대응 관련 계약서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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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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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은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을 포함하여 많은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Y 소재 Mt. Sinai 의과대학 Dr. Sealfon 교수는 1998년경 GnRH 관련 질병치료제 개발의 기본 tool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1999. 8. 27. San Diego 소재 벤처기업 Neurocrine Biosciencesnonexclusive license를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Neurocrine10여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0년경 대기업 Abbott(현재 AbbVie)와 신약연구개발 성과(신약후보 물질 Elagolix )에 대한 exclusive 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라이선스 계약서 중 sublicense 허용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urocrine may "grant sublicenses under the License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t. Sinai.

 

Neurocrine에서 AbbVie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Mt. Sinai 의과대학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라이선스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편, Elagolix는 현재 FDA 허가심사 중인데, Mt. Sinai 의과대학에서 향후 신약에 대한 Royalty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2. 특허라이선스와 Licensee의 특허무효 부쟁의무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항변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3. 미국법원의 Licensee Neurocrine의 대상특허 무효항변 배척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licensee특허비침해 주장도 하였지만, 미국법원은 위 사안에서 라이선스 계약위반에 대한 항변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대학의 특허발명에 출발하여 벤처기업에서 10여 년간 연구개발한 성과를 다시 대규모 제약회사에 라이선스하여 최종적으로 신약허가신청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최초 대학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라이선스 실무자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중도 합의로 종결되어 최종 손해배상금액까지 결정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록 중간 판결 일지라도 모니터링해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법원 사건 정보 Case: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v. Neurocrine Biosciences, Inc., No. 15 Civ. 9414, S.D.N.Y.

 

KASAN_[기술이전계약] 특허권자 Licensor 미국대학 vs Licensee 벤처회사 Sub-licensee 대기업 AbbVie 라이선스 계약분쟁 중 라이센시 특허무효 항변 불허 및 부쟁조항 효력인정 미국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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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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