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에서는 백화점 등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자주 쟁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통상 패션회사는 샵매니저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총괄하면서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내 입점 매장의 샵매니저는 그 백화점의 명찰을 달고 또 백화점에서 발급한 출입카드를 소지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재하면 그 영수증에 백화점 명칭이 기재되는 등 외형상 백화점 직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샵매니저는 백화점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여 또는 수수료도 백화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패션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사안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니저가 고객과 사이에서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그 매장이 개설된 백화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백화점의 사용자 지위 및 책임 불인정

 

판결이유:

) 샵매니저는 매장 운영 입점 업체 패션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백화점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개별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 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백화점을 이용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특히 이용실적이 높아 ‘VIP’ 대우를 받아왔던 고객은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이 샵매니저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샵매니저가 백화점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고, 백화점 명의로 구매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명찰은 출입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매영수증은 백화점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및 정산 편의를 위해 하나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백화점 명의로 발행되는 것으로, 백화점 명의로 구매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사실이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샵매니저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물품 구매 거래관계가 아닌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례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거래 형태가 피고 백화점의 본래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백화점이 구매영수증 변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변조행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매출 취소행위가 존재하는데 입점업체가 각각의 경우 취소 요청 손님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매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직접적으로 피고 샵매니저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피고 백화점의 매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해태 여부는 원고들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샵매니저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백화점의 사업 활동, 사무집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국 피고 백화점은 피고 샵매니저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KASAN_[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의 사용자 지위 불인정 공동불법행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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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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